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효율성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가별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고 서비스 전달체계 유형과 효율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학술지와 단행본, 인터넷 자료 등 문헌조사를 통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과 유형 등을 검토하였고,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유형화하기 위한 지표로서 ‘영유아 교육에 대한 정부부담 공교육비의 비중’과 ‘영유아 교육기관별 아동의 분포 중 국공립기관에 소속된 아동의 비중’을 도출하였다. 또한 효율성의 개념, ...
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효율성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가별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고 서비스 전달체계 유형과 효율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학술지와 단행본, 인터넷 자료 등 문헌조사를 통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과 유형 등을 검토하였고,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유형화하기 위한 지표로서 ‘영유아 교육에 대한 정부부담 공교육비의 비중’과 ‘영유아 교육기관별 아동의 분포 중 국공립기관에 소속된 아동의 비중’을 도출하였다. 또한 효율성의 개념, DEA 분석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효율성 측정을 위한 투입변수로서 ‘영유아 교육에 대한 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과 ‘국민 1인당 GDP 대비 아동 1인에 대한 공교육비 비율’, ‘보육아동 1인당 교사 수’를 설정하고, 산출변수로 ‘3~5세 아동의 보육기관 등록률’을 설정하였다.
도출된 변수들을 바탕으로 분석틀을 설정하였고, SPSS군집분석으로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유형화하고, EnPAS DEA 분석을 이용하여 전달체계별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은 총 30개 분석대상 국가들이 4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군집은 호주, 일본, 한국으로 구성되었으며 비용부담과 서비스 공급에 있어 공공영역의 비중이 모두 다른 OECD 국가들 평균보다 낮은 국가들이다. 두 번째 군집은 오스트리아, 스페인, 미국, 캐나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로 구성되며 비용부담에서는 공공영역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비해 낮으나, 서비스 공급에서는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에 속하는 국가군이다. 세 번째 군집은 벨기에, 칠레, 독일,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일랜드, 뉴질랜드로 구성되었고 비용부담에서는 공공영역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에 속하나 서비스 공급에서는 공공영역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에 속하는 국가군이다. 네 번째 군집은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으로 구성되었고, 비용부담과 서비스 공급에서 공공영역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에 속하는 국가군이다.
DEA 분석을 통해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국가별로는 일본, 아이슬란드,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이 2006년~2010년간 효율성 점수 순위가 18개국 중 1위로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은 2006년~2008년간 효율성 순위가 1위로 높은 효율성 점수를 보였으나 2009년 이후에는 15위, 14위로 효율성 점수가 낮은 편에 속하였다.
군집별로 효율성을 비교해보면 비용부담과 서비스 공급에서 공공영역의 비중이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은 국가군(한국, 일본)과 모두 높은 국가군(체코,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스웨덴, 영국)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았다. 반면 비용부담에서는 공공영역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에 속하나 서비스 공급에서는 공공영역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에 속하는 국가군(미국, 슬로바키아, 스페인, 폴란드,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과 비용부담에서는 공공영역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에 속하나 서비스 공급에서는 공공영역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에 속하는 국가군(벨기에, 포르투갈, 뉴질랜드)은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효율성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가별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고 서비스 전달체계 유형과 효율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학술지와 단행본, 인터넷 자료 등 문헌조사를 통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과 유형 등을 검토하였고,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유형화하기 위한 지표로서 ‘영유아 교육에 대한 정부부담 공교육비의 비중’과 ‘영유아 교육기관별 아동의 분포 중 국공립기관에 소속된 아동의 비중’을 도출하였다. 또한 효율성의 개념, DEA 분석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효율성 측정을 위한 투입변수로서 ‘영유아 교육에 대한 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과 ‘국민 1인당 GDP 대비 아동 1인에 대한 공교육비 비율’, ‘보육아동 1인당 교사 수’를 설정하고, 산출변수로 ‘3~5세 아동의 보육기관 등록률’을 설정하였다.
도출된 변수들을 바탕으로 분석틀을 설정하였고, SPSS 군집분석으로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유형화하고, EnPAS DEA 분석을 이용하여 전달체계별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은 총 30개 분석대상 국가들이 4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군집은 호주, 일본, 한국으로 구성되었으며 비용부담과 서비스 공급에 있어 공공영역의 비중이 모두 다른 OECD 국가들 평균보다 낮은 국가들이다. 두 번째 군집은 오스트리아, 스페인, 미국, 캐나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로 구성되며 비용부담에서는 공공영역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비해 낮으나, 서비스 공급에서는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에 속하는 국가군이다. 세 번째 군집은 벨기에, 칠레, 독일,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일랜드, 뉴질랜드로 구성되었고 비용부담에서는 공공영역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에 속하나 서비스 공급에서는 공공영역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에 속하는 국가군이다. 네 번째 군집은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으로 구성되었고, 비용부담과 서비스 공급에서 공공영역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에 속하는 국가군이다.
DEA 분석을 통해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국가별로는 일본, 아이슬란드,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이 2006년~2010년간 효율성 점수 순위가 18개국 중 1위로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은 2006년~2008년간 효율성 순위가 1위로 높은 효율성 점수를 보였으나 2009년 이후에는 15위, 14위로 효율성 점수가 낮은 편에 속하였다.
군집별로 효율성을 비교해보면 비용부담과 서비스 공급에서 공공영역의 비중이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은 국가군(한국, 일본)과 모두 높은 국가군(체코,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스웨덴, 영국)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았다. 반면 비용부담에서는 공공영역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에 속하나 서비스 공급에서는 공공영역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에 속하는 국가군(미국, 슬로바키아, 스페인, 폴란드,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과 비용부담에서는 공공영역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에 속하나 서비스 공급에서는 공공영역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에 속하는 국가군(벨기에, 포르투갈, 뉴질랜드)은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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