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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되고 2008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그 동안 규제 중심의 식품 관련 정책이 ‘산업진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2008년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마련하여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식품산업진흥정책을 추진 한 이후 식품산업은 외형적으로 성장하였다. 전체 식품산업규모는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4년 간의 기간 동안 그 이전 시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국가 GDP...

2007년 12월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되고 2008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그 동안 규제 중심의 식품 관련 정책이 ‘산업진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2008년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마련하여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식품산업진흥정책을 추진 한 이후 식품산업은 외형적으로 성장하였다. 전체 식품산업규모는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4년 간의 기간 동안 그 이전 시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국가 GDP 증가율, 세계 식품시장 규모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도 높게 나타났다. 규제 중심의 정부 정책이 산업 진흥으로 전환된 주된 이유는 식품산업발전을 통한 농업의 연계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식품과 농업의 연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농공상 융합기업 육성,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정책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국산 농산물 원물확보를 위한 자금지원 및 품질인증제도 등을 추진하였다. 식품제조업체들은 정부가 식품산업진흥 정책을 전개하는 이유를 농업과의 연계 확대를 위해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진흥 정책 추진 이후 식품산업이 과거 보다 발전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선호 등을 감안하여 최근 국산 원료 농산물 활용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농업과 연계되지 않은 식품산업의 발전은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농업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농업과의 연계를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저렴한 국산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약재배 활성화, 가공용 원물 유통을 위한 산지 전문조직 육성, 로컬푸드형 직매장을 활용한 국산 농산물 활용 가공품에 대한 판로 확대, 다양한 식품개발 등을 위한 R&D 투자 확대, 가공업체-산지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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