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인구증가 등으로 인하여 많은 학자들은 물산업을 21세기를 선도할 ‘블루골드(Blue Gold)’ 산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규모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물산업의 선진국가 뿐만 아니라 후발국가들도 국가가 전략적으로 물산업 육성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규정하였고, 물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요소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산업경쟁력 이론 중 러그만의 ‘더블 다이아몬드 이론’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사례연구로는 해외 사례 중 최근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물산업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네덜란드와 한국이 물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한 정책요소에는 차이가 있다. 생산요소 측면에서 네덜란드는 R&D 기반의 물산업 ...
기후변화, 인구증가 등으로 인하여 많은 학자들은 물산업을 21세기를 선도할 ‘블루골드(Blue Gold)’ 산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규모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물산업의 선진국가 뿐만 아니라 후발국가들도 국가가 전략적으로 물산업 육성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규정하였고, 물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요소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산업경쟁력 이론 중 러그만의 ‘더블 다이아몬드 이론’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사례연구로는 해외 사례 중 최근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물산업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네덜란드와 한국이 물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한 정책요소에는 차이가 있다. 생산요소 측면에서 네덜란드는 R&D 기반의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확보 노력이 있었으나, 한국은 물산업 클러스터 필요성은 제기되었으나 미구축되었으며, 기술개발과 상용화 연계 및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은 부족하다. 수요요소 측면에서 네덜란드는 물산업 범주를 확대하여 사업화까지 완료하고 정부 차원에서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나, 한국은 개념적으로 물산업 범주 확대에 공감하고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화 등 가시적 성과는 미흡하며,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관련요소를 살펴보면, 네덜란드는 국가 고유의 물산업 브랜드 구축(델타 프로젝트) 및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은 부족하다. 전락·구조 측면에서 네덜란드는 수도사업 광역화를 통한 효율성 확보 및 대형 물 전문 공공기관을 육성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에 대해서 진행이 더딘 실정이다. 정부 역할에 있어서 네덜란드는 범정부적 Water Partnership 구축(NWP), 국가 차원의 파트너십 전략 등 적극적으로 물산업 육성을 위한 Control Tower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한국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실질적 역할이 아쉬운 상황이다. 세계 물포럼 개최와 관련하여 네덜란드는 사전에 정부의 적극적 리더십으로 포럼 전·후로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물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였으나, 한국은 물포럼 개최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구심점 및 역량 집중이 부족한 느낌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물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요소 및 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대전-구미-대구’를 잇는 국내 ‘광역 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두번째, 원천기술 개발 및 적용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다. 아울러, 유네스코에서 승인받은 ‘국제물연구센터’ 운영 개시를 위한 정부부처의 실질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셋째, 국가 차원의 물산업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이다. 성공적인 프로젝트 1개의 추진이 물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물산업 범주 확대를 통한 통합물관리사업, 대체수자원 등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번째, 국가 고유의 물산업 브랜드 구축 및 마케팅 강화이다. ‘4대강 Tech’ 라는 사업브랜드 등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구축하여 마케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섯번째, 수도사업 광역화 및 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효율성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 공기업에 위·수탁하는 것은 민간기업으로의 민영화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정부의 재정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번째, 토털솔류션 역량을 갖춘 대형 물 전문 공기업 육성을 통한 물산업 선도 역할 부여이다.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도 정책적으로 물 전문 공기업을 육성하여, 물산업 발전의 앵커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도(광역·지방상수도,하수도), 수자원(댐,대체수자원 등), 통합물관리, 유역개발, 친수개발 등 물관련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물전문 공기업인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있다. 여덟번째, Korea Water Partnership 구축으로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NWP를 발전모델로 삼고, 국무총리 산하 ‘물산업 발전위원회(가칭)’를 중심으로 물산업 관련 각계 계층이 참여하고, 그 대표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식적인 KWP 출범 및 운영으로 물산업 육성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아홉번째, 정책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1개 부처에 물산업 육성을 맏겨둘 것이 아니라, 각 부처 정책을 총괄하고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컨트럴타워 정부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울러, 물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제정을 통하여 지원 동력을 확보하고, 연관산업 육성, 국가 물산업 미래 비전 제시 등 전략이 필요하다. 열번째, 국가 차원의 물산업 파트너십 강화 전략으로 수출 및 해외수주 지원 강화이다. ‘정부-공기업-민간기업’ 등이 역할 분담을 통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당 국가와의 국제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열한번째, 2015년 세계물포럼 개최를 물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네덜란드가 물포럼 개최를 활용하여 물산업 육성에 성공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물포럼 개최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개최 준비과정 및 행사가 끝난 후에도 물산업 육성을 위해 유기적·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 인구증가 등으로 인하여 많은 학자들은 물산업을 21세기를 선도할 ‘블루골드(Blue Gold)’ 산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규모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물산업의 선진국가 뿐만 아니라 후발국가들도 국가가 전략적으로 물산업 육성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규정하였고, 물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요소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산업경쟁력 이론 중 러그만의 ‘더블 다이아몬드 이론’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사례연구로는 해외 사례 중 최근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물산업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네덜란드와 한국이 물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한 정책요소에는 차이가 있다. 생산요소 측면에서 네덜란드는 R&D 기반의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확보 노력이 있었으나, 한국은 물산업 클러스터 필요성은 제기되었으나 미구축되었으며, 기술개발과 상용화 연계 및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은 부족하다. 수요요소 측면에서 네덜란드는 물산업 범주를 확대하여 사업화까지 완료하고 정부 차원에서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나, 한국은 개념적으로 물산업 범주 확대에 공감하고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화 등 가시적 성과는 미흡하며,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관련요소를 살펴보면, 네덜란드는 국가 고유의 물산업 브랜드 구축(델타 프로젝트) 및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은 부족하다. 전락·구조 측면에서 네덜란드는 수도사업 광역화를 통한 효율성 확보 및 대형 물 전문 공공기관을 육성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에 대해서 진행이 더딘 실정이다. 정부 역할에 있어서 네덜란드는 범정부적 Water Partnership 구축(NWP), 국가 차원의 파트너십 전략 등 적극적으로 물산업 육성을 위한 Control Tower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한국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실질적 역할이 아쉬운 상황이다. 세계 물포럼 개최와 관련하여 네덜란드는 사전에 정부의 적극적 리더십으로 포럼 전·후로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물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였으나, 한국은 물포럼 개최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구심점 및 역량 집중이 부족한 느낌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물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요소 및 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대전-구미-대구’를 잇는 국내 ‘광역 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두번째, 원천기술 개발 및 적용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다. 아울러, 유네스코에서 승인받은 ‘국제물연구센터’ 운영 개시를 위한 정부부처의 실질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셋째, 국가 차원의 물산업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이다. 성공적인 프로젝트 1개의 추진이 물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물산업 범주 확대를 통한 통합물관리사업, 대체수자원 등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번째, 국가 고유의 물산업 브랜드 구축 및 마케팅 강화이다. ‘4대강 Tech’ 라는 사업브랜드 등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구축하여 마케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섯번째, 수도사업 광역화 및 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효율성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 공기업에 위·수탁하는 것은 민간기업으로의 민영화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정부의 재정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번째, 토털솔류션 역량을 갖춘 대형 물 전문 공기업 육성을 통한 물산업 선도 역할 부여이다.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도 정책적으로 물 전문 공기업을 육성하여, 물산업 발전의 앵커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도(광역·지방상수도,하수도), 수자원(댐,대체수자원 등), 통합물관리, 유역개발, 친수개발 등 물관련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물전문 공기업인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있다. 여덟번째, Korea Water Partnership 구축으로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NWP를 발전모델로 삼고, 국무총리 산하 ‘물산업 발전위원회(가칭)’를 중심으로 물산업 관련 각계 계층이 참여하고, 그 대표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식적인 KWP 출범 및 운영으로 물산업 육성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아홉번째, 정책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1개 부처에 물산업 육성을 맏겨둘 것이 아니라, 각 부처 정책을 총괄하고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컨트럴타워 정부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울러, 물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제정을 통하여 지원 동력을 확보하고, 연관산업 육성, 국가 물산업 미래 비전 제시 등 전략이 필요하다. 열번째, 국가 차원의 물산업 파트너십 강화 전략으로 수출 및 해외수주 지원 강화이다. ‘정부-공기업-민간기업’ 등이 역할 분담을 통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당 국가와의 국제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열한번째, 2015년 세계물포럼 개최를 물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네덜란드가 물포럼 개최를 활용하여 물산업 육성에 성공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물포럼 개최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개최 준비과정 및 행사가 끝난 후에도 물산업 육성을 위해 유기적·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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