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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상세정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연구 :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이은수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知的財産權法學科 국내석사)
초록

2012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정부투자연구개발사업 투자액 중 14.7%에 해당하는 2조 3천여억원을 국방연구개발비로 사용하였다. 국방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부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근거법률인 ‘과학기술기본법‘과 그 시행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연구기관 등의 협약으로 이루어지는데, 동 협약의 성격은 연구의 완성과 연구비 지급 등 반대급부가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도급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고, 이외에도 협약의 성격에 따라 도...

주제어

#국가연구개발사업 국방연구개발사업 직무발명 지식재산권 주관연구기관;

저자 이은수
학위수여기관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知的財産權法學科
지도교수 안효질
발행년도 2015
총페이지 Ⅹ,106 p.
키워드 국가연구개발사업 국방연구개발사업 직무발명 지식재산권 주관연구기관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692498&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DOI 인용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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