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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논쟁은 대한민국 사회가 복지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복지정책 확대의 전환점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 논쟁으로 시작된 복지 논쟁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였으며, 무상급식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무상급식이 복지 철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각 시･도 교육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실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무상급식의 불평등 문제에 주목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무상급식의 실시 현황 및 예산 현황을 분석하고, 무상급식 재정의 수평적 공평성 및 재정적 중립성을 분석하여 무상급식의 공평성 수준을 판단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무상급식의 실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2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및 2012학년도 학교급식비 지원계획을 수집･분석하였고 세부적인 부분은 각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 담당 주무관의 협조를 받았다. 무상급식의 예산 현황과 무상급식 재정의 수평적 공평성 및 재정적 중립성을 분석하기 위해 학교알리미 사이트에서 초등학교 4,085개의 2012학년도 급식 관련 결산자료를 부담주체별･지출내역별로 수집･분석하였다. 무상급식 재정의 수평적 공평성은 2012학년도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10개 시･도 교육청에 대해 시･도 교육청 간 분석과 시･도 교육청별 단위학교 간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재정적 중립성은 9개 시･도 교육청의 시･도 교육청 간 분석과 시･도 교육청별 기초자치단체 간 분석이 이루어졌다. 무상급식 재정의 수평적 공평성 판단 준거로는 지니계수와 역맥룬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지수값이 0.1 이하이면 공평한 상태, 0.1~0.2 사이면 다소 공평한 상태, 0.2 이상이면 불공평한 상태로 해석하였다. 무상급식 재정의 재정적 중립성 분석은 ...

무상급식 논쟁은 대한민국 사회가 복지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복지정책 확대의 전환점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 논쟁으로 시작된 복지 논쟁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였으며, 무상급식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무상급식이 복지 철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각 시･도 교육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실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무상급식의 불평등 문제에 주목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무상급식의 실시 현황 및 예산 현황을 분석하고, 무상급식 재정의 수평적 공평성 및 재정적 중립성을 분석하여 무상급식의 공평성 수준을 판단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무상급식의 실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2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및 2012학년도 학교급식비 지원계획을 수집･분석하였고 세부적인 부분은 각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 담당 주무관의 협조를 받았다. 무상급식의 예산 현황과 무상급식 재정의 수평적 공평성 및 재정적 중립성을 분석하기 위해 학교알리미 사이트에서 초등학교 4,085개의 2012학년도 급식 관련 결산자료를 부담주체별･지출내역별로 수집･분석하였다. 무상급식 재정의 수평적 공평성은 2012학년도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10개 시･도 교육청에 대해 시･도 교육청 간 분석과 시･도 교육청별 단위학교 간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재정적 중립성은 9개 시･도 교육청의 시･도 교육청 간 분석과 시･도 교육청별 기초자치단체 간 분석이 이루어졌다. 무상급식 재정의 수평적 공평성 판단 준거로는 지니계수와 역맥룬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지수값이 0.1 이하이면 공평한 상태, 0.1~0.2 사이면 다소 공평한 상태, 0.2 이상이면 불공평한 상태로 해석하였다. 무상급식 재정의 재정적 중립성 분석은 상관계수를 통하여 분석하였는데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5 이하이면 재정적 중립성이 지켜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재정의 공평성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학년도 무상급식의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 17개 시･도 교육청 중 12개 시･도 교육청이 보편적 복지 철학을 바탕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었고 2개 시･도 교육청이 선택적 복지 철학을 바탕으로 선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었다. 나머지 3개 시･도 교육청은 전면 무상급식과 선별 무상급식이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2012학년도 무상급식의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무상급식이 시행된 이후 실질적인 무상급식비의 부담주체가 시･도 교육청과 학부모에서 시･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었으며, 시･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급식 예산은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었다. 둘째, 무상급식비의 구성 항목 중 급식의 질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식품비이다. 무상급식비 중 식품비 항목을 기준으로 무상급식 재정의 수평적 공평성을 살펴보면 시･도 교육청 간 분석에서는 공평한 상태를 나타냈다. 즉 대한민국의 초등학생이라면 10개 시･도 교육청 어느 곳의 초등학교를 다니더라도 공평한 수준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시･도 교육청별 단위학교 간 분석에서는 강원도 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은 다소 공평한 상태를 나타냈고 나머지 8개 시･도 교육청은 공평한 상태를 나타냈다. 대한민국의 초등학생이라면 10개 시･도 교육청을 기준으로 동일한 시･도 교육청 내의 어느 초등학교를 다니더라도 공평하거나 다소 공평한 수준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셋째, 무상급식 재정의 재정적 중립성은 시･도 교육청 간 분석과 시･도 교육청별 기초자치단체 간 분석에서 전반적으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재정적 중립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하지만 재정적 중립성의 원칙이 지켜지지는 않았다는 사실보다는 상관계수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무상급식비 중 식품비와 총 무상급식비의 수평적 공평성은 시･도 교육청 간 분석과 시･도 교육청별 단위학교 간 분석에서 전반적으로 공평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상관없이 식품비와 총 무상급식비의 지출액은 공평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부적 상관관계가 의미하는 바는 부유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싼 급식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이 낮은 지역도 부유한 지방자치단체와 공평한 수준의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에 상관없이 공평한 수준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시･도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무상급식 재정을 책정하고 배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도 교육청 간 수준에서 무상급식 재정의 수평적 공평성과 재정적 중립성을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의 학생이라면 9개 시･도 교육청의 어느 초등학교를 다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상관없이 공평하거나 다소 공평한 수준의 무상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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