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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복지노력과 복지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가 연속선상에 있는지, 아니면 변화의 시기에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한국의 복지국가가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이명박 정부에서 복지 국가의 발전은 전임 노무현 정부와의 단절보다는 연속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비해 조금 더 적극적이기는 했지만 두 정부에서 복지노력과 복지정책에 급격한 전환은 없었다. 또한 두 정부 모두에서 한국의 복지국가는 확대되었다. 복지예산과 같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복지노력은 두 정부 모두에서 점차 증가했으며 보육지원, 노령연금, 의료분야 등 주요 복지정책에서도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확대와 연속성은 한국 복지국가의 저발전, ...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복지노력과 복지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가 연속선상에 있는지, 아니면 변화의 시기에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한국의 복지국가가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이명박 정부에서 복지 국가의 발전은 전임 노무현 정부와의 단절보다는 연속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비해 조금 더 적극적이기는 했지만 두 정부에서 복지노력과 복지정책에 급격한 전환은 없었다. 또한 두 정부 모두에서 한국의 복지국가는 확대되었다. 복지예산과 같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복지노력은 두 정부 모두에서 점차 증가했으며 보육지원, 노령연금, 의료분야 등 주요 복지정책에서도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확대와 연속성은 한국 복지국가의 저발전, 경로의존성, 복지의 역전불가능성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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