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은 내부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3대세습으로 이어진 김정은 정권은 선군정치의 기치 아래 권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북한은 이미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미사일 발사시험 및 핵 실험 등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관을 외면한 채 오로지 내부적 통제를 강화한 가운데 세습체제 수호를 위해 군사강화의 길을 걸어 왔다. 북한은 오로지 고립의 길을 자초 하였고 그 결과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던 내부사태가...
북한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은 내부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3대세습으로 이어진 김정은 정권은 선군정치의 기치 아래 권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북한은 이미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미사일 발사시험 및 핵 실험 등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관을 외면한 채 오로지 내부적 통제를 강화한 가운데 세습체제 수호를 위해 군사강화의 길을 걸어 왔다. 북한은 오로지 고립의 길을 자초 하였고 그 결과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던 내부사태가 악화되어 붕괴가 일어날 것으로 모두가 예견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국력을 키워왔고 북한으로 부터의 공격을 방어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그러나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반도 주변강대국들은 모두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한반도의 상황을 자국에 유리하게 이용하려 하고 있으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외교활동도 동북아에서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활동들이었다. 결국 대한민국도 평화공존과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통한 통일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었으며 통일의 기회도 놓치고 있었다. 통일은 해야 하지만 지금은 안된다는 논리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들을 확대 선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과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을 겪으면서 북한에 대한 신뢰와 그 동안 평화위주의 대북정책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듯한 분위기다. 북한은 도발을 통하여 3대에 걸쳐 권력세습을 위한 타당성을 만들려고 했고 그 결과 국제사회로부터 돌아온것은 강력한 압박과 규제 뿐이었다. 그 결과 북한사회의 경제는 더욱 어려운 가운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 폭탄과도 같은 불안정한 시기을 겪고 있다. 그 이유로 증명 된것이 탈북자다. 통제가 더욱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는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각종 수사적 도발위협이 평상시 보다 몇배 증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냉철하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미국, 중국, 일본은 북한정권의 몰락을 바라지 않는다. 북한정권이 유지됨으로 해서 국가이익을 챙기려 한다. 이제부터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곧 붕괴될지도 모르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어느날 갑자기 일어났을때 이것을 통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분단국가가 아닌 북한지역을 중국손에 아니면 러시아손에 넘겨 주는 큰 국가적 실수를 범하게 된다. 우리는 과거 23년 전 독일통일과정을 지켜보면서 교훈도 많이 얻었다. 특히 독일은 세계전쟁을 두 차례나 일으킨 국가로 어느 나라도 통일을 달갑게 여기지 않은 상황에서도 통일을 이루어냈다. 우리는 독일의 통일 교훈을 바로 새겨야 한다. 이유는 독일의 통일과정이 동독의 예고되지 않은 급변사태와 그 주변국이 중심이 되어 통일을 이루어 낸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과 비교시 북한은 항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이고 주변국의 국제정치 흐름이 동북아시를 중심으로 급속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내부적으로 대비책을 확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과는 밀접한 공조를 통하여 한반도의 통일이 각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홍보와 설득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튼튼한 동맹관계를 유지한 것처럼 중국과 북한은 혈맹을 맺은 국가관계이다. 즉 북한 급변사태 시 얼마든지 친중정권이 북한에 들어설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가정하에 대량 탈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대비책과 북한 내부에서 폭동이나 무력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비한 대량살상무기, 핵, 미사일 제거 등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외교의 가동이다. 통일은 언제 될것이다. 또는 언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번의 기회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방국과의 철저한 우호관계와 힘있는 국가와의 동맹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필연적 사항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2년간 안보정책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북한학, 국제정치, 통일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특히 독일통일 과정을 관심깊게 공부하였다. 이러한 기초 지식이 밑거름이 되어 이번 논문을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군에 몸담고 있는 고급장교로써 안보정책을 공부하게 된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이번 논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통해 정말 나라의 소중함과 국가관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튼튼한 국가안보가 보장되어야 국가위상이나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사실과 더욱이 항시 북한과 대적하고 하고 있는 현실 감안과 최근의 동북아 정세와 북한의 불안정한 체제를 고려해 볼때 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통일의 기회가 온다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물처럼 갑자기 들이 닥칠 수 있다. 이것은 예고가 없다. 철저한 위기관리가 필요하고 평시 주변국과의 국제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주변국의 도움과 무혈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 경제발전체제가 그대로 지속된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의 작은 소망이 있다면 나의 직업이 군인인 만큼, 군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조국의 통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안보정책학문을 가지고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한국의 통일전략』주제로 논문을 작성하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통일을 앞당기는데 조그만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북한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은 내부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3대세습으로 이어진 김정은 정권은 선군정치의 기치 아래 권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북한은 이미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미사일 발사시험 및 핵 실험 등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관을 외면한 채 오로지 내부적 통제를 강화한 가운데 세습체제 수호를 위해 군사강화의 길을 걸어 왔다. 북한은 오로지 고립의 길을 자초 하였고 그 결과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던 내부사태가 악화되어 붕괴가 일어날 것으로 모두가 예견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국력을 키워왔고 북한으로 부터의 공격을 방어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그러나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반도 주변강대국들은 모두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한반도의 상황을 자국에 유리하게 이용하려 하고 있으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외교활동도 동북아에서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활동들이었다. 결국 대한민국도 평화공존과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통한 통일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었으며 통일의 기회도 놓치고 있었다. 통일은 해야 하지만 지금은 안된다는 논리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들을 확대 선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과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을 겪으면서 북한에 대한 신뢰와 그 동안 평화위주의 대북정책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듯한 분위기다. 북한은 도발을 통하여 3대에 걸쳐 권력세습을 위한 타당성을 만들려고 했고 그 결과 국제사회로부터 돌아온것은 강력한 압박과 규제 뿐이었다. 그 결과 북한사회의 경제는 더욱 어려운 가운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 폭탄과도 같은 불안정한 시기을 겪고 있다. 그 이유로 증명 된것이 탈북자다. 통제가 더욱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는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각종 수사적 도발위협이 평상시 보다 몇배 증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냉철하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미국, 중국, 일본은 북한정권의 몰락을 바라지 않는다. 북한정권이 유지됨으로 해서 국가이익을 챙기려 한다. 이제부터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곧 붕괴될지도 모르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어느날 갑자기 일어났을때 이것을 통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분단국가가 아닌 북한지역을 중국손에 아니면 러시아손에 넘겨 주는 큰 국가적 실수를 범하게 된다. 우리는 과거 23년 전 독일통일과정을 지켜보면서 교훈도 많이 얻었다. 특히 독일은 세계전쟁을 두 차례나 일으킨 국가로 어느 나라도 통일을 달갑게 여기지 않은 상황에서도 통일을 이루어냈다. 우리는 독일의 통일 교훈을 바로 새겨야 한다. 이유는 독일의 통일과정이 동독의 예고되지 않은 급변사태와 그 주변국이 중심이 되어 통일을 이루어 낸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과 비교시 북한은 항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이고 주변국의 국제정치 흐름이 동북아시를 중심으로 급속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내부적으로 대비책을 확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과는 밀접한 공조를 통하여 한반도의 통일이 각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홍보와 설득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튼튼한 동맹관계를 유지한 것처럼 중국과 북한은 혈맹을 맺은 국가관계이다. 즉 북한 급변사태 시 얼마든지 친중정권이 북한에 들어설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가정하에 대량 탈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대비책과 북한 내부에서 폭동이나 무력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비한 대량살상무기, 핵, 미사일 제거 등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외교의 가동이다. 통일은 언제 될것이다. 또는 언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번의 기회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방국과의 철저한 우호관계와 힘있는 국가와의 동맹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필연적 사항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2년간 안보정책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북한학, 국제정치, 통일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특히 독일통일 과정을 관심깊게 공부하였다. 이러한 기초 지식이 밑거름이 되어 이번 논문을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군에 몸담고 있는 고급장교로써 안보정책을 공부하게 된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이번 논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통해 정말 나라의 소중함과 국가관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튼튼한 국가안보가 보장되어야 국가위상이나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사실과 더욱이 항시 북한과 대적하고 하고 있는 현실 감안과 최근의 동북아 정세와 북한의 불안정한 체제를 고려해 볼때 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통일의 기회가 온다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물처럼 갑자기 들이 닥칠 수 있다. 이것은 예고가 없다. 철저한 위기관리가 필요하고 평시 주변국과의 국제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주변국의 도움과 무혈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 경제발전체제가 그대로 지속된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의 작은 소망이 있다면 나의 직업이 군인인 만큼, 군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조국의 통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안보정책학문을 가지고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한국의 통일전략』주제로 논문을 작성하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통일을 앞당기는데 조그만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Shortly after the dictator Kim, Jung-Il died, North Korea has suffered from inner instability; yet, it has still managed to maintain the power under the name of the 3rd successor, Kim, Jung-En, who has promoted “Military First” policy. North Korea’s life-threatening failures in economy have generate...
Shortly after the dictator Kim, Jung-Il died, North Korea has suffered from inner instability; yet, it has still managed to maintain the power under the name of the 3rd successor, Kim, Jung-En, who has promoted “Military First” policy. North Korea’s life-threatening failures in economy have generated the peoples’ lives at stake. North Korea has held on to military reinforcement only, expanding Nuclear Testing and Missile Planning as well as demonstration a hostile foreign policy as if it were the sole isolated island. There has been growing intense tension on North Korea, facing inevitably predictable collision sooner rather than later since North Korea took on isolation policy. We have vaguely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unity between two long-departed Koreas. For our own sake, we have not only ensured Korea-U.S. Alliance Policy but also increased national power in order to keep North Korea from sudden attacks against South Korea meanwhile tightening defense measures in the risks of its military attack. Regardless of our attempts, currently the acute problems still lie in urgency. For instance, the U.S. and other surrounding nations have put pressures on the Korean peninsula in pursuit of their own gains and riches. They have striven hard to exploit its state of affairs to the full. South Korea has failed to achieve the ultimate aim ‘unity’ now that it laid out the phantom of peaceful reunion and even furthermore detached from the world stage. Nowadays some false belief on unity has been prevailing among us; however, we must not be fooled by the negative hype. However, as South Korea experienced North Korea’s brutal attacks on Chunan Ship in March 2010 and in Yeonpyung Island in November in the same year, it seems that South Korea’s trust in North Korea and its policy towards North Korea focusing on peace so far go down the drain. Through its provocation, North Korea tried to have the validity of the hereditary succession of power for 3 generations and as a result a strong pressure and restric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returned to itself. In consequence, the economy situation of North Korea has been gotten worse and the country is having an unstable time like a nuclear bomb which can be set off any time. The case which proves this situation is North Korean defector. Though North Korea is tightening the control of the situation, the numbers of the defectors have become more and more and the investigating danger of provocation is increasing several times more and more before.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hard-headed regarding this issue. The USA, China and Japan around the Korean Peninsula do not want the fall of North Korea’s administration. They desire to keep their profits from the administration’s maintenance. From now on, we must prepare unification. The task we have to work on is that when North Korea’s dramatic change happens we must connect this situation to the unification. Otherwise, we would not be an everlasting divided country anymore, but will make a biggest mistake of handing over North Korean region to either Chinese or Russian hand. We had a lot of lessons from the process of German reunification, happened 23 years ago. Especially, Germany, occurring two times of the World Wars, accomplished the reunification in the condition that any country was not positive about it. We have to bear its reunification lessons in our minds. The reason why we have to do is because it is the reunification model which happened in the condition of East Germany’s unexpected sudden change and with the support of its surrounding countries. When we compare about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 it is caused North Korea has risk of change suddenly all the time, so the flow of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marginal state is getting grow with Northeast Asia as the center. We have to prepare internally and firmly for establishment about the policy and the strategy of unification. We also have to cooperate with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intimately for cleat appealing and persuasion constantly that the unification of Korea would be of help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each countries. China and North Korea are the strong brotherhood as same a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us we must not forget the pro-Chinese group would be able to come into North Korea when the dramatic (sudden) change is happened. On this assumption, we should set up measures to minimize damage of weapon of mass destruction, nuclear weapon, and missile when the terrible situation happen such as lots of defector, internal riot or armed clash against concerns of international societ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reunification diplomacy. Korea would be reunited some other time. Or it is not when we can do it. When some situation happened, it would come true at a chance. We should keep in min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incere relationship with allied nations, and to strengthen our alliance with powerful countries. For the last 2 years, I have studied and researched on security policies, and which made me more interested in North Korea, international policy and unification theory, especially in unification process in German. And this became a great help for me to complete this thesis. I, as a high ranking military official, was a bit relieved to become interested in and study about security policy, and this opportunity made me think again about preciousness and a view of a nation. I realized that national security must be secured strongly which caused develop economy and high national status, in addition to that, considering the situation in Korea peninsula facing against North and South and instability of North Korea and Northeast situation, we must prepare for reunification thoroughly. Maybe I am afraid of being unified South and North Korea without any preparation and notice. But unification must be come true under the prepared situation without any risk and democratic economic development system remains with the assistant and help from neighbor countries by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ve relations. My desire, as a military official, is to meet unification during my service. Further, I would like to express my feeling that I am very honored to write the thesis with the tile of “The unification of strategy of South Korea against North Korea’s Dramatic Change” based on security policy acquired in school, and I do hope this would be a little bit of help to bring forward the unification with South and North.
Shortly after the dictator Kim, Jung-Il died, North Korea has suffered from inner instability; yet, it has still managed to maintain the power under the name of the 3rd successor, Kim, Jung-En, who has promoted “Military First” policy. North Korea’s life-threatening failures in economy have generated the peoples’ lives at stake. North Korea has held on to military reinforcement only, expanding Nuclear Testing and Missile Planning as well as demonstration a hostile foreign policy as if it were the sole isolated island. There has been growing intense tension on North Korea, facing inevitably predictable collision sooner rather than later since North Korea took on isolation policy. We have vaguely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unity between two long-departed Koreas. For our own sake, we have not only ensured Korea-U.S. Alliance Policy but also increased national power in order to keep North Korea from sudden attacks against South Korea meanwhile tightening defense measures in the risks of its military attack. Regardless of our attempts, currently the acute problems still lie in urgency. For instance, the U.S. and other surrounding nations have put pressures on the Korean peninsula in pursuit of their own gains and riches. They have striven hard to exploit its state of affairs to the full. South Korea has failed to achieve the ultimate aim ‘unity’ now that it laid out the phantom of peaceful reunion and even furthermore detached from the world stage. Nowadays some false belief on unity has been prevailing among us; however, we must not be fooled by the negative hype. However, as South Korea experienced North Korea’s brutal attacks on Chunan Ship in March 2010 and in Yeonpyung Island in November in the same year, it seems that South Korea’s trust in North Korea and its policy towards North Korea focusing on peace so far go down the drain. Through its provocation, North Korea tried to have the validity of the hereditary succession of power for 3 generations and as a result a strong pressure and restric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returned to itself. In consequence, the economy situation of North Korea has been gotten worse and the country is having an unstable time like a nuclear bomb which can be set off any time. The case which proves this situation is North Korean defector. Though North Korea is tightening the control of the situation, the numbers of the defectors have become more and more and the investigating danger of provocation is increasing several times more and more before.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hard-headed regarding this issue. The USA, China and Japan around the Korean Peninsula do not want the fall of North Korea’s administration. They desire to keep their profits from the administration’s maintenance. From now on, we must prepare unification. The task we have to work on is that when North Korea’s dramatic change happens we must connect this situation to the unification. Otherwise, we would not be an everlasting divided country anymore, but will make a biggest mistake of handing over North Korean region to either Chinese or Russian hand. We had a lot of lessons from the process of German reunification, happened 23 years ago. Especially, Germany, occurring two times of the World Wars, accomplished the reunification in the condition that any country was not positive about it. We have to bear its reunification lessons in our minds. The reason why we have to do is because it is the reunification model which happened in the condition of East Germany’s unexpected sudden change and with the support of its surrounding countries. When we compare about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 it is caused North Korea has risk of change suddenly all the time, so the flow of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marginal state is getting grow with Northeast Asia as the center. We have to prepare internally and firmly for establishment about the policy and the strategy of unification. We also have to cooperate with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intimately for cleat appealing and persuasion constantly that the unification of Korea would be of help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each countries. China and North Korea are the strong brotherhood as same a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us we must not forget the pro-Chinese group would be able to come into North Korea when the dramatic (sudden) change is happened. On this assumption, we should set up measures to minimize damage of weapon of mass destruction, nuclear weapon, and missile when the terrible situation happen such as lots of defector, internal riot or armed clash against concerns of international societ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reunification diplomacy. Korea would be reunited some other time. Or it is not when we can do it. When some situation happened, it would come true at a chance. We should keep in min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incere relationship with allied nations, and to strengthen our alliance with powerful countries. For the last 2 years, I have studied and researched on security policies, and which made me more interested in North Korea, international policy and unification theory, especially in unification process in German. And this became a great help for me to complete this thesis. I, as a high ranking military official, was a bit relieved to become interested in and study about security policy, and this opportunity made me think again about preciousness and a view of a nation. I realized that national security must be secured strongly which caused develop economy and high national status, in addition to that, considering the situation in Korea peninsula facing against North and South and instability of North Korea and Northeast situation, we must prepare for reunification thoroughly. Maybe I am afraid of being unified South and North Korea without any preparation and notice. But unification must be come true under the prepared situation without any risk and democratic economic development system remains with the assistant and help from neighbor countries by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ve relations. My desire, as a military official, is to meet unification during my service. Further, I would like to express my feeling that I am very honored to write the thesis with the tile of “The unification of strategy of South Korea against North Korea’s Dramatic Change” based on security policy acquired in school, and I do hope this would be a little bit of help to bring forward the unification with South and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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