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의 NLL은 정전협정상의 명시적 규정이나 북한 측과의 합의 없이 정전협정 직후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획정되어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남북 사이의 해양경계선이다. 그러한 한계 때문에 북한은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도 NLL의 법적 흠결과 불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고, NLL이 유효하다는 데에 동의하더라도 그 근거에 대한 주장이 다양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전협정, 영역에 관한 국제법, 남북기본합의서, 유엔국제해양법과 NLL이 갖는 관계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NLL의 법적 성격을 검토한다.
먼저 정전협정과 NLL의 관계에서 있어서 다양한 학설을 검토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비추어 정전협정을 해석했을 때에 NLL과 같은 해상 경계선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사후의 NLL은 이러한 정전협정을 보완한다는 학설을 설명한다. 국가영토법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영토취득 방법이 아닌 묵인, 승인, 금반언 등이 함께 작용되었을 때 실효적 점유를 하던 이의 영토가 응고되어 간다는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의 각 요건들과 국가영토법 일반에 거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원칙들인 시제법과 결정적 기일 이론의 개념과 요건을 알아보고 NLL 사안에 적용시켜 NLL의 유효성을 증명한다. 1992년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가 비록 법적 함의가 약한 신사협정이기는 하지만 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부속합의서 상에서 NLL과 관련한 규정을 두었는바, 이 규정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 대립되는 학설을 소개한다. ...
서해상의 NLL은 정전협정상의 명시적 규정이나 북한 측과의 합의 없이 정전협정 직후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획정되어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남북 사이의 해양경계선이다. 그러한 한계 때문에 북한은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도 NLL의 법적 흠결과 불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고, NLL이 유효하다는 데에 동의하더라도 그 근거에 대한 주장이 다양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전협정, 영역에 관한 국제법, 남북기본합의서, 유엔국제해양법과 NLL이 갖는 관계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NLL의 법적 성격을 검토한다.
먼저 정전협정과 NLL의 관계에서 있어서 다양한 학설을 검토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비추어 정전협정을 해석했을 때에 NLL과 같은 해상 경계선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사후의 NLL은 이러한 정전협정을 보완한다는 학설을 설명한다. 국가영토법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영토취득 방법이 아닌 묵인, 승인, 금반언 등이 함께 작용되었을 때 실효적 점유를 하던 이의 영토가 응고되어 간다는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의 각 요건들과 국가영토법 일반에 거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원칙들인 시제법과 결정적 기일 이론의 개념과 요건을 알아보고 NLL 사안에 적용시켜 NLL의 유효성을 증명한다. 1992년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가 비록 법적 함의가 약한 신사협정이기는 하지만 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부속합의서 상에서 NLL과 관련한 규정을 두었는바, 이 규정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 대립되는 학설을 소개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중 NLL과 관련된 규정들을 소개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이 NLL과 관련한 사항에서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하여 NLL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다양한 주장을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NLL은 정전협정의 실행을 위해 설정되어 현재까지의 정전체제에서 실효적으로 경계선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왔기 때문에 남북사이의 새로운 협의가 있을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남북 간의 해상군사분계선이자 해양경계선의 법적 성격을 갖는다.
서해상의 NLL은 정전협정상의 명시적 규정이나 북한 측과의 합의 없이 정전협정 직후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획정되어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남북 사이의 해양경계선이다. 그러한 한계 때문에 북한은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도 NLL의 법적 흠결과 불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고, NLL이 유효하다는 데에 동의하더라도 그 근거에 대한 주장이 다양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전협정, 영역에 관한 국제법, 남북기본합의서, 유엔국제해양법과 NLL이 갖는 관계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NLL의 법적 성격을 검토한다.
먼저 정전협정과 NLL의 관계에서 있어서 다양한 학설을 검토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비추어 정전협정을 해석했을 때에 NLL과 같은 해상 경계선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사후의 NLL은 이러한 정전협정을 보완한다는 학설을 설명한다. 국가영토법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영토취득 방법이 아닌 묵인, 승인, 금반언 등이 함께 작용되었을 때 실효적 점유를 하던 이의 영토가 응고되어 간다는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의 각 요건들과 국가영토법 일반에 거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원칙들인 시제법과 결정적 기일 이론의 개념과 요건을 알아보고 NLL 사안에 적용시켜 NLL의 유효성을 증명한다. 1992년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가 비록 법적 함의가 약한 신사협정이기는 하지만 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부속합의서 상에서 NLL과 관련한 규정을 두었는바, 이 규정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 대립되는 학설을 소개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중 NLL과 관련된 규정들을 소개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이 NLL과 관련한 사항에서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하여 NLL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다양한 주장을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NLL은 정전협정의 실행을 위해 설정되어 현재까지의 정전체제에서 실효적으로 경계선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왔기 때문에 남북사이의 새로운 협의가 있을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남북 간의 해상군사분계선이자 해양경계선의 법적 성격을 갖는다.
The Northern Limit Line (hereafter abbreviated as NLL) has been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for decades. The region where the NLL is located is highly important in terms of fisheries, security, oversea communication etc. Moreover, the zone which falls into the ...
The Northern Limit Line (hereafter abbreviated as NLL) has been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for decades. The region where the NLL is located is highly important in terms of fisheries, security, oversea communication etc. Moreover, the zone which falls into the jurisdiction of South Korea is demarcated surrounding the Hae-ju port of the North Korea. The North has provoked against the South for many years. There has been 3 times of Sea war and bombardments confronting the NLL and military tension is still high in the region.
From a strict legal point of view, the jurisdiction over the NLL by the South may seem flawed at a first glance. Because the NLL is not explicitly regulated by 1953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and the North has not agree to observe it in a manifest way.
However, considering the situation right after the 3 year long war and the tensive characteristics of boundary conflict, unilateral establishment of the NLL by the UNC was inevitable and legitimate. This thesis introduces theories of international law that try to inspect how it is so by applying them to the case.
First, analyzing the Armistice Agreement according to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gives us the insight that the NLL was presumed from the text of the Agreement the NLL had supplemented the Agreement.
Secon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egal theories on territory, the NLL is consolidated as the lawful line by the acquiescence of the North, effective occupation of the South.
Third, Inter-Korean Basic Agreement has provisions that the both parties should respect the current areas of each jurisdiction until the new maritime demarcation line is concerted.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cannot be applied in this matter because the NLL was established in a situation of armed conflict in which special law related to armed conflict is applied before general international law.
In conclusion, NLL should be respected as military demarcation line by both Koreas until the new line is discussed.
Key words: Northern Limit Line, NLL,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acquiescence, consolidation, Inter-Korean Basic Agreement, military demarcation line
The Northern Limit Line (hereafter abbreviated as NLL) has been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for decades. The region where the NLL is located is highly important in terms of fisheries, security, oversea communication etc. Moreover, the zone which falls into the jurisdiction of South Korea is demarcated surrounding the Hae-ju port of the North Korea. The North has provoked against the South for many years. There has been 3 times of Sea war and bombardments confronting the NLL and military tension is still high in the region.
From a strict legal point of view, the jurisdiction over the NLL by the South may seem flawed at a first glance. Because the NLL is not explicitly regulated by 1953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and the North has not agree to observe it in a manifest way.
However, considering the situation right after the 3 year long war and the tensive characteristics of boundary conflict, unilateral establishment of the NLL by the UNC was inevitable and legitimate. This thesis introduces theories of international law that try to inspect how it is so by applying them to the case.
First, analyzing the Armistice Agreement according to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gives us the insight that the NLL was presumed from the text of the Agreement the NLL had supplemented the Agreement.
Secon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egal theories on territory, the NLL is consolidated as the lawful line by the acquiescence of the North, effective occupation of the South.
Third, Inter-Korean Basic Agreement has provisions that the both parties should respect the current areas of each jurisdiction until the new maritime demarcation line is concerted.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cannot be applied in this matter because the NLL was established in a situation of armed conflict in which special law related to armed conflict is applied before general international law.
In conclusion, NLL should be respected as military demarcation line by both Koreas until the new line is discussed.
Key words: Northern Limit Line, NLL,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acquiescence, consolidation, Inter-Korean Basic Agreement, military demarcati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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