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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은 FTA를 무역정책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 역시 최근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한 · 중 FTA를 민간차원에서 그 가능성을 연구하였으며, 최근에는 정부차원의 실무자 협상이 개시 되었다. 협상이 진행되면 가장 중요한 안건은 역내 관세철폐이지만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상도 매우 중요한 협상 대상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이 개별적으로 체결한 FTA 협정의 원산지규정을 분석한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및 주요 공정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보충적 원산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완전생산기준의 경우 기본적인 정의는 동일하지만 수산물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자국 선박요건의 정의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칠레FTA에서 기국요건과 등록요건 중 하나만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

FTA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은 FTA를 무역정책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 역시 최근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한 · 중 FTA를 민간차원에서 그 가능성을 연구하였으며, 최근에는 정부차원의 실무자 협상이 개시 되었다. 협상이 진행되면 가장 중요한 안건은 역내 관세철폐이지만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상도 매우 중요한 협상 대상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이 개별적으로 체결한 FTA 협정의 원산지규정을 분석한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및 주요 공정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보충적 원산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완전생산기준의 경우 기본적인 정의는 동일하지만 수산물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자국 선박요건의 정의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칠레FTA에서 기국요건과 등록요건 중 하나만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세안 FTA에서는 기국요건만을 뉴질랜드 FTA에서는 기국요건과 등록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및 미국의 FTA에서 기국요건과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EFTA와 EU FTA에서는 기국요건의 충족을 요구하고 있다. 실질적 변형기준의 경우 중국은 초기에 체결했던 중 · 아세안 FTA, 중 · 칠레 FTA 및 중 · 파키스탄 FTA 원산지기준에서는 부가가치기준을 실질적변형의 우선기준으로 채택하였으나, 2008년 채결된 중 · 뉴질랜드 FTA 원산지기준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을 실질적 변형의 우선기준으로 채택하였다. 한국의 경우, 기체결한 6개의 FTA에서 일관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주요기준으로 채택하였으며,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선호하였다. 따라서 한 · 중 FTA 원산지기준에 있어서도 실질적 변형의 주요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게 되면 한국에 비교적 유리하다. 부가가치의 계산방법에 있어서는 중국과 한국은 FOB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비율을 산출하고 있으나 부가가치 산정공식이 다르다. 중국은 공제법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공제법 또는 직접법을 겸용하고 있다. 보충적 원산지기준으로 중국과 한국 모두 누적기준, 직접운송원칙, 소매판매용 포장용품과 포장용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등은 유사하게 규정되고 있으나, 불인정조항과 미소기준 등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 중 FTA 원산지협상에 있어서 중국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 보여주는데, 중 · 뉴질랜드 FTA 사례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실질적 변형의 주요기준으로 채택하였듯이 한 · 중 FTA에서도 한국에 유리한 세번변경기준을 실질적 변형의 우선기준으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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