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에서는 첨단의 과학기술이 집약된 최신 무기체계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무기체계들의 획득비용 및 운용유지비용은 증가 일로에 있어 무기체계 획득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따라서 국가 경제는 물론 첨단 무기체계라는 특성상 과학기술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장 효율적인 획득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정책적으로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무기체계 획득에 국내연구개발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무기체계를 연구개발로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획득 조건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
현대전에서는 첨단의 과학기술이 집약된 최신 무기체계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무기체계들의 획득비용 및 운용유지비용은 증가 일로에 있어 무기체계 획득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따라서 국가 경제는 물론 첨단 무기체계라는 특성상 과학기술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장 효율적인 획득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정책적으로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무기체계 획득에 국내연구개발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무기체계를 연구개발로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획득 조건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관련 제도와 절차에는 획득방법 결정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법규상의 고려 요소들은 선언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로 일반적인 고려 요소들에 대한 평가 척도가 사업 결정권자, 사업주관기관 등에 따라 상이하여 수차례의 선행연구나 사업타당성 평가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획득방법이 변경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개관적인 평가 척도에 의하여 획득방법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그 기준 정립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학문적 차원에서 현행 법령 및 규정과 절차를 통해 일반적 요소들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분류하여 요소별 특성에 따라 전략적 가치와 전술적 가치로 대분류하였다. 전략적 가치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로써 자주국방 기반 구축, 과학기술 기여도, 국제적 협조체제 구축이 중분류 요소로 포함되며, 전술적 가치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일정부문에 국한하여 추구하는 가치’로써 군 요구 충족성, 경제성이 중분류 요소로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세부요소부터 대분류를 Cooper Harper 척도와 같은 전문가의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획득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논리 구조에 의해 세부요소를 평가한 결과는 10점을 최대 조건 충족, 6점을 충족 여부 판단 기준점수로 하여 1~10점으로 구분되어지며, 평가된 세부요소별 점수는 중분류 점수로 종합되고, 중분류 점수를 다시 종합하여 대분류인 전략적, 전술적 가치의 크기에 따라 최종적으로 획득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대분류 가치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본문의 수식과 같다. M은 중분류 점수, k는 중분류 개수, N은 세부요소 점수, l은 세부요소 개수를 의미하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전략적 가치와 전술적 가치의 가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두 가치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전략적, 전술적 가치가 모두 6점 이상으로 충족된 경우, 둘째 전략적 가치는 충족되었으나 전술적 가치 충족이 미흡한 경우, 그리고 셋째 전술적 가치가 충족되나 전략적 가치 충족이 미흡한 경우이다. 여기서 첫 번째 경우는 연구개발, 두 번째 경우는 연구개발로 추진하되 전술적 가치의 보완, 세 번째 경우는 국외구매로 추진하되 전략적 가치를 보완하는 것으로 획득방법을 결정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획득방법 결정 기준과 방법은 학문적인 차원의 연구 결과이지만,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 획득방법을 용이하게 추정하는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전에서는 첨단의 과학기술이 집약된 최신 무기체계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무기체계들의 획득비용 및 운용유지비용은 증가 일로에 있어 무기체계 획득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따라서 국가 경제는 물론 첨단 무기체계라는 특성상 과학기술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장 효율적인 획득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정책적으로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무기체계 획득에 국내연구개발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무기체계를 연구개발로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획득 조건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관련 제도와 절차에는 획득방법 결정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법규상의 고려 요소들은 선언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로 일반적인 고려 요소들에 대한 평가 척도가 사업 결정권자, 사업주관기관 등에 따라 상이하여 수차례의 선행연구나 사업타당성 평가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획득방법이 변경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개관적인 평가 척도에 의하여 획득방법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그 기준 정립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학문적 차원에서 현행 법령 및 규정과 절차를 통해 일반적 요소들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분류하여 요소별 특성에 따라 전략적 가치와 전술적 가치로 대분류하였다. 전략적 가치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로써 자주국방 기반 구축, 과학기술 기여도, 국제적 협조체제 구축이 중분류 요소로 포함되며, 전술적 가치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일정부문에 국한하여 추구하는 가치’로써 군 요구 충족성, 경제성이 중분류 요소로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세부요소부터 대분류를 Cooper Harper 척도와 같은 전문가의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획득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논리 구조에 의해 세부요소를 평가한 결과는 10점을 최대 조건 충족, 6점을 충족 여부 판단 기준점수로 하여 1~10점으로 구분되어지며, 평가된 세부요소별 점수는 중분류 점수로 종합되고, 중분류 점수를 다시 종합하여 대분류인 전략적, 전술적 가치의 크기에 따라 최종적으로 획득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대분류 가치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본문의 수식과 같다. M은 중분류 점수, k는 중분류 개수, N은 세부요소 점수, l은 세부요소 개수를 의미하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전략적 가치와 전술적 가치의 가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두 가치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전략적, 전술적 가치가 모두 6점 이상으로 충족된 경우, 둘째 전략적 가치는 충족되었으나 전술적 가치 충족이 미흡한 경우, 그리고 셋째 전술적 가치가 충족되나 전략적 가치 충족이 미흡한 경우이다. 여기서 첫 번째 경우는 연구개발, 두 번째 경우는 연구개발로 추진하되 전술적 가치의 보완, 세 번째 경우는 국외구매로 추진하되 전략적 가치를 보완하는 것으로 획득방법을 결정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획득방법 결정 기준과 방법은 학문적인 차원의 연구 결과이지만,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 획득방법을 용이하게 추정하는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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