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불결제수단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신용카드는 2012년 1분기 현재, 국내 전체 민간소비지출의 62.9%가 신용카드로 지불결제되고 있을 만큼 성장하였다. 신용카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비중을 고려할 때 이제는 합리적인 신용카드제도와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산업의 특성과 구조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평가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신용카드는 현금보다 안전한 거래기반을 제공하는 안전성, 금융거래의 편의성, 카드 전산망을 통한 실시간 결제수단의 기능 등의 역할을 통해 어떠한 지불결제수단보다 우월한 금융거래수단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과세 측면에서도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는 합리적인 세수확보와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신용경제사회를 유도하고 촉진시켜 서민생활의 안정에 적극 기여한다. 또한 금융비용면에서 신용카드는 유통경로와 결제조직을 다양화시켜 사회 금융간접비용 감소 및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신용카드의 사용은 분명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점을 통해 경제안정화와 경제성장이라는 본질의 목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신용카드의 순기능과 국내 지불시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산업의 특성과 경제효과에 대한 올바른 인식없이 신용카드업계의 과다경쟁과 신용시장의 왜곡 그리고 신용불량자의 대량 양산의 원인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또한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신용카드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의 중심에는 금융위기에 자금경색현상이 빨리 진행되는 등 신용카드 산업의 특성인 경기 민감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이 정상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보다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시장참여자들의 의식에서 기인된 것이라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과연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하여 소비가 촉발되는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석 모형의 설정을 위해 전통적 소비이론의 모형과 신용카드 사용을 포함한 소비이론의 분석모형 알아보고 신용카드사용 및 활성화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찾고자 하였다.
소비이론의 모형 중에 신용카드 사용의 특징 중 하나인 미래 소득의 일부에 대해 현재의 유동성 제약을 줄여준다는 개념에서 유동성제약설을 기반으로 하여 신용카드 사용이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신용카드 변수를 포함하는 소비 함수 모형을 설정하고 ...
국내 지불결제수단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신용카드는 2012년 1분기 현재, 국내 전체 민간소비지출의 62.9%가 신용카드로 지불결제되고 있을 만큼 성장하였다. 신용카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비중을 고려할 때 이제는 합리적인 신용카드제도와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산업의 특성과 구조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평가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신용카드는 현금보다 안전한 거래기반을 제공하는 안전성, 금융거래의 편의성, 카드 전산망을 통한 실시간 결제수단의 기능 등의 역할을 통해 어떠한 지불결제수단보다 우월한 금융거래수단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과세 측면에서도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는 합리적인 세수확보와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신용경제사회를 유도하고 촉진시켜 서민생활의 안정에 적극 기여한다. 또한 금융비용면에서 신용카드는 유통경로와 결제조직을 다양화시켜 사회 금융간접비용 감소 및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신용카드의 사용은 분명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점을 통해 경제안정화와 경제성장이라는 본질의 목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신용카드의 순기능과 국내 지불시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산업의 특성과 경제효과에 대한 올바른 인식없이 신용카드업계의 과다경쟁과 신용시장의 왜곡 그리고 신용불량자의 대량 양산의 원인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또한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신용카드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의 중심에는 금융위기에 자금경색현상이 빨리 진행되는 등 신용카드 산업의 특성인 경기 민감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이 정상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보다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시장참여자들의 의식에서 기인된 것이라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과연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하여 소비가 촉발되는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석 모형의 설정을 위해 전통적 소비이론의 모형과 신용카드 사용을 포함한 소비이론의 분석모형 알아보고 신용카드사용 및 활성화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찾고자 하였다.
소비이론의 모형 중에 신용카드 사용의 특징 중 하나인 미래 소득의 일부에 대해 현재의 유동성 제약을 줄여준다는 개념에서 유동성제약설을 기반으로 하여 신용카드 사용이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신용카드 변수를 포함하는 소비 함수 모형을 설정하고 t 검정, Durbin-Watson 검정, OLS검정, Cochrane-Orcutt 추정법을 이용하여 차례로 계량분석을 실시하기로 하고 신용카드의 소비지출유발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회귀분석(all possible regression)을 적용한 결과, 최종소비지출에 대해 설명력이 높고, 시계열 자료들이 가지는 특성인 가성회귀의 성향을 벗어나는 회귀분석모형은 GNI(국민총소득)과 M2(단기유동 자산 :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치금 등), STO (개인주식보유), INT(회사채수익률) 그리고 CARD(신용카드사용액)가 설명변수가 되는 경우였다. 회귀분석모형을 분석한 결과, 분석한 회귀모형들에서 GNI(국민총소득)이 FCS(최종소비지출)에 대해 높은 영향력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CARD(신용카드사용액)의 비중은 기타 다른 설명변수들과 같이 FCS(최종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낮았으며 회귀모형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하였으나 모두 정(Positive)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동성제약설을 기반으로 분석된 내용을 설명하면 신용카드는 카드소지자에게 신용공여 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지불결제를 유보하여 카드소지자의 현재 재화와 용역의 구매가능성을 높여 준다. 자본시장이 완전하여 유동성의 제약이 없다고 하면 신용카드의 사용이 소비유발효과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실제 우리가 직면해있는 자본시장은 유동성이 제약되는 불안전시장이므로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신용공여기간의 발생으로 인하여 유동성제약이 완화되고 그에 따라 소비유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신용카드산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본시장이 성숙되어 신용공여의 공급이 원활해진다면 이러한 신용카드의 소비유발효과는 더욱 더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신용카드 사용활성화가 충동구매와 과소비의 원인이라는 부정적인 일방적 사고는 현재 신용카드 산업의 위치와 한국경제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부적절한 평가일 것이다.
소비자신용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후생증진, 신용카드 특유의 지불수단의 편의성과 안정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신용경제사회 중심으로서의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신용카드산업의 특성과 구조를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한 사고의 바탕에서 현재의 신용카드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신용카드 거래비용의 재배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회적 이슈에 관하여 소비자, 신용카드업계 및 정부 등 3자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지불결제수단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신용카드는 2012년 1분기 현재, 국내 전체 민간소비지출의 62.9%가 신용카드로 지불결제되고 있을 만큼 성장하였다. 신용카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비중을 고려할 때 이제는 합리적인 신용카드제도와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산업의 특성과 구조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평가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신용카드는 현금보다 안전한 거래기반을 제공하는 안전성, 금융거래의 편의성, 카드 전산망을 통한 실시간 결제수단의 기능 등의 역할을 통해 어떠한 지불결제수단보다 우월한 금융거래수단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과세 측면에서도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는 합리적인 세수확보와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신용경제사회를 유도하고 촉진시켜 서민생활의 안정에 적극 기여한다. 또한 금융비용면에서 신용카드는 유통경로와 결제조직을 다양화시켜 사회 금융간접비용 감소 및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신용카드의 사용은 분명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점을 통해 경제안정화와 경제성장이라는 본질의 목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신용카드의 순기능과 국내 지불시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산업의 특성과 경제효과에 대한 올바른 인식없이 신용카드업계의 과다경쟁과 신용시장의 왜곡 그리고 신용불량자의 대량 양산의 원인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또한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신용카드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의 중심에는 금융위기에 자금경색현상이 빨리 진행되는 등 신용카드 산업의 특성인 경기 민감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이 정상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보다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시장참여자들의 의식에서 기인된 것이라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과연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하여 소비가 촉발되는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석 모형의 설정을 위해 전통적 소비이론의 모형과 신용카드 사용을 포함한 소비이론의 분석모형 알아보고 신용카드사용 및 활성화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찾고자 하였다.
소비이론의 모형 중에 신용카드 사용의 특징 중 하나인 미래 소득의 일부에 대해 현재의 유동성 제약을 줄여준다는 개념에서 유동성제약설을 기반으로 하여 신용카드 사용이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신용카드 변수를 포함하는 소비 함수 모형을 설정하고 t 검정, Durbin-Watson 검정, OLS검정, Cochrane-Orcutt 추정법을 이용하여 차례로 계량분석을 실시하기로 하고 신용카드의 소비지출유발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회귀분석(all possible regression)을 적용한 결과, 최종소비지출에 대해 설명력이 높고, 시계열 자료들이 가지는 특성인 가성회귀의 성향을 벗어나는 회귀분석모형은 GNI(국민총소득)과 M2(단기유동 자산 :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치금 등), STO (개인주식보유), INT(회사채수익률) 그리고 CARD(신용카드사용액)가 설명변수가 되는 경우였다. 회귀분석모형을 분석한 결과, 분석한 회귀모형들에서 GNI(국민총소득)이 FCS(최종소비지출)에 대해 높은 영향력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CARD(신용카드사용액)의 비중은 기타 다른 설명변수들과 같이 FCS(최종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낮았으며 회귀모형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하였으나 모두 정(Positive)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동성제약설을 기반으로 분석된 내용을 설명하면 신용카드는 카드소지자에게 신용공여 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지불결제를 유보하여 카드소지자의 현재 재화와 용역의 구매가능성을 높여 준다. 자본시장이 완전하여 유동성의 제약이 없다고 하면 신용카드의 사용이 소비유발효과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실제 우리가 직면해있는 자본시장은 유동성이 제약되는 불안전시장이므로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신용공여기간의 발생으로 인하여 유동성제약이 완화되고 그에 따라 소비유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신용카드산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본시장이 성숙되어 신용공여의 공급이 원활해진다면 이러한 신용카드의 소비유발효과는 더욱 더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신용카드 사용활성화가 충동구매와 과소비의 원인이라는 부정적인 일방적 사고는 현재 신용카드 산업의 위치와 한국경제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부적절한 평가일 것이다.
소비자신용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후생증진, 신용카드 특유의 지불수단의 편의성과 안정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신용경제사회 중심으로서의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신용카드산업의 특성과 구조를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한 사고의 바탕에서 현재의 신용카드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신용카드 거래비용의 재배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회적 이슈에 관하여 소비자, 신용카드업계 및 정부 등 3자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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