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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상세정보

가맹계약상 영업지역에 관한 연구


이혁 (高麗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국내박사)
초록

본 연구는 가맹계약상 영업지역에 관하여 지역제한과 상권침해의 문제를 검토한 것이다. 최근 ‘골목상권 지키기’, ‘갑을관계 논란’ 등의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가맹사업법은 소위 경제민주화법으로 지칭되면서 2013년 8월 13일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되어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대부분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강화에 개정입법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핵심쟁점인 영업지역보...

Abstract

The Korea Fair Franchising Act, (hereinafter, "KFFA"), known as one of so called “economic democratization laws”, was revised on August 13, 2013 as Statute No. 12094 and came into force on February 14, 2014. The reason for the revision was to eliminate unfair trade practices by franchisors’ abusing ...

주제어

#가맹계약 영업지역 지역제한 상권잠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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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0)

  1.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없음
저자 이혁
학위수여기관 高麗大學校 大學院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法學科
지도교수 崔永洪
발행년도 2014
총페이지 xiii, 219 p.
키워드 가맹계약 영업지역 지역제한 상권잠식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41990&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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