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난민이 가장 많이 유입되고 있는 중국과 북한 국경 지역에서 북한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가 심각하다. 그리고 중국 당국의 북한난민 강제 송환, 북한 당국의 송환된 북한난민 처벌 정책은 북한난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요 원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과 중국의 북한난민 정책과 법률상 규정, 양 국가 간 체결한 협약 등을 중심으로 북한난민 인권 침해의 원인을 조사한다.
둘째, UNHCR과 난민협약을 중심으로 북한난민 보호와 난민 지위 인정의 국제법적 근거를 연구한다.
셋째, UNHCR과 난민협약의 구속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와 보편정례검토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구를 위해 난민 생산 국가인 부룬디에 특별절차가 적용된 사례와 난민 유입 국가인 칠레, 말레이시아에 보편정례검토가 적용된 사례를 연구한다. 그리고 두 절차의 특성과 장점을 활용해 북한과 중국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넷째, 북한난민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와 보편정례검토의 활동을 조사하고 평가한다.
이 연구는 문헌 연구 및 ...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난민이 가장 많이 유입되고 있는 중국과 북한 국경 지역에서 북한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가 심각하다. 그리고 중국 당국의 북한난민 강제 송환, 북한 당국의 송환된 북한난민 처벌 정책은 북한난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요 원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과 중국의 북한난민 정책과 법률상 규정, 양 국가 간 체결한 협약 등을 중심으로 북한난민 인권 침해의 원인을 조사한다.
둘째, UNHCR과 난민협약을 중심으로 북한난민 보호와 난민 지위 인정의 국제법적 근거를 연구한다.
셋째, UNHCR과 난민협약의 구속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와 보편정례검토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구를 위해 난민 생산 국가인 부룬디에 특별절차가 적용된 사례와 난민 유입 국가인 칠레, 말레이시아에 보편정례검토가 적용된 사례를 연구한다. 그리고 두 절차의 특성과 장점을 활용해 북한과 중국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넷째, 북한난민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와 보편정례검토의 활동을 조사하고 평가한다.
이 연구는 문헌 연구 및 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 연구에서 2009년 북한 보편정례검토 문건, ‘북한 인권상황 특별절차’가 수립된 2004년부터 최근 2012년 6월까지 기간의 북한 특별절차 문건, UNHCR과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규정을 분석한다. 사례 연구에서 난민 생산·유입 국가의 문제점, 특별절차·보편정례검토의 적용 내용 및 방안을 연구한다.
연구 결과 국제 사회의 북한난민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자 북한과 중국 당국 모두 국내법과 조약의 신설 및 개정을 통해 오히려 난민 처리·처벌 정책을 강화했다. 이와 같은 북한과 중국 당국의 북한난민 인권 침해 정책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국제 난민 보호 제도인 UNHCR과 난민협약이다. 검토 결과 북한난민은 ‘전통적 난민’, ‘사실상 난민’, ‘현지 난민’에 모두 해당되며, ‘임시 보호’ 제도, 불법 신분으로 인한 처벌 방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UNHCR과 난민협약의 강제력이 약하고, 중국과 북한 당국의 입장이 완고하여 실제적인 북한난민 보호에 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와 보편정례검토의 활동과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연구 결과 난민 생산 국가의 문제의 핵심은 국가의 ‘보호 실패’이며, 특별절차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전반적인 국가 인권 상황의 개선이 필요하다. 반면 난민 유입 국가의 문제의 핵심은 인권 침해적인 국내법 및 조약이며, 보편정례검토를 통해 비교적 단기간에 구체적인 국내법 규정 또는 개정을 통한 난민 인권 개선이 가능하다.
북한 인권 상황 특별절차의 활동은 6개월 단위로 장기간에 걸쳐 북한난민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 193개 회원국가 전체에 북한난민 인권 상황을 알린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한편 보편정례검토는 193개 회원국가 전체가 반드시 참가해야 하는 적용의 보편성, 최종 권고의 구속력이 강하다는 점이 북한난민 인권 개선에 유용하다. 보편정례검토는 국가들의 최종 권고 이행율이 높으며, 중국 역시 처음에 거부했던 권고도 이행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난민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와 보편정례검토의 활동을 강화하고, 국내 및 국제 시민 사회단체와 북한난민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의 효과적인 절차 활용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난민이 가장 많이 유입되고 있는 중국과 북한 국경 지역에서 북한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가 심각하다. 그리고 중국 당국의 북한난민 강제 송환, 북한 당국의 송환된 북한난민 처벌 정책은 북한난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요 원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과 중국의 북한난민 정책과 법률상 규정, 양 국가 간 체결한 협약 등을 중심으로 북한난민 인권 침해의 원인을 조사한다.
둘째, UNHCR과 난민협약을 중심으로 북한난민 보호와 난민 지위 인정의 국제법적 근거를 연구한다.
셋째, UNHCR과 난민협약의 구속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와 보편정례검토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구를 위해 난민 생산 국가인 부룬디에 특별절차가 적용된 사례와 난민 유입 국가인 칠레, 말레이시아에 보편정례검토가 적용된 사례를 연구한다. 그리고 두 절차의 특성과 장점을 활용해 북한과 중국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넷째, 북한난민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와 보편정례검토의 활동을 조사하고 평가한다.
이 연구는 문헌 연구 및 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 연구에서 2009년 북한 보편정례검토 문건, ‘북한 인권상황 특별절차’가 수립된 2004년부터 최근 2012년 6월까지 기간의 북한 특별절차 문건, UNHCR과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규정을 분석한다. 사례 연구에서 난민 생산·유입 국가의 문제점, 특별절차·보편정례검토의 적용 내용 및 방안을 연구한다.
연구 결과 국제 사회의 북한난민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자 북한과 중국 당국 모두 국내법과 조약의 신설 및 개정을 통해 오히려 난민 처리·처벌 정책을 강화했다. 이와 같은 북한과 중국 당국의 북한난민 인권 침해 정책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국제 난민 보호 제도인 UNHCR과 난민협약이다. 검토 결과 북한난민은 ‘전통적 난민’, ‘사실상 난민’, ‘현지 난민’에 모두 해당되며, ‘임시 보호’ 제도, 불법 신분으로 인한 처벌 방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UNHCR과 난민협약의 강제력이 약하고, 중국과 북한 당국의 입장이 완고하여 실제적인 북한난민 보호에 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와 보편정례검토의 활동과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연구 결과 난민 생산 국가의 문제의 핵심은 국가의 ‘보호 실패’이며, 특별절차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전반적인 국가 인권 상황의 개선이 필요하다. 반면 난민 유입 국가의 문제의 핵심은 인권 침해적인 국내법 및 조약이며, 보편정례검토를 통해 비교적 단기간에 구체적인 국내법 규정 또는 개정을 통한 난민 인권 개선이 가능하다.
북한 인권 상황 특별절차의 활동은 6개월 단위로 장기간에 걸쳐 북한난민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 193개 회원국가 전체에 북한난민 인권 상황을 알린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한편 보편정례검토는 193개 회원국가 전체가 반드시 참가해야 하는 적용의 보편성, 최종 권고의 구속력이 강하다는 점이 북한난민 인권 개선에 유용하다. 보편정례검토는 국가들의 최종 권고 이행율이 높으며, 중국 역시 처음에 거부했던 권고도 이행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난민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와 보편정례검토의 활동을 강화하고, 국내 및 국제 시민 사회단체와 북한난민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의 효과적인 절차 활용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China and the North Korean border areas from which North Korean refugees have most flowed since the mid of the 1990s have the serious problem of human trafficking of North Korean women and children. In addition, the forced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by the Chinese authorities and the puni...
China and the North Korean border areas from which North Korean refugees have most flowed since the mid of the 1990s have the serious problem of human trafficking of North Korean women and children. In addition, the forced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by the Chinese authorities and the punishment policy for the repatriated North Korean refugees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the main causes to seriously infringe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refugees.
Accordingl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nvestigates the causes of human rights infringe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focused on Chinese and North Koran refugee policies and regulations by law and the agreement concluded between the two countries.
Second, based on UNHCR and Convention Related to the Status of Refugees, it examines legal grounds of international laws for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 recognition of the refugee status.
Third, in order to supplement the vigor limits of UNHCR and Refugees Convention, it reviews a plan to utilize Special Procedure and Universal Periodic Review of UN Human Rights Council. As for this, it studies the cases in which Special Procedure was applied to Burundi that is a country producing refugees and those in which Universal Periodic Review was applied to Chile and Malaysia which are the countries refugees flow in. Moreover, utilizing the characteristics and merits of the two Procedures, it examines a plan to be applied to North Korea and China.
Fourth, it investigates and evaluates the activities of Special Procedure and Universal Periodic Review of UN Human Rights Council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refugees.
This study used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Through literature review, it analyzes the documents of North Korean Universal Periodic Review in 2009, the documents of North Korean Special Procedure from 2004 in which ‘Special Procedure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as established to Jun. 2012, and the rules of UNHCR and Refugees Convention and Protocol of Refugees Convention. In case study, it studies the problems of the refugee production and inflow countries and the applications and plans of Special Procedure and Universal Periodic Review.
As a result of the study, as the international interest in North Korean refugees increased, North Korean and Chinese authorities have reinforced the policy for refugee treatment and punishment instead through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their municipal laws and agreements. UNHCR and Refugees Convention of international refugee protection systems are in the opposition to the policie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nfringement of North Korean and Chinese authorities. As a result of the review, North Korean refugees are actually in the status of ‘traditional refugee’, ‘prima facie refugees’, ‘refugee sur place’, and should be protected by the ‘temporary protection’ system, punishment prevention due to illegal status and non refourment principle. However, the actual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has plenty of limits due to weak legal force of UNHCR and Refugees Convention and the rigid position of Chinese and North Korean authorities.
Accordingly, the activities and utilization plan of Special Procedure and Universal Periodic Review of UN Human Rights Council are review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ore problem of refugee producing countries is national ‘protection failure’, and the improvement of overall national human rights situations for a long period should be made through Special Procedure. On the other hand, the core problem of refugee inflow countries is the municipal law infringing human rights, and the improvement of refugee human rights can be possible by establishment or revision of a concrete municipal law or regulations within a short term through Universal Periodic Review.
The activities of Special Procedure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re useful in that they review the human rights situations of North Korean refugees every 6 months for a long period and can promptly keep up with situations according to a case and inform 193 member countries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On the other hand, Universal Periodic Review has universality of application that all the 193 member countries should participate and has strong vigor of final recommendation so that it is useful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refugees. Universal Periodic Review shows high performance rates of countries for final recommendation and even China showed a tendency to perform recommendation after its first denial. Therefore, for the future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Special Procedure and Universal Periodic Review of UN Human Rights Council need to be reinforced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countries interested in the problems of North Korean refugees are required to develop strategies to utilize efficient procedures.
China and the North Korean border areas from which North Korean refugees have most flowed since the mid of the 1990s have the serious problem of human trafficking of North Korean women and children. In addition, the forced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by the Chinese authorities and the punishment policy for the repatriated North Korean refugees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the main causes to seriously infringe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refugees.
Accordingl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nvestigates the causes of human rights infringe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focused on Chinese and North Koran refugee policies and regulations by law and the agreement concluded between the two countries.
Second, based on UNHCR and Convention Related to the Status of Refugees, it examines legal grounds of international laws for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 recognition of the refugee status.
Third, in order to supplement the vigor limits of UNHCR and Refugees Convention, it reviews a plan to utilize Special Procedure and Universal Periodic Review of UN Human Rights Council. As for this, it studies the cases in which Special Procedure was applied to Burundi that is a country producing refugees and those in which Universal Periodic Review was applied to Chile and Malaysia which are the countries refugees flow in. Moreover, utilizing the characteristics and merits of the two Procedures, it examines a plan to be applied to North Korea and China.
Fourth, it investigates and evaluates the activities of Special Procedure and Universal Periodic Review of UN Human Rights Council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refugees.
This study used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Through literature review, it analyzes the documents of North Korean Universal Periodic Review in 2009, the documents of North Korean Special Procedure from 2004 in which ‘Special Procedure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as established to Jun. 2012, and the rules of UNHCR and Refugees Convention and Protocol of Refugees Convention. In case study, it studies the problems of the refugee production and inflow countries and the applications and plans of Special Procedure and Universal Periodic Review.
As a result of the study, as the international interest in North Korean refugees increased, North Korean and Chinese authorities have reinforced the policy for refugee treatment and punishment instead through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their municipal laws and agreements. UNHCR and Refugees Convention of international refugee protection systems are in the opposition to the policie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nfringement of North Korean and Chinese authorities. As a result of the review, North Korean refugees are actually in the status of ‘traditional refugee’, ‘prima facie refugees’, ‘refugee sur place’, and should be protected by the ‘temporary protection’ system, punishment prevention due to illegal status and non refourment principle. However, the actual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has plenty of limits due to weak legal force of UNHCR and Refugees Convention and the rigid position of Chinese and North Korean authorities.
Accordingly, the activities and utilization plan of Special Procedure and Universal Periodic Review of UN Human Rights Council are review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ore problem of refugee producing countries is national ‘protection failure’, and the improvement of overall national human rights situations for a long period should be made through Special Procedure. On the other hand, the core problem of refugee inflow countries is the municipal law infringing human rights, and the improvement of refugee human rights can be possible by establishment or revision of a concrete municipal law or regulations within a short term through Universal Periodic Review.
The activities of Special Procedure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re useful in that they review the human rights situations of North Korean refugees every 6 months for a long period and can promptly keep up with situations according to a case and inform 193 member countries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On the other hand, Universal Periodic Review has universality of application that all the 193 member countries should participate and has strong vigor of final recommendation so that it is useful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refugees. Universal Periodic Review shows high performance rates of countries for final recommendation and even China showed a tendency to perform recommendation after its first denial. Therefore, for the future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Special Procedure and Universal Periodic Review of UN Human Rights Council need to be reinforced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countries interested in the problems of North Korean refugees are required to develop strategies to utilize efficient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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