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군 사회화 방안 연구 : 동독군과 북한이탈주민 사회화 사례를 중심으로 Socialization of KPA Soldiers in Unified Korea : Lessons from the Reorientation of the Former East German Soldiers and North Korean Defectors원문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동독군의 사회화과정과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통일 이후에 북한군을 사회화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서독군이 동독군을 흡수하면서 조치한 분야 중에서 인사 분야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적응시키기 위한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도출한 북한군 사회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북한군 인적요소 통합을 위해서는 북한군의 일부를 통일 한국군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 북한군 간부 중에서 통일한국군에 편입할 규모는 남북한 군사통합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며, 25,790명에서 62,900명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편입된 북한군은 한국군과의 형평성과 원활한 부대지휘를 위해서 1∼2계급씩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 북한군 출신의 보수는 북한지역에 근무하는 인원에게는 한국군의 50%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 후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한국군과 동등하게 지급하고, 남한지역에 근무하는 인원에게는 물가수준과 생활안정을 고려하여 한국군과 동일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 북한군의 사회화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전직지원과 사회보장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전직지원을 위해서는 ‘고용촉진법’의 제정과 고용촉진반을 북한군 대대급까지 상주시켜 취업을 촉진시켜야 한다. 전역하는 북한군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실업수당, 연금, 명예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지역 ...
본 연구의 목적은 동독군의 사회화과정과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통일 이후에 북한군을 사회화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서독군이 동독군을 흡수하면서 조치한 분야 중에서 인사 분야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적응시키기 위한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도출한 북한군 사회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북한군 인적요소 통합을 위해서는 북한군의 일부를 통일 한국군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 북한군 간부 중에서 통일한국군에 편입할 규모는 남북한 군사통합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며, 25,790명에서 62,900명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편입된 북한군은 한국군과의 형평성과 원활한 부대지휘를 위해서 1∼2계급씩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 북한군 출신의 보수는 북한지역에 근무하는 인원에게는 한국군의 50%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 후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한국군과 동등하게 지급하고, 남한지역에 근무하는 인원에게는 물가수준과 생활안정을 고려하여 한국군과 동일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 북한군의 사회화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전직지원과 사회보장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전직지원을 위해서는 ‘고용촉진법’의 제정과 고용촉진반을 북한군 대대급까지 상주시켜 취업을 촉진시켜야 한다. 전역하는 북한군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실업수당, 연금, 명예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지역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국토건설단을 운영하여 북한군의 대량 실업을 방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북한군을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시민화’와 ‘전문직업군인화’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민주시민화 교육은 북한군을 해체하기 전에 전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언어적응 프로그램, 민주시민 프로그램, 시장경제 이해, 사회보장제도, 생활법률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이 교육에 약 5,500여명의 한국군 간부 또는 북한전문가가 필요하며, 현역과 예비역 간부, 북한이탈주민을 혼합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통일한국군에 흡수되는 북한군은 ‘전문직업군인화’ 교육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 교육은 2차에 걸쳐서 실시할 수 있다. 1차는 2주 동안 계급별로 병과학교에서 기초적인 필수과정을 교육한다. 2차는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인원에 대한 집중 교육 기간으로, 14주 동안 정훈교육과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군사교육기관에서 받고, 4주 동안 한국군 부대에서 지휘실습을 하게 하여 한국군에 최대한 빨리 동화하도록 한다. 군에 입대하는 북한지역 출신 신병들은 언어교육을 위해서 남한출신 신병에 비해 2주 내외의 추가적인 교육기간이 필요하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조기에 동화시키기 위해 남한지역에서 신병교육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독군의 사회화과정과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통일 이후에 북한군을 사회화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서독군이 동독군을 흡수하면서 조치한 분야 중에서 인사 분야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적응시키기 위한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도출한 북한군 사회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북한군 인적요소 통합을 위해서는 북한군의 일부를 통일 한국군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 북한군 간부 중에서 통일한국군에 편입할 규모는 남북한 군사통합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며, 25,790명에서 62,900명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편입된 북한군은 한국군과의 형평성과 원활한 부대지휘를 위해서 1∼2계급씩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 북한군 출신의 보수는 북한지역에 근무하는 인원에게는 한국군의 50%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 후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한국군과 동등하게 지급하고, 남한지역에 근무하는 인원에게는 물가수준과 생활안정을 고려하여 한국군과 동일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 북한군의 사회화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전직지원과 사회보장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전직지원을 위해서는 ‘고용촉진법’의 제정과 고용촉진반을 북한군 대대급까지 상주시켜 취업을 촉진시켜야 한다. 전역하는 북한군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실업수당, 연금, 명예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지역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국토건설단을 운영하여 북한군의 대량 실업을 방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북한군을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시민화’와 ‘전문직업군인화’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민주시민화 교육은 북한군을 해체하기 전에 전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언어적응 프로그램, 민주시민 프로그램, 시장경제 이해, 사회보장제도, 생활법률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이 교육에 약 5,500여명의 한국군 간부 또는 북한전문가가 필요하며, 현역과 예비역 간부, 북한이탈주민을 혼합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통일한국군에 흡수되는 북한군은 ‘전문직업군인화’ 교육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 교육은 2차에 걸쳐서 실시할 수 있다. 1차는 2주 동안 계급별로 병과학교에서 기초적인 필수과정을 교육한다. 2차는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인원에 대한 집중 교육 기간으로, 14주 동안 정훈교육과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군사교육기관에서 받고, 4주 동안 한국군 부대에서 지휘실습을 하게 하여 한국군에 최대한 빨리 동화하도록 한다. 군에 입대하는 북한지역 출신 신병들은 언어교육을 위해서 남한출신 신병에 비해 2주 내외의 추가적인 교육기간이 필요하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조기에 동화시키기 위해 남한지역에서 신병교육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By analyzing both the socialization process of the soldiers of the former East Germany during the German unification and the current assimilation program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this research examines how to socialize North Korean soldiers in a future unified Korea. The research e...
By analyzing both the socialization process of the soldiers of the former East Germany during the German unification and the current assimilation program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this research examines how to socialize North Korean soldiers in a future unified Korea. The research examines both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implemented during the West German attempt to absorb the National People's Army of the former East Germany, and the South Korean assimilation program dedicated to helping North Korean defectors adapt to liberal democracy and capitalism. Based on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analyses of the two cases, the plans for socialization of the Korean People’s Army (KPA) soldiers are as follows. In order to integrate all human factors,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incorporate some parts of the KPA in the armed forces of a reunified Korea. Depending on the integration process for the two militaries, the size of the injection of North Korean officers may vary, with a reasonable size being between 25,790 and 62,900 North Korean officers. For a harmonious and fair integration process, the transferred North Korean troops would likely be demoted in rank by one or two ranks. In addition, wages for these troops should be adjusted according to their service areas. Those serving in the North should be paid about 50 percent of the amount paid to South Korean soldiers, with a gradual wage increase over time. The wages of those stationed in the South should be equal to that of South Korean soldiers considering the South Korean standard of living and lifestyle. For a successful socialization process, an effective outplacement support program and social security for North Koreans are needed. For the outplacement program, an 'Employment Promotion Act' should be enacted. It is also necessary to station employment promotion teams in the former KPA battalions to encourage the soldiers to find new employment. Furthermore, reasonable economic support such as unemployment allowance, pensions, or severance payment for discharged North Korean soldiers must be devised. For the construct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in the North, comprehensive plans for construction in national territories would be adequate to prevent mass unemployment. To transform the North Korean troops into democratic citizens, educational programs with the purpose of instilling the spirit of democratic citizenship and professionalism for career soldiers would have to be implemented. Such reorientation project-which incorporates language adaptation programs and education on the market economy and public laws-must be carried out before disbanding the North Korean army. For this process, around 5,500 South Korean officers and experts would be needed. Former North Korean soldiers integrated into the armed forces of a reunified Korea would need an additional educational program to enable them to become professional career soldiers. Such program could be divided into two sessions: an introductory first session and an extensive/intensive second session. Lasting for two weeks, the introductory first session would separate the group by ranks and cover essential military knowledge and information. The second session would target those considering long-term service. This 14-week second session would include a ‘Troop Information and Education’ (TI&E) and ‘Refresher Training’ (RFT) to increase the trainees' performance. Trainees would then be stationed in the South Korean army for four weeks to go through practical training. The North Korean trainees would also need to go through an additional two weeks of language training. Overall, to maximize effectiveness, the abovementioned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carried out in South Korea.
By analyzing both the socialization process of the soldiers of the former East Germany during the German unification and the current assimilation program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this research examines how to socialize North Korean soldiers in a future unified Korea. The research examines both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implemented during the West German attempt to absorb the National People's Army of the former East Germany, and the South Korean assimilation program dedicated to helping North Korean defectors adapt to liberal democracy and capitalism. Based on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analyses of the two cases, the plans for socialization of the Korean People’s Army (KPA) soldiers are as follows. In order to integrate all human factors,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incorporate some parts of the KPA in the armed forces of a reunified Korea. Depending on the integration process for the two militaries, the size of the injection of North Korean officers may vary, with a reasonable size being between 25,790 and 62,900 North Korean officers. For a harmonious and fair integration process, the transferred North Korean troops would likely be demoted in rank by one or two ranks. In addition, wages for these troops should be adjusted according to their service areas. Those serving in the North should be paid about 50 percent of the amount paid to South Korean soldiers, with a gradual wage increase over time. The wages of those stationed in the South should be equal to that of South Korean soldiers considering the South Korean standard of living and lifestyle. For a successful socialization process, an effective outplacement support program and social security for North Koreans are needed. For the outplacement program, an 'Employment Promotion Act' should be enacted. It is also necessary to station employment promotion teams in the former KPA battalions to encourage the soldiers to find new employment. Furthermore, reasonable economic support such as unemployment allowance, pensions, or severance payment for discharged North Korean soldiers must be devised. For the construct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in the North, comprehensive plans for construction in national territories would be adequate to prevent mass unemployment. To transform the North Korean troops into democratic citizens, educational programs with the purpose of instilling the spirit of democratic citizenship and professionalism for career soldiers would have to be implemented. Such reorientation project-which incorporates language adaptation programs and education on the market economy and public laws-must be carried out before disbanding the North Korean army. For this process, around 5,500 South Korean officers and experts would be needed. Former North Korean soldiers integrated into the armed forces of a reunified Korea would need an additional educational program to enable them to become professional career soldiers. Such program could be divided into two sessions: an introductory first session and an extensive/intensive second session. Lasting for two weeks, the introductory first session would separate the group by ranks and cover essential military knowledge and information. The second session would target those considering long-term service. This 14-week second session would include a ‘Troop Information and Education’ (TI&E) and ‘Refresher Training’ (RFT) to increase the trainees' performance. Trainees would then be stationed in the South Korean army for four weeks to go through practical training. The North Korean trainees would also need to go through an additional two weeks of language training. Overall, to maximize effectiveness, the abovementioned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carried out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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