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부양계층의 노인부양비가 가중되고, 노인관련 연금 및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인한 국가적 예산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노인계층이 근로에서 소외됨에 따라 노인의 빈곤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경감시키고자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여, 노인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창출을 통해 노인의 경제적 빈곤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사업시행 후 8년간 양적 성장을 거듭해온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들은 참여자의 사회·심리적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은 유·무형의 산물이 산출되는 생산적 성격을 가지는 사업이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전체적인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경제적 효과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부양계층의 노인부양비가 가중되고, 노인관련 연금 및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인한 국가적 예산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노인계층이 근로에서 소외됨에 따라 노인의 빈곤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경감시키고자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여, 노인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창출을 통해 노인의 경제적 빈곤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사업시행 후 8년간 양적 성장을 거듭해온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들은 참여자의 사회·심리적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은 유·무형의 산물이 산출되는 생산적 성격을 가지는 사업이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전체적인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경제적 효과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비용편익분석을 비참여자(정부 또는 납세자 입장), 참여자, 사회전체 입장에서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전체입장에서 분석한 공공분야의 하위 사업들인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사업 모두 비참여자, 참여자 입장에서 순편익이 발생하였다. 이를 종합한 사회전체 입장에서의 공공분야 사업은 652,599천원의 순편익이 발생하였다. 민간분야의 하위 사업들인 시장형, 인력파견형 사업은 비참여자 입장에서 순비용이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자 입장에서 높은 순편익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전체입장에서의 민간분야 사업은 235,877천원의 순편익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한 송파구 노인일자리사업 전체의 비용편익분석 결과는 984,573천원의 순편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송파구의 노인일자리사업은 경제적 효과성을 가지는 사업이라고 분석되었다. 기회비용을 적용한 결과 어느 정도의 순편익 감소가 나타났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전체입장에서 공공분야의 순편익은 572,413천원, 민간분야의 순편익은 196,548천원이었다. 이를 종합한 사업전체의 순편익은 841,556천원으로 나타나 기회비용을 적용하더라도 송파구 노인일자리사업은 경제적 효과성을 가지는 사업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민간분야 사업의 경우 공공분야 사업에 비해 비참여자 입장에서 경제적 효과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체적인 노인일자리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욕구를 파악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 개발을 통해 민간분야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부양계층의 노인부양비가 가중되고, 노인관련 연금 및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인한 국가적 예산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노인계층이 근로에서 소외됨에 따라 노인의 빈곤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경감시키고자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여, 노인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창출을 통해 노인의 경제적 빈곤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사업시행 후 8년간 양적 성장을 거듭해온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들은 참여자의 사회·심리적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은 유·무형의 산물이 산출되는 생산적 성격을 가지는 사업이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전체적인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경제적 효과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비용편익분석을 비참여자(정부 또는 납세자 입장), 참여자, 사회전체 입장에서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전체입장에서 분석한 공공분야의 하위 사업들인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사업 모두 비참여자, 참여자 입장에서 순편익이 발생하였다. 이를 종합한 사회전체 입장에서의 공공분야 사업은 652,599천원의 순편익이 발생하였다. 민간분야의 하위 사업들인 시장형, 인력파견형 사업은 비참여자 입장에서 순비용이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자 입장에서 높은 순편익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전체입장에서의 민간분야 사업은 235,877천원의 순편익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한 송파구 노인일자리사업 전체의 비용편익분석 결과는 984,573천원의 순편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송파구의 노인일자리사업은 경제적 효과성을 가지는 사업이라고 분석되었다. 기회비용을 적용한 결과 어느 정도의 순편익 감소가 나타났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전체입장에서 공공분야의 순편익은 572,413천원, 민간분야의 순편익은 196,548천원이었다. 이를 종합한 사업전체의 순편익은 841,556천원으로 나타나 기회비용을 적용하더라도 송파구 노인일자리사업은 경제적 효과성을 가지는 사업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민간분야 사업의 경우 공공분야 사업에 비해 비참여자 입장에서 경제적 효과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체적인 노인일자리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욕구를 파악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 개발을 통해 민간분야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The rapid aging in Korea stirred up many social issues, including the supporting fees of families for senior citizens, and the increase of national budget burden due to the growing number of age-related pensions and medical expenses. The poverty issue of the elderly is caused by the old-group shunne...
The rapid aging in Korea stirred up many social issues, including the supporting fees of families for senior citizens, and the increase of national budget burden due to the growing number of age-related pensions and medical expenses. The poverty issue of the elderly is caused by the old-group shunned from labor. In order to reduce such a problem, the government implemented the job creation project for the elderly since 2004 in efforts to alleviate the economic deprivation of the elderly through income generation by providing stable jobs to the elderly. Researches, who participated in the project that demonstrated sustained quantitative growth for eight years since the project enforcement, analyzed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effects of participants. The job creation project for the elderly, however, have productive characteristic which estimates tangible and intangible products. Therefore, effectiveness and economic analysisis required considering the overall costs and benefits of the project. The study implemented cost-benefit analysis on the job creation project for the elderly, which is conducted in Songpa-gu, Seoul in the perspective of non-participants(perspectives of the government or taxpayers), participants, and the society as a whole, and analyzed economic effectiveness accordingly. As a result, the sub-project of public sectors – public, education, and welfare types of project - that analyzed the society as a whole has generated net benefits in the perspective of non-participants and participants. The projects focused on the market and manpower distribution, the sub-project of the private sector, demonstrated net costs in the perspective of non-participants. In the perspective of participants, however, high net costs were generated; eventually, the projects of the private sector in the society as a whole generated the net costs of 235,877 thousand won. The overall result of the cost-benefit analysis of job creation project for the elderly in Songpa-gu showed the net benefits of 984,573 thousand won.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Songpa-gu's project has economic effects. While some reductions of net benefits were demonstrated as a result of applying opportunity costs, the net benefits of the public sector in the perspective of the society as a whole was 572,413 thousand won and 196,548 thousand won in the private sector. The net benefits of the overall project showed 841,556 thousand won, which suggests that the Songpa-gu's project has economic effects, even when the opportunity costs are applied. The net benefits of the overall project showed 841,556 thousand won, which suggests that the Songpa-gu's project has economic effects, even when the opportunity costs are applied. However, the projects of the private sector demonstrated significantly lower economic effectiveness in the perspective of non-participants when compared with the projects of the public sector. Such problems will have much influence on the overall job creation project for the elderly. Henc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community needs through thorough market surveys and should promote revitalization of the projects of the private sector through the development of competitive projects.
The rapid aging in Korea stirred up many social issues, including the supporting fees of families for senior citizens, and the increase of national budget burden due to the growing number of age-related pensions and medical expenses. The poverty issue of the elderly is caused by the old-group shunned from labor. In order to reduce such a problem, the government implemented the job creation project for the elderly since 2004 in efforts to alleviate the economic deprivation of the elderly through income generation by providing stable jobs to the elderly. Researches, who participated in the project that demonstrated sustained quantitative growth for eight years since the project enforcement, analyzed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effects of participants. The job creation project for the elderly, however, have productive characteristic which estimates tangible and intangible products. Therefore, effectiveness and economic analysisis required considering the overall costs and benefits of the project. The study implemented cost-benefit analysis on the job creation project for the elderly, which is conducted in Songpa-gu, Seoul in the perspective of non-participants(perspectives of the government or taxpayers), participants, and the society as a whole, and analyzed economic effectiveness accordingly. As a result, the sub-project of public sectors – public, education, and welfare types of project - that analyzed the society as a whole has generated net benefits in the perspective of non-participants and participants. The projects focused on the market and manpower distribution, the sub-project of the private sector, demonstrated net costs in the perspective of non-participants. In the perspective of participants, however, high net costs were generated; eventually, the projects of the private sector in the society as a whole generated the net costs of 235,877 thousand won. The overall result of the cost-benefit analysis of job creation project for the elderly in Songpa-gu showed the net benefits of 984,573 thousand won.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Songpa-gu's project has economic effects. While some reductions of net benefits were demonstrated as a result of applying opportunity costs, the net benefits of the public sector in the perspective of the society as a whole was 572,413 thousand won and 196,548 thousand won in the private sector. The net benefits of the overall project showed 841,556 thousand won, which suggests that the Songpa-gu's project has economic effects, even when the opportunity costs are applied. The net benefits of the overall project showed 841,556 thousand won, which suggests that the Songpa-gu's project has economic effects, even when the opportunity costs are applied. However, the projects of the private sector demonstrated significantly lower economic effectiveness in the perspective of non-participants when compared with the projects of the public sector. Such problems will have much influence on the overall job creation project for the elderly. Henc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community needs through thorough market surveys and should promote revitalization of the projects of the private sector through the development of competitiv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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