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책수립과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불 수 있다. 또한 민주화・분권화・지방화가 진전 될수록 이해의 다툼과 가치관의 충돌로 인한 지역갈등은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늘어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민선 지방자치 이후 지방정부는 지역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나 지역갈등 대응자세의 변화와 전략적 차원의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깊이 있는 연구는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본 연구는 지역갈등 인식수준 실증분석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갈등을 어떤 정책마인드로 대응하여야 하며 어떻게 효율적인 ...
지방정부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책수립과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불 수 있다. 또한 민주화・분권화・지방화가 진전 될수록 이해의 다툼과 가치관의 충돌로 인한 지역갈등은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늘어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민선 지방자치 이후 지방정부는 지역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나 지역갈등 대응자세의 변화와 전략적 차원의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깊이 있는 연구는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본 연구는 지역갈등 인식수준 실증분석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갈등을 어떤 정책마인드로 대응하여야 하며 어떻게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적용해야 할 것 인지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다. 실증 분석을 위해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충청남도 도의회 및 15개 시・군 의회의원, 충청남도 본청 및 15개 시・군청 공무원 등 모두 1,117명을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를 요약해 보면 지역갈등의 현상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기대와 욕구가 많아지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갈등이 늘어나고 있으며 갈등을 정치적 영향력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 과정에 과격한 집단행동이 수반되면서 지방정부의 정책에 불신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방정부의 지역갈등 대응인식은 정책수단의 한계, 법적・제도적 흠결을 이유로 미온적인 대응을 하면서 의사소통 채널 가동 보다는 집단행동 차단에만 급급한 외형적 수습을 문제해결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지역갈등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은 갈등 원인에 대한 본질적 이해 속에 진정성 있는 협의 협상 시스템을 도입하고 갈등해결 정책수단의 우선확보와 법・제도적 인프라 확충, 갈등해결 통합관리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집단 간 차이분석 결과는 연령별로 20-30대 보다는 40-50대에서 지방정부의 소극적 갈등대응인식을 적극적 자세로 전환과 제도화된 갈등해결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었으며 신분별로는 공무원 보다 지역주민이 거주 권역별로는 중부내륙, 백제문화권 주민보다 도시화가 진전되어 대규모 개발 사업이 활발한 동북부, 서북부 주민이 지방정부의 갈등 대응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요구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지방정부의 갈등 대응인식과 갈등 해결방안에 대한 이해인식 수준이 지역 갈등 해결수준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영향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지역갈등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갈등 해결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인식에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와 공무원들이 긍정적 시각에서 지역갈등 대응 및 해결 후속조치를 하도록 현행 조례나 매뉴얼 보다 훨씬 구체화되고 강제력을 갖는 행정내부를 규제하는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갈등해결 접근 방식의 혁신이다.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접근방식을 갈등국면을 일시적으로 진정시키고 수습하는데 초점을 맞춘 「How-mind 방법론」에서 갈등유발 본질문제를 찾아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What-mind 실체론」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갈등을 통합적 시각에서 조율하고 해결 할 수 있는 정책결정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갈등해결 운영시스템의 개선이다. 내부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갈등 관리 시스템의 실행력 담보와 강제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외부적으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신뢰와 소통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식 함양과 참여 거버넌스 구축환경 조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갈등해결의 법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이다. 가장 확실한 갈등해결 처방은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참여정부시절부터 논의되어온 정부의 갈등관리기본법(가칭) 제정이 필요하고 지방정부별로 갈등사안을 종합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앞으로 지역갈등 발생의 환경적 요인 등을 보완하여 보다 깊이 있는 후속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 한다.
지방정부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책수립과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불 수 있다. 또한 민주화・분권화・지방화가 진전 될수록 이해의 다툼과 가치관의 충돌로 인한 지역갈등은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늘어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민선 지방자치 이후 지방정부는 지역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나 지역갈등 대응자세의 변화와 전략적 차원의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깊이 있는 연구는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본 연구는 지역갈등 인식수준 실증분석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갈등을 어떤 정책마인드로 대응하여야 하며 어떻게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적용해야 할 것 인지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다. 실증 분석을 위해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충청남도 도의회 및 15개 시・군 의회의원, 충청남도 본청 및 15개 시・군청 공무원 등 모두 1,117명을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를 요약해 보면 지역갈등의 현상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기대와 욕구가 많아지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갈등이 늘어나고 있으며 갈등을 정치적 영향력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 과정에 과격한 집단행동이 수반되면서 지방정부의 정책에 불신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방정부의 지역갈등 대응인식은 정책수단의 한계, 법적・제도적 흠결을 이유로 미온적인 대응을 하면서 의사소통 채널 가동 보다는 집단행동 차단에만 급급한 외형적 수습을 문제해결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지역갈등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은 갈등 원인에 대한 본질적 이해 속에 진정성 있는 협의 협상 시스템을 도입하고 갈등해결 정책수단의 우선확보와 법・제도적 인프라 확충, 갈등해결 통합관리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집단 간 차이분석 결과는 연령별로 20-30대 보다는 40-50대에서 지방정부의 소극적 갈등대응인식을 적극적 자세로 전환과 제도화된 갈등해결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었으며 신분별로는 공무원 보다 지역주민이 거주 권역별로는 중부내륙, 백제문화권 주민보다 도시화가 진전되어 대규모 개발 사업이 활발한 동북부, 서북부 주민이 지방정부의 갈등 대응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요구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지방정부의 갈등 대응인식과 갈등 해결방안에 대한 이해인식 수준이 지역 갈등 해결수준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영향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지역갈등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갈등 해결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인식에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와 공무원들이 긍정적 시각에서 지역갈등 대응 및 해결 후속조치를 하도록 현행 조례나 매뉴얼 보다 훨씬 구체화되고 강제력을 갖는 행정내부를 규제하는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갈등해결 접근 방식의 혁신이다.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접근방식을 갈등국면을 일시적으로 진정시키고 수습하는데 초점을 맞춘 「How-mind 방법론」에서 갈등유발 본질문제를 찾아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What-mind 실체론」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갈등을 통합적 시각에서 조율하고 해결 할 수 있는 정책결정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갈등해결 운영시스템의 개선이다. 내부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갈등 관리 시스템의 실행력 담보와 강제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외부적으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신뢰와 소통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식 함양과 참여 거버넌스 구축환경 조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갈등해결의 법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이다. 가장 확실한 갈등해결 처방은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참여정부시절부터 논의되어온 정부의 갈등관리기본법(가칭) 제정이 필요하고 지방정부별로 갈등사안을 종합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앞으로 지역갈등 발생의 환경적 요인 등을 보완하여 보다 깊이 있는 후속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 한다.
As long as local governments establish and execute their polici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ir residents and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s,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will inevitably appear. Also, as democratization, decentralization, and localization m...
As long as local governments establish and execute their polici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ir residents and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s,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will inevitably appear. Also, as democratization, decentralization, and localization move forward, the conflicts will increase and become more complicated due to each government's own interest disputes and value conflicts. Since the establishment of local autonomy, local governments have been working 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diverse policies to resolve local conflicts. However, it’s the general view that responses involving attitude change and in-depth research which suggests strategic solutions are insufficient. This dissertation aims to propose some suggestions for policies regarding the perspective on which existing local government response is based and how effective solutions should be drawn and applied, using actual proof analysis of conflict awareness at the local level. For the actual proof analysis,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total of 1,117 persons including residents in 15 cities and counties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the provincial/city/county councillors, and provincial/city/county public servants. According to the survey, the more expectations and needs residents have, the more complicated the conflicts become. Furthermore, these problems tend to be resolved through political influences. It has been found that local governments respond to conflicts by blocking collective action superficially, due to limited policy means and legal and institutional deficits. The survey highlights the need to establish policy means which prioritize conflict resolution by gaining an essential understanding of conflict causes, exp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s, and establish an integrated body for the resolution of conflicts. In the survey, participants who were in their forties and fifties answered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change the way of responding to conflicts from a passive manner to an active one. Also, this age group felt it was necessary to introduce institutionalized conflict solutions, more so than those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In addition, residents, rather than public officials, expressed their opinions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be required to change their attitudes on conflicts and respond to them actively. It was verified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level of conflict response awareness and understanding awareness on solutions and conflict solutions’ level though its influence was different.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 suggest the effective regional conflict solutions of local government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for local governments to change the way of responding to local conflict solutions. It is required that administrative regulations which are much more embodied and enforceable than the present ordinances and manuals should be created and implemented so that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officials can respond to local conflicts from a positive perspective and take follow-up measures. Second, a more innovative way of accessing conflict resolution is essential. The present perspective needs to change from the「How-mind Methodology」which focuses on temporarily diffusing and settling conflicts to 「What-mind Ontology」 which seeks fundamental solutions. Also,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decision-making system which mediates and resolves conflicts from an integrated point of view. Third, the existing present operating system of conflict solution should be improved so that the power of execution and legal force can be made be available. Externally, the social capital of communication and trust should be expanded on a local government level. In order for the latter to happen, local governments should be required to foster social conscience solidarity and take measures for establishing a participatory governance environment. Fourth, the establish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conflict resolution is essential. The Fundamentals of Conflict Management Act which has been discussed from the participatory state needs to be enacted in order to establish a conflict management organization that can play a role as a control tower. I propose that more executive follow-up studies on local conflicts based on the aspects of environment and capacity should proceed, since they would be complementary to this dissertation, having not been dealt with in this dissertation.
As long as local governments establish and execute their polici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ir residents and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s,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will inevitably appear. Also, as democratization, decentralization, and localization move forward, the conflicts will increase and become more complicated due to each government's own interest disputes and value conflicts. Since the establishment of local autonomy, local governments have been working 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diverse policies to resolve local conflicts. However, it’s the general view that responses involving attitude change and in-depth research which suggests strategic solutions are insufficient. This dissertation aims to propose some suggestions for policies regarding the perspective on which existing local government response is based and how effective solutions should be drawn and applied, using actual proof analysis of conflict awareness at the local level. For the actual proof analysis,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total of 1,117 persons including residents in 15 cities and counties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the provincial/city/county councillors, and provincial/city/county public servants. According to the survey, the more expectations and needs residents have, the more complicated the conflicts become. Furthermore, these problems tend to be resolved through political influences. It has been found that local governments respond to conflicts by blocking collective action superficially, due to limited policy means and legal and institutional deficits. The survey highlights the need to establish policy means which prioritize conflict resolution by gaining an essential understanding of conflict causes, exp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s, and establish an integrated body for the resolution of conflicts. In the survey, participants who were in their forties and fifties answered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change the way of responding to conflicts from a passive manner to an active one. Also, this age group felt it was necessary to introduce institutionalized conflict solutions, more so than those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In addition, residents, rather than public officials, expressed their opinions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be required to change their attitudes on conflicts and respond to them actively. It was verified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level of conflict response awareness and understanding awareness on solutions and conflict solutions’ level though its influence was different.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 suggest the effective regional conflict solutions of local government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for local governments to change the way of responding to local conflict solutions. It is required that administrative regulations which are much more embodied and enforceable than the present ordinances and manuals should be created and implemented so that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officials can respond to local conflicts from a positive perspective and take follow-up measures. Second, a more innovative way of accessing conflict resolution is essential. The present perspective needs to change from the「How-mind Methodology」which focuses on temporarily diffusing and settling conflicts to 「What-mind Ontology」 which seeks fundamental solutions. Also,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decision-making system which mediates and resolves conflicts from an integrated point of view. Third, the existing present operating system of conflict solution should be improved so that the power of execution and legal force can be made be available. Externally, the social capital of communication and trust should be expanded on a local government level. In order for the latter to happen, local governments should be required to foster social conscience solidarity and take measures for establishing a participatory governance environment. Fourth, the establish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conflict resolution is essential. The Fundamentals of Conflict Management Act which has been discussed from the participatory state needs to be enacted in order to establish a conflict management organization that can play a role as a control tower. I propose that more executive follow-up studies on local conflicts based on the aspects of environment and capacity should proceed, since they would be complementary to this dissertation, having not been dealt with in this 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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