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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상세정보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focusing on the restorative justice


주재웅 (호서대학교 법학과 형사법전공 국내박사)
초록

과거의 징벌적 형사사법에서 오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피해자 중심적인 회복적사 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형사조정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현행 형사조정은 2006년 시범시 행 이후 2007년 8월 30일부터 전국 검찰지청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전면적으로 확대 되어 현재 전국 58개 지청에서 시행되고 있다. 형사조정은 중립적인 조정자의 주선에 의해 범죄자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범 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상호대화를 거치면서 범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의 회복방안을 강구하는 절차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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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주재웅
학위수여기관 호서대학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법학과 형사법전공
발행년도 2014
총페이지 vii, 167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40997&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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