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이원 행정구제 시스템 중 하나로 불리는 행정심판 제도는 행정소송법의 수정을 앞두고 역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스스로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담보하려는 제도이다. 중국의 행정심판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심판(행정복의,行政复议)”의 의미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청의 상급행정기관에 심사를 요청할 경우 상급행정기관이 당해 처분에 대해 “다시 논의(검토)”한다는 것으로서 한국의 행정심판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행정심판 제도는 한국(행정심판)과 중국법상 모두 행정소송과 달리 위법에만 대하여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게 된다는 점, 처분청에 대해서 기속력을 갖는 다는 점, 청구인에 대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구제시스템으로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2014년 중국 행정법 전면개정의 첫 단계가 이미 시작되었다. 2014년 7월9일 회의를 통하여 국무원은 《국무원이 행정법규의 부분수정에 대한 결정》을 공포하고 7월29일 공포일부터 실행한다고 밝혔다. 부분수정은 모두 21개의 행정법규의 부분 조례에 대해 수정을 가했다. 그 다음으로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의 전면수정이 거론되고 있다. 일반 국민이 나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관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는 것(“民告官”이라고 일컫는)은 그 입법, 심리, 집행에 모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새로운 소송법과 심판법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개정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법이 오랫동안 세간에 잔류하던 악습이나 관행이 폐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사법실천 중에 가장 쟁점이 되었던 국가이익과 공공이익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인 규범을 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하면서 행정소송과의 연관성, 발전배경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심판전치주의를 요하고 있는 대표적인 ...
중국의 이원 행정구제 시스템 중 하나로 불리는 행정심판 제도는 행정소송법의 수정을 앞두고 역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스스로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담보하려는 제도이다. 중국의 행정심판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심판(행정복의,行政复议)”의 의미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청의 상급행정기관에 심사를 요청할 경우 상급행정기관이 당해 처분에 대해 “다시 논의(검토)”한다는 것으로서 한국의 행정심판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행정심판 제도는 한국(행정심판)과 중국법상 모두 행정소송과 달리 위법에만 대하여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게 된다는 점, 처분청에 대해서 기속력을 갖는 다는 점, 청구인에 대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구제시스템으로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2014년 중국 행정법 전면개정의 첫 단계가 이미 시작되었다. 2014년 7월9일 회의를 통하여 국무원은 《국무원이 행정법규의 부분수정에 대한 결정》을 공포하고 7월29일 공포일부터 실행한다고 밝혔다. 부분수정은 모두 21개의 행정법규의 부분 조례에 대해 수정을 가했다. 그 다음으로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의 전면수정이 거론되고 있다. 일반 국민이 나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관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는 것(“民告官”이라고 일컫는)은 그 입법, 심리, 집행에 모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새로운 소송법과 심판법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개정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법이 오랫동안 세간에 잔류하던 악습이나 관행이 폐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사법실천 중에 가장 쟁점이 되었던 국가이익과 공공이익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인 규범을 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하면서 행정소송과의 연관성, 발전배경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심판전치주의를 요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인 세무행정심판제도를 소개하고 살펴보면서 그것이 갖는 문제점을 1) 세무심판기관의 독립성 결여로 인해 분쟁해결의 효율이 저하된다는 점, 2) 필요적 심판전치주의가 불합리하다는 점 3) 규정에 대한 심사청구가 규범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인 세무행정행위의 심사와 관련 규정이 결핍하다는 점, 4) 국무원에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지만 종국재결이 된다는 점에서 사법종국재결의 원칙과는 위배된다는 점으로 정리해보았다.
종국재결권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함의와 분류를 하고 종국재결의 인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주로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법원이 배제하는 구체적 행정행위들이라는 것과 행정기관의 효율을 고려한 점이라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행정기관이 사법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점 또한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종국재결권은 1) 자연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2) 사법종심원칙에도 위배되며 3) 행정기관의 공권력 남용을 일으키기 쉽고 4) 또 WTO규칙에도 모순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고로 사법종심원칙을 중심으로 하고 행정심판 종국재결권은 보조적인 것으로 개선하는 방향과 종국재결의 표준에 대한 재사고가 필요하고, 또 명시적이지 않지만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종국재결들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소결을 적어보았다.
중국 행정심판제도와의 비교를 필요로 한국행정심판에 대한 개관을 하고 주로 1) 제도적 근거 2) 행정심판기관 3)청구인 적격의 문제 등 세 가지 방면으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이 외에도 중국행정심판법의 수정은 구체적인 제도 운영에 반영된 문제점에 입각하여 행정 권력의 제약과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심판제도의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전문적인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분쟁해결의 주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중국은 생활의 전 영역에 거쳐 긴밀한 교류와 협조의 필요성이 날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또 법률제도상으로나, 이념적인 측면이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법치건설을 가동한 시점이나, 행정심판 제도의 건설과 실천방면에서나 한국보다는 많이 늦춰진 것으로 판단된다. 비교적 행정성과 효율면에 치우치고 있는 중국 실정에서 동아시아 행정심판제도에서도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 행정심판제도를 통하여 중국 행정심판제도의 행정의 자기통제 및 특히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참조하면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중국 행정심판도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 발전해갈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중국의 이원 행정구제 시스템 중 하나로 불리는 행정심판 제도는 행정소송법의 수정을 앞두고 역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스스로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담보하려는 제도이다. 중국의 행정심판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심판(행정복의,行政复议)”의 의미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청의 상급행정기관에 심사를 요청할 경우 상급행정기관이 당해 처분에 대해 “다시 논의(검토)”한다는 것으로서 한국의 행정심판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행정심판 제도는 한국(행정심판)과 중국법상 모두 행정소송과 달리 위법에만 대하여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게 된다는 점, 처분청에 대해서 기속력을 갖는 다는 점, 청구인에 대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구제시스템으로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2014년 중국 행정법 전면개정의 첫 단계가 이미 시작되었다. 2014년 7월9일 회의를 통하여 국무원은 《국무원이 행정법규의 부분수정에 대한 결정》을 공포하고 7월29일 공포일부터 실행한다고 밝혔다. 부분수정은 모두 21개의 행정법규의 부분 조례에 대해 수정을 가했다. 그 다음으로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의 전면수정이 거론되고 있다. 일반 국민이 나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관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는 것(“民告官”이라고 일컫는)은 그 입법, 심리, 집행에 모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새로운 소송법과 심판법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개정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법이 오랫동안 세간에 잔류하던 악습이나 관행이 폐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사법실천 중에 가장 쟁점이 되었던 국가이익과 공공이익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인 규범을 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하면서 행정소송과의 연관성, 발전배경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심판전치주의를 요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인 세무행정심판제도를 소개하고 살펴보면서 그것이 갖는 문제점을 1) 세무심판기관의 독립성 결여로 인해 분쟁해결의 효율이 저하된다는 점, 2) 필요적 심판전치주의가 불합리하다는 점 3) 규정에 대한 심사청구가 규범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인 세무행정행위의 심사와 관련 규정이 결핍하다는 점, 4) 국무원에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지만 종국재결이 된다는 점에서 사법종국재결의 원칙과는 위배된다는 점으로 정리해보았다.
종국재결권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함의와 분류를 하고 종국재결의 인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주로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법원이 배제하는 구체적 행정행위들이라는 것과 행정기관의 효율을 고려한 점이라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행정기관이 사법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점 또한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종국재결권은 1) 자연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2) 사법종심원칙에도 위배되며 3) 행정기관의 공권력 남용을 일으키기 쉽고 4) 또 WTO규칙에도 모순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고로 사법종심원칙을 중심으로 하고 행정심판 종국재결권은 보조적인 것으로 개선하는 방향과 종국재결의 표준에 대한 재사고가 필요하고, 또 명시적이지 않지만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종국재결들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소결을 적어보았다.
중국 행정심판제도와의 비교를 필요로 한국행정심판에 대한 개관을 하고 주로 1) 제도적 근거 2) 행정심판기관 3)청구인 적격의 문제 등 세 가지 방면으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이 외에도 중국행정심판법의 수정은 구체적인 제도 운영에 반영된 문제점에 입각하여 행정 권력의 제약과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심판제도의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전문적인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분쟁해결의 주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중국은 생활의 전 영역에 거쳐 긴밀한 교류와 협조의 필요성이 날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또 법률제도상으로나, 이념적인 측면이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법치건설을 가동한 시점이나, 행정심판 제도의 건설과 실천방면에서나 한국보다는 많이 늦춰진 것으로 판단된다. 비교적 행정성과 효율면에 치우치고 있는 중국 실정에서 동아시아 행정심판제도에서도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 행정심판제도를 통하여 중국 행정심판제도의 행정의 자기통제 및 특히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참조하면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중국 행정심판도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 발전해갈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System called one of the dual administrative relief syste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emerged as an urgent task prior to the revis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System is a system where that administrative institutions ...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System called one of the dual administrative relief syste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emerged as an urgent task prior to the revis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System is a system where that administrative institutions themselves want to correct the illegal administrative measures and guarantee the legality of administration. China's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System has been made by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regulation is very similar to Korea's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in that in case the other party requests a review of the higher administrative institution with respect to the disposition, the higher administrative institution shall "review" the relevant disposition.
Unlike the administrative appeals of both South Korea(Administrative Trial Act) and Chinese Law,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System has a significant meaning as a relief system in that it shall reconsider not only illegality but also injustice, it shall has Effect of Sentence against the disposition authorities and it shall adopt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isadvantage in the Adjudication against the claimant. The first phase of overall revision for China's Administrative Law in 2014 has already begun.
Through a conference on July 9, 2014, the State Council announced that "the State Council's decision on the partial revisions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it shall be in effect from the proclamation date, Jul.29, 2014. The partial revisions has all been made for the part of the regulations of 21 administrative regulations. Next, the overall revis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Administrative Appeals have been mentioned. There was challenging issues in the system where the public raise appeals against the rulers with public authority(referred to as "Public Authorities for Appeals") in terms of all in the legislation, trials, law enforcement. In the new amendments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Administrative Appeals, it is thought that a new amendment planning around these issues will be suggested. It is desirable that the new law should abolish bad customs or practices which have been remained for a long time. It also requires more specific rules for the national interests and the public interests which were the most significant issues in judical practice.
In this thesis, while the general examination on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System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performed, a study on the association of China's administrative Procedure system and the development background was made. Introducing and looking into Administrative Tax Appeals, which requires Transposi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Decision Before the Litigation, there relative problems which are against the Power of Final Decision of Administration as follows; 1) Due to the lack of independence of the Tax Appeals Authorities, the efficiency of dispute resolution decreases. 2) Necessary Transposi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Decision Before the Litigation is unreasonable. 3) The request for examination of the regulations is not normative, the examination of tax administration acts is abstractive and the relevant provision is deficient. 4) If you apply for a ruling on the State Council, it is an exception, but it becomes the Power of Final Decision.
In the part of the Power of Final Decision, basic implication and classification made and the grounds for the recognition of the Power of Final Decision was examined. The grounds are that they are specific administrative acts the court excludes, which are specified in Article 12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Personally, I think the fact that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re in relatively positions than judicial authorities is also one of the causes. The Power of Final Decision raised issues as follows; 1)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natural justice. 2) It infringes the principle of final judicial examination. 3) Abuse of administrative institution's public authorities might be easily caused 4) It contradicts with WTO rul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principle of final judicial examination should be a basic principle, the Power of Final Decision of Administrative Appeals should be supportive and the standard of the Power of Final Decision should be reconsidered. Beside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Power of Final Decision, which is not explicit but implied implicitly, should be eliminated.
Compared to China's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System, this study suggested the overview of Korea's Administrative Appeals in three aspects as follows; 1) Institutional basis 2) Administrative Appeals Authorities 3) The problem of claimant eligibility
In addition, it is thought that the revision of China's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hould be a main passage for dispute resolution by strengthening the restrictions and supervision of administrative power on the basis of the issues reflected in the specific operating system and allowing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to show its efficient and fast advantages to the fullest. It is importantly recognized that South Korea and China increasingly need a close relationship and cooperation across the whole range of life. In addition, they have many thing in common both in legal institutional and ideological aspects. However, it is estimated that China is lagging behind Korea when it comes to China's time of legal construction, its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and the practical measures. In China's situation of relatively focusing on administration and efficiency, considering Korea's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which has the strongest advantage in the aspect of remedies of East Asia, it is thought that if China's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System refers to the self-regulation and, in particular, the system improvement for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it should be very beneficial and that this study also expects China's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System to develop into a effective system by deriving the desired improvement measures from it.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System called one of the dual administrative relief syste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emerged as an urgent task prior to the revis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System is a system where that administrative institutions themselves want to correct the illegal administrative measures and guarantee the legality of administration. China's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System has been made by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regulation is very similar to Korea's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in that in case the other party requests a review of the higher administrative institution with respect to the disposition, the higher administrative institution shall "review" the relevant disposition.
Unlike the administrative appeals of both South Korea(Administrative Trial Act) and Chinese Law,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System has a significant meaning as a relief system in that it shall reconsider not only illegality but also injustice, it shall has Effect of Sentence against the disposition authorities and it shall adopt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isadvantage in the Adjudication against the claimant. The first phase of overall revision for China's Administrative Law in 2014 has already begun.
Through a conference on July 9, 2014, the State Council announced that "the State Council's decision on the partial revisions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it shall be in effect from the proclamation date, Jul.29, 2014. The partial revisions has all been made for the part of the regulations of 21 administrative regulations. Next, the overall revis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Administrative Appeals have been mentioned. There was challenging issues in the system where the public raise appeals against the rulers with public authority(referred to as "Public Authorities for Appeals") in terms of all in the legislation, trials, law enforcement. In the new amendments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Administrative Appeals, it is thought that a new amendment planning around these issues will be suggested. It is desirable that the new law should abolish bad customs or practices which have been remained for a long time. It also requires more specific rules for the national interests and the public interests which were the most significant issues in judical practice.
In this thesis, while the general examination on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System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performed, a study on the association of China's administrative Procedure system and the development background was made. Introducing and looking into Administrative Tax Appeals, which requires Transposi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Decision Before the Litigation, there relative problems which are against the Power of Final Decision of Administration as follows; 1) Due to the lack of independence of the Tax Appeals Authorities, the efficiency of dispute resolution decreases. 2) Necessary Transposi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Decision Before the Litigation is unreasonable. 3) The request for examination of the regulations is not normative, the examination of tax administration acts is abstractive and the relevant provision is deficient. 4) If you apply for a ruling on the State Council, it is an exception, but it becomes the Power of Final Decision.
In the part of the Power of Final Decision, basic implication and classification made and the grounds for the recognition of the Power of Final Decision was examined. The grounds are that they are specific administrative acts the court excludes, which are specified in Article 12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Personally, I think the fact that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re in relatively positions than judicial authorities is also one of the causes. The Power of Final Decision raised issues as follows; 1)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natural justice. 2) It infringes the principle of final judicial examination. 3) Abuse of administrative institution's public authorities might be easily caused 4) It contradicts with WTO rul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principle of final judicial examination should be a basic principle, the Power of Final Decision of Administrative Appeals should be supportive and the standard of the Power of Final Decision should be reconsidered. Beside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Power of Final Decision, which is not explicit but implied implicitly, should be eliminated.
Compared to China's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System, this study suggested the overview of Korea's Administrative Appeals in three aspects as follows; 1) Institutional basis 2) Administrative Appeals Authorities 3) The problem of claimant eligibility
In addition, it is thought that the revision of China's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hould be a main passage for dispute resolution by strengthening the restrictions and supervision of administrative power on the basis of the issues reflected in the specific operating system and allowing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to show its efficient and fast advantages to the fullest. It is importantly recognized that South Korea and China increasingly need a close relationship and cooperation across the whole range of life. In addition, they have many thing in common both in legal institutional and ideological aspects. However, it is estimated that China is lagging behind Korea when it comes to China's time of legal construction, its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and the practical measures. In China's situation of relatively focusing on administration and efficiency, considering Korea's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which has the strongest advantage in the aspect of remedies of East Asia, it is thought that if China's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System refers to the self-regulation and, in particular, the system improvement for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it should be very beneficial and that this study also expects China's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System to develop into a effective system by deriving the desired improvement measures from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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