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동 법”) 제2장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제도는 미국이나 일본의 제도와는 달리 독과점적 지위는 인정하되 그 지위의 남용행위만을 규제하고 있다.
동 법 제3조의2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관련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다섯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의 규정을 수정 또는 재편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규제에 관련된 사례가 축적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포스코 거래거절사건’은 다양한 쟁점을 불러 일으켜 많은 논의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 저해 우려와 소비자 이윤의 감소에 대한 규제는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시장의 경쟁을 유지시키고 촉진시킨다. 따라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규제해야 할 것이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가 관련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법 제4조에는 종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종전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함으로써 ...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동 법”) 제2장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제도는 미국이나 일본의 제도와는 달리 독과점적 지위는 인정하되 그 지위의 남용행위만을 규제하고 있다.
동 법 제3조의2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관련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다섯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의 규정을 수정 또는 재편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규제에 관련된 사례가 축적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포스코 거래거절사건’은 다양한 쟁점을 불러 일으켜 많은 논의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 저해 우려와 소비자 이윤의 감소에 대한 규제는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시장의 경쟁을 유지시키고 촉진시킨다. 따라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규제해야 할 것이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가 관련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법 제4조에는 종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종전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한다.
법 제4조의 추정조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조항이다. 법 제4조의 내용을 분설하면 두 가지를 추정할 수 있다. 첫째는 이 법 제1호에서 하나의 사업자가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50/100 이상인 경우 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이 추정을 독점의 추정이라 한다. 둘째, 이 법 제4조 제2호에서는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100 이상인 경우에 이 사업자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을 과점의 추정이라 한다.
위의 우리 독점규제법은 추정기준이 높기 때문에 추정기준을 독일법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입법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독과점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이다.
또한 우리 독점규제법의 특징 중 하나는 법 제3조의2의 규정 및 시행령과 제23조 및 시행령의 규정에서 중복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 지위남용금지)의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행위태양과 시행령,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금지)와 시행령에서의 행위태양이 상당부분 동일한 행위유형을 정하고 있다. 조문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조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 보이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현행법이 존치되는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각 조문상의 중복된 내용과 시행령 및 고시규정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규정으로 단일화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의 특성을 나타내는 세부적인 행위유형내용을 포괄한 독일법제와 같은 ‘불공정거래규제법’이란 단일법으로 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독점규제법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위법성을 이해할 때, 강학 상 착취남용과 방해남용(배제남용)으로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일부의 견해는 세 가지의 남용행위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시장지배력 남용의 의의에 대한 이해는 위법성 판단을 위한 구체적 지침이 된다. 또한 새로운 남용유형을 포섭하는데 필요한 존치이고, 경쟁정책적 의미를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지침이 되기 때문에 이를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규제는 헌법원리를 반영한 독점규제법 제1조의 공정한 경쟁촉진과 소비자 보호 입법을 천명하기 위해 규정한 제도이다. 일본의 「독점규제법」 제3조는 미국의 셔먼법 제2조를 계수한 것에 비해 우리의 독점규제법 제3조의2는 독일의 경쟁제한법 제19조를 계수한 규정이다. 우리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 지위남용금지)는 제7차 개정 때(1993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도의 도입을 제외하고는 변화없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성문법 체계를 유지하여 모든 분야에서 성문화된 법전을 가지고 있다. 필요에 따라 성문법은 모법의 위임을 받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독점규제법 역시 독일법 체계를 계수한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독일법, 미국법 그리고 EU경쟁법을 비교 검토하면서 우리법의 보완할 점과 장래의 입법방향을 함께 살피고 있다.
현행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은 다양한 남용가능형태들을 포섭하고 있지만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선진국의 법제에 대한 연구와 사례의 다양한 집적 연구는 우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법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입법과 발전적 경쟁정책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으로 가격남용행위(제1호), 출고조절행위(제2호), 사업활동방해행위(제3호), 시장진입방해행위(제4호),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제5호 전단),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제5호 후단) 등 6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 유형의 방식은 EU기능조약 제102조와 유사한 방식이다. EU기능조약이 예시적 방식을 취하는 방식이고 우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를 한정적으로 취하는 점에서는 다른 점이 있으나 사후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남용행위로 표현하는 점에서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의 ‘현저한 소비자 저해행위’에서는 아무런 세부유형이나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입법정책적인 면에서 시행령과 심사기준을 구체화된 법의 내용이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행위의 효과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를 삭제하고 행위의 특성을 구성하는 행위유형으로 재편하는 입법방향이 될 것이다. 입법례의 모델을 예로 들자면 EU기능조약 제102조 제a호의 가격 기타 거래조건 차별 행위, EU기능조약 제102조 제d호에 규정된 끼워팔기,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제19조 제4항 제4호에 규정된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거절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금지에 대한 법리와 법체계, 그리고 집행기관의 사례연구 축적에 대한 점검은 계속 발전적으로 진보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입법개선 노력과 연구,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선진 경쟁정책의 적극적인 수용, 우리 법제의 오류로 인한 혼란의 제거 등이 필요한 과제로 남겨졌다고 본다.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동 법”) 제2장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제도는 미국이나 일본의 제도와는 달리 독과점적 지위는 인정하되 그 지위의 남용행위만을 규제하고 있다.
동 법 제3조의2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관련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다섯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의 규정을 수정 또는 재편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규제에 관련된 사례가 축적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포스코 거래거절사건’은 다양한 쟁점을 불러 일으켜 많은 논의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 저해 우려와 소비자 이윤의 감소에 대한 규제는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시장의 경쟁을 유지시키고 촉진시킨다. 따라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규제해야 할 것이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가 관련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법 제4조에는 종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종전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한다.
법 제4조의 추정조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조항이다. 법 제4조의 내용을 분설하면 두 가지를 추정할 수 있다. 첫째는 이 법 제1호에서 하나의 사업자가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50/100 이상인 경우 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이 추정을 독점의 추정이라 한다. 둘째, 이 법 제4조 제2호에서는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100 이상인 경우에 이 사업자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을 과점의 추정이라 한다.
위의 우리 독점규제법은 추정기준이 높기 때문에 추정기준을 독일법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입법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독과점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이다.
또한 우리 독점규제법의 특징 중 하나는 법 제3조의2의 규정 및 시행령과 제23조 및 시행령의 규정에서 중복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 지위남용금지)의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행위태양과 시행령,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금지)와 시행령에서의 행위태양이 상당부분 동일한 행위유형을 정하고 있다. 조문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조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 보이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현행법이 존치되는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각 조문상의 중복된 내용과 시행령 및 고시규정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규정으로 단일화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의 특성을 나타내는 세부적인 행위유형내용을 포괄한 독일법제와 같은 ‘불공정거래규제법’이란 단일법으로 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독점규제법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위법성을 이해할 때, 강학 상 착취남용과 방해남용(배제남용)으로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일부의 견해는 세 가지의 남용행위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시장지배력 남용의 의의에 대한 이해는 위법성 판단을 위한 구체적 지침이 된다. 또한 새로운 남용유형을 포섭하는데 필요한 존치이고, 경쟁정책적 의미를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지침이 되기 때문에 이를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규제는 헌법원리를 반영한 독점규제법 제1조의 공정한 경쟁촉진과 소비자 보호 입법을 천명하기 위해 규정한 제도이다. 일본의 「독점규제법」 제3조는 미국의 셔먼법 제2조를 계수한 것에 비해 우리의 독점규제법 제3조의2는 독일의 경쟁제한법 제19조를 계수한 규정이다. 우리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 지위남용금지)는 제7차 개정 때(1993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도의 도입을 제외하고는 변화없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성문법 체계를 유지하여 모든 분야에서 성문화된 법전을 가지고 있다. 필요에 따라 성문법은 모법의 위임을 받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독점규제법 역시 독일법 체계를 계수한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독일법, 미국법 그리고 EU경쟁법을 비교 검토하면서 우리법의 보완할 점과 장래의 입법방향을 함께 살피고 있다.
현행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은 다양한 남용가능형태들을 포섭하고 있지만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선진국의 법제에 대한 연구와 사례의 다양한 집적 연구는 우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법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입법과 발전적 경쟁정책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으로 가격남용행위(제1호), 출고조절행위(제2호), 사업활동방해행위(제3호), 시장진입방해행위(제4호),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제5호 전단),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제5호 후단) 등 6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 유형의 방식은 EU기능조약 제102조와 유사한 방식이다. EU기능조약이 예시적 방식을 취하는 방식이고 우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를 한정적으로 취하는 점에서는 다른 점이 있으나 사후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남용행위로 표현하는 점에서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의 ‘현저한 소비자 저해행위’에서는 아무런 세부유형이나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입법정책적인 면에서 시행령과 심사기준을 구체화된 법의 내용이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행위의 효과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를 삭제하고 행위의 특성을 구성하는 행위유형으로 재편하는 입법방향이 될 것이다. 입법례의 모델을 예로 들자면 EU기능조약 제102조 제a호의 가격 기타 거래조건 차별 행위, EU기능조약 제102조 제d호에 규정된 끼워팔기,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제19조 제4항 제4호에 규정된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거절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금지에 대한 법리와 법체계, 그리고 집행기관의 사례연구 축적에 대한 점검은 계속 발전적으로 진보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입법개선 노력과 연구,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선진 경쟁정책의 적극적인 수용, 우리 법제의 오류로 인한 혼란의 제거 등이 필요한 과제로 남겨졌다고 본다.
Competition law aims to regulate the excessive market competition, and then in case of our country carries out in the name of 「the Law o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hereafter "Antitrust Law"). The second chapter of Antitrust Law recognizes monopoly-oligopoly position, but it regulates a...
Competition law aims to regulate the excessive market competition, and then in case of our country carries out in the name of 「the Law o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hereafter "Antitrust Law"). The second chapter of Antitrust Law recognizes monopoly-oligopoly position, but it regulates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Antitrust law prohibits that market dominant entrepreneur abuses dominant position in related market and it presents five patterns of abuse.
There are various market situations in this respect about various positions which they amend and recognize abuse act of market dominant position.
Our Authorities inclusive Fair Trade Commission and Supreme Court have accumulated related cases about regulation of abuse of marketing dominant position. Especially Posco’s Trade Repudiation Event arouses diverse issues, have a gread deal of discussion, and presents grounds which pass synthetic judgement to future subject.
Hindrance anxiety to efficient division of resource and diminution of consumer surplus prevent monopoly and oligopoly’s abuse, which it preseve and promote marketing competition. Therefore Abuse of Marketing dominant position must regulate effectively.
To come under abuse of marketing dominant position, first, it is approved to marketing dominant enterpriser for enterpriser of correspondence, then, it its approved to delimit related market. Finally, it is necessary to confirm if he have marketing dominance.
That is, market share, existence and extent of entry barrier, relative scale, and etc. must be judged synthetically.
The fourth article abrogate assignment and notification of former marketing dominant enterpriser, and it is regulation in dorder that convert proof responsibility to existence in that case correspond to designation factor previously.
Given above assumption item of the fourth article is important to regulate conduct of position abuse of marketing dominant enterpriser.
The fourth article in estimated two sorts by establishment of a branch on the fourth of article. Firstly, it is estimated marketing dominant enterpriser in case that a enterpriser takes possession of more than 50% relevant market share in the first number of this law. This assumption is called estimation of the antimonopoly.
Secondly, it is estimated marketing dominant enterpriser in case that market share total of below three enterpriser takes possession of more than 75% to second number of this fourth article. This is called estimation of the process.
Above our Antitrust law, Lawmaking theory raises assumption level to control downward a level of Germany law. The reason improves a practical effect regulation of monopoly and oligopoly.
Also, one of our antimonopoly regulation’s characters exists duplication phenomenon in enforcement Ordinance as well as section 302 of the antimonopoly regulation and enforcement ordinence as well as section 23 of the antimonopoly regulation. It is a considerable type of identical act to stipulate each para. of sub-section 1 and section 23 of the antimonopoly regulation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There are often instances w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as well as the provision of Antimonopoly law regulate action of the unfairness trade instead as abuse of marketing dominant position.
If we present on the existing law maintained, must think over that each provision of duplicated contents should simplify abuse of marketing dominant position, or we should enact a single law, i.e. ‘A law of Unfairness trade restriction’ as Germany legislation that included contents of detailed action types is characteristic of Unfairness trade action.
When illegality of abuse action of marketing dominant position in our Antitrust Law is understood, it is explained in lecture making a discrimination between exploiting abuse and interfering abuse(excluding abuse)(A part of opinion insists on three patterns of abuse action).
It is concrete index to understand about a meaning of abuse of marketing dominant position power.
Also, because it is essential measures to connote new patterns of abuse and to grasp, analyze a meaning of the competitive policy, it is essential to make a legislation.
Our abuse of dominant position is a regulated system to make clear the article 1 of Antimonopoly Law is reflecte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n fair competition promotion and a legislation of consumer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the article 3 of Antimonopoly Law Japan made on the model of Sherman Act 2 of the United States ; on the other hand, the article 3-2 Antimonopoly Law of Korea made on the model of the Article 19 of GWB of Germany.
The article 3-2 of our law(abuse law of marketing dominant position) has maintained unchangeable by this time except for introduction of presumption institution with time of seventh amendment(1999).
As occasion demands a written law form according to regulation of concrete contents through Enforcement Ordinance by mandate of a parent law.
It can be seen that Korea’s Antimonopoly Law making on a model of the system of Germany is understandable reason.
This thesis makes a comparative study of German Law, America Law and EU Competition Law, then studies together the point of complement of our law and the future direction of advanced legislation.
Current abuse pattern of marketing dominant position connote the various form of abuse possibility, but it is revealed in making certain limit.
Therefore,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a advanced country and cases of various accumulation will became materials for reference that make up for the point at issue on legal system of abuse of our marketing dominant position.
Article3-2 Subsection 1 to umber 5 regulate six patterns i.e., abuse action of price(no.1), action of delivery control(no.2), an interference of business activity(no.3), an interference of market entry(no.4), exclusive action of management enterpriser(no.5 the first phrase), impediment action of consumer profit(no.5 the second phrase).
A method of this patterns has a resemblance to that of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Section 102.
A illustrative method of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EU is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on abuse of marketing dominant position, but above methods have a resemble character to expressing as abuse activities limitedly as far as prohibition of post activities is concerned.
It seems that the remarkable impediment action to consumer of paragraph 5, subsection 1, section 3-2 of Antimonopoly Law is contrary to the law of clearness, because the above article 3-2 do not regulate any details pattern and the standard.
It should be regulate the contents of laws that give shape to an Enforcement Ordinance and examination standard in a legislative policy respect.
More fundamental remedy is to delete the law of Article 3-2, section 1, number 3 through number 5 which is composed of activity effect, and will be a direction of lawmaking which reorganize patterns of activities being composed of character of activity.
Conform to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section 102, number (c), i.e., price etc., discriminative activity of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section 101, number (d), i.e., a tie-in sale, German competition law, subsection 4, section 19, number 4, i.e., access rejection on essential provision etc..
It is supposed that a principle of law, the legal system and on inspection on accumulation of cases study should be made steady progress expansively.
For the sake of this, it seems to me that continual endeavour and study of legislative improvement, the positive acceptance of a competitive policy of a advanced foreign country and exclusion of confusion owning to mistake of a legal system remains as the necessary problem to ve solved further.
Key Words :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the goal a antimonopoly law, unfair trade practices, th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market shar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Essectial facility, Market dominant enterprise.
Competition law aims to regulate the excessive market competition, and then in case of our country carries out in the name of 「the Law o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hereafter "Antitrust Law"). The second chapter of Antitrust Law recognizes monopoly-oligopoly position, but it regulates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Antitrust law prohibits that market dominant entrepreneur abuses dominant position in related market and it presents five patterns of abuse.
There are various market situations in this respect about various positions which they amend and recognize abuse act of market dominant position.
Our Authorities inclusive Fair Trade Commission and Supreme Court have accumulated related cases about regulation of abuse of marketing dominant position. Especially Posco’s Trade Repudiation Event arouses diverse issues, have a gread deal of discussion, and presents grounds which pass synthetic judgement to future subject.
Hindrance anxiety to efficient division of resource and diminution of consumer surplus prevent monopoly and oligopoly’s abuse, which it preseve and promote marketing competition. Therefore Abuse of Marketing dominant position must regulate effectively.
To come under abuse of marketing dominant position, first, it is approved to marketing dominant enterpriser for enterpriser of correspondence, then, it its approved to delimit related market. Finally, it is necessary to confirm if he have marketing dominance.
That is, market share, existence and extent of entry barrier, relative scale, and etc. must be judged synthetically.
The fourth article abrogate assignment and notification of former marketing dominant enterpriser, and it is regulation in dorder that convert proof responsibility to existence in that case correspond to designation factor previously.
Given above assumption item of the fourth article is important to regulate conduct of position abuse of marketing dominant enterpriser.
The fourth article in estimated two sorts by establishment of a branch on the fourth of article. Firstly, it is estimated marketing dominant enterpriser in case that a enterpriser takes possession of more than 50% relevant market share in the first number of this law. This assumption is called estimation of the antimonopoly.
Secondly, it is estimated marketing dominant enterpriser in case that market share total of below three enterpriser takes possession of more than 75% to second number of this fourth article. This is called estimation of the process.
Above our Antitrust law, Lawmaking theory raises assumption level to control downward a level of Germany law. The reason improves a practical effect regulation of monopoly and oligopoly.
Also, one of our antimonopoly regulation’s characters exists duplication phenomenon in enforcement Ordinance as well as section 302 of the antimonopoly regulation and enforcement ordinence as well as section 23 of the antimonopoly regulation. It is a considerable type of identical act to stipulate each para. of sub-section 1 and section 23 of the antimonopoly regulation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There are often instances w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as well as the provision of Antimonopoly law regulate action of the unfairness trade instead as abuse of marketing dominant position.
If we present on the existing law maintained, must think over that each provision of duplicated contents should simplify abuse of marketing dominant position, or we should enact a single law, i.e. ‘A law of Unfairness trade restriction’ as Germany legislation that included contents of detailed action types is characteristic of Unfairness trade action.
When illegality of abuse action of marketing dominant position in our Antitrust Law is understood, it is explained in lecture making a discrimination between exploiting abuse and interfering abuse(excluding abuse)(A part of opinion insists on three patterns of abuse action).
It is concrete index to understand about a meaning of abuse of marketing dominant position power.
Also, because it is essential measures to connote new patterns of abuse and to grasp, analyze a meaning of the competitive policy, it is essential to make a legislation.
Our abuse of dominant position is a regulated system to make clear the article 1 of Antimonopoly Law is reflecte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n fair competition promotion and a legislation of consumer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the article 3 of Antimonopoly Law Japan made on the model of Sherman Act 2 of the United States ; on the other hand, the article 3-2 Antimonopoly Law of Korea made on the model of the Article 19 of GWB of Germany.
The article 3-2 of our law(abuse law of marketing dominant position) has maintained unchangeable by this time except for introduction of presumption institution with time of seventh amendment(1999).
As occasion demands a written law form according to regulation of concrete contents through Enforcement Ordinance by mandate of a parent law.
It can be seen that Korea’s Antimonopoly Law making on a model of the system of Germany is understandable reason.
This thesis makes a comparative study of German Law, America Law and EU Competition Law, then studies together the point of complement of our law and the future direction of advanced legislation.
Current abuse pattern of marketing dominant position connote the various form of abuse possibility, but it is revealed in making certain limit.
Therefore,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a advanced country and cases of various accumulation will became materials for reference that make up for the point at issue on legal system of abuse of our marketing dominant position.
Article3-2 Subsection 1 to umber 5 regulate six patterns i.e., abuse action of price(no.1), action of delivery control(no.2), an interference of business activity(no.3), an interference of market entry(no.4), exclusive action of management enterpriser(no.5 the first phrase), impediment action of consumer profit(no.5 the second phrase).
A method of this patterns has a resemblance to that of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Section 102.
A illustrative method of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EU is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on abuse of marketing dominant position, but above methods have a resemble character to expressing as abuse activities limitedly as far as prohibition of post activities is concerned.
It seems that the remarkable impediment action to consumer of paragraph 5, subsection 1, section 3-2 of Antimonopoly Law is contrary to the law of clearness, because the above article 3-2 do not regulate any details pattern and the standard.
It should be regulate the contents of laws that give shape to an Enforcement Ordinance and examination standard in a legislative policy respect.
More fundamental remedy is to delete the law of Article 3-2, section 1, number 3 through number 5 which is composed of activity effect, and will be a direction of lawmaking which reorganize patterns of activities being composed of character of activity.
Conform to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section 102, number (c), i.e., price etc., discriminative activity of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section 101, number (d), i.e., a tie-in sale, German competition law, subsection 4, section 19, number 4, i.e., access rejection on essential provision etc..
It is supposed that a principle of law, the legal system and on inspection on accumulation of cases study should be made steady progress expansively.
For the sake of this, it seems to me that continual endeavour and study of legislative improvement, the positive acceptance of a competitive policy of a advanced foreign country and exclusion of confusion owning to mistake of a legal system remains as the necessary problem to ve solved further.
Key Words :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the goal a antimonopoly law, unfair trade practices, th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market shar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Essectial facility, Market dominant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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