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북한지도부의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과 전략적 선택과정’을 통해 ‘군사적 모험주의’가 작동되는 매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했다. 북한은 대외적 상황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손실영역과 이익영역, 그리고 극단적 손실영역 중 어느 한 위치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국내적 정치상황의 안정성 정도와 연계되어 군사적 모험주의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타협/유화정책을 시행할 것인지를 결정했다. 이러한 논리의 바탕에는 이익보다는 손실에 중점을 둔 ...
이 연구는 북한지도부의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과 전략적 선택과정’을 통해 ‘군사적 모험주의’가 작동되는 매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했다. 북한은 대외적 상황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손실영역과 이익영역, 그리고 극단적 손실영역 중 어느 한 위치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국내적 정치상황의 안정성 정도와 연계되어 군사적 모험주의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타협/유화정책을 시행할 것인지를 결정했다. 이러한 논리의 바탕에는 이익보다는 손실에 중점을 둔 전망이론이 분석틀이 되었으며, 1960년대와 70년대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북한은 대외적 상황인식을 통해 손실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국내적 정치상황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일종의 위험감수전략으로서 군사적 모험주의를 선택했다. 1960년대 대외적 상황은 북한으로 하여금 대미 투쟁의식의 확대와 피포위 위협인식을 확산시켰다. 문화혁명으로 인한 북중동맹관계의 불안정성은 극도로 내재화 되었고, 비동맹 제3세계 국가와의 연계를 통한 제국주의 투쟁역량 강화, 자주외교노선 추진에 매달렸다. 국내정치 상황은 1967년 갑산파 사건과 이후 군부강경파가 대두되면서 북한내의 권력구조는 ‘군사적 모험주의’를 결단하기에 보다 용이한 여건이 조성되었다. 그 결과 김일성은 1960년대 말부터 DMZ일대 도발, 청와대 기습사건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같은 군사적 모험주의를 감행했다. 두 번째는 대외적 상황인식을 통해 이익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 위험회피 경향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제했다. 1970년대 미중데탕트의 국제정세를 한반도 혁명전략 완수와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시키기 위한 기회로 인식했다.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평화공세를 강화하며, 상대적으로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제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미중 데탕트 분위기가 하락하고 평화공세를 통한 김일성의 기대구도가 좌절되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남북대화’에서 ‘북미대화’를 통한 ‘평화협정체결’이라는 전략적 접근방법을 전환했고, 외교적 공세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다시 손실영역내로 인식한다. 국내정치 상황은 사회주의 헌법이 개정되고, 수령제 정착을 통한 김일성 권력독점체제가 강화되었지만, 김일성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일대의 도발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모험주의를 선택한다. 세 번째는 북한은 정권붕괴와 같은 극단적 손실영역내 위치규정을 인식할 경우,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제하고 위험 회피적 경향을 보였다. 1970년대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 김일성은 한미간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과 압박에 대응하며, 중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연대의 외교적 공조지원(commitment)의 부재를 경험해야 했다. 분명 1960년대와는 다른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한미간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김일성은 전쟁을 통한 북한정권의 붕괴라는 재앙적 결과를 예상해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김일성은 위험감수전략에서 위험회피전략으로 전환하였고, 이례적으로 판문점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사과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더 이상의 충돌을 피하고자 했다. 북한은 대외적 상황과 국내정치 상황의 연계속에서 위협인식에 따라 위험감수전략인 군사적 모험주의를 가동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회피전략인 타협/유화정책도 구사했다. 1960년대와 70년대는 전쟁발발직전의 긴장조성과 남북대화라는 화해협력의 극단을 오고갔던 한반도의 가장 역동적인 안보상황이 조성되었고, 군사적 모험주의는 그 중심에 있었다. 앞으로도 북한은 군사적 모험주의의 전략적 효용성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접근과 분석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 연구는 북한지도부의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과 전략적 선택과정’을 통해 ‘군사적 모험주의’가 작동되는 매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했다. 북한은 대외적 상황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손실영역과 이익영역, 그리고 극단적 손실영역 중 어느 한 위치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국내적 정치상황의 안정성 정도와 연계되어 군사적 모험주의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타협/유화정책을 시행할 것인지를 결정했다. 이러한 논리의 바탕에는 이익보다는 손실에 중점을 둔 전망이론이 분석틀이 되었으며, 1960년대와 70년대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북한은 대외적 상황인식을 통해 손실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국내적 정치상황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일종의 위험감수전략으로서 군사적 모험주의를 선택했다. 1960년대 대외적 상황은 북한으로 하여금 대미 투쟁의식의 확대와 피포위 위협인식을 확산시켰다. 문화혁명으로 인한 북중동맹관계의 불안정성은 극도로 내재화 되었고, 비동맹 제3세계 국가와의 연계를 통한 제국주의 투쟁역량 강화, 자주외교노선 추진에 매달렸다. 국내정치 상황은 1967년 갑산파 사건과 이후 군부강경파가 대두되면서 북한내의 권력구조는 ‘군사적 모험주의’를 결단하기에 보다 용이한 여건이 조성되었다. 그 결과 김일성은 1960년대 말부터 DMZ일대 도발, 청와대 기습사건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같은 군사적 모험주의를 감행했다. 두 번째는 대외적 상황인식을 통해 이익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 위험회피 경향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제했다. 1970년대 미중데탕트의 국제정세를 한반도 혁명전략 완수와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시키기 위한 기회로 인식했다.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평화공세를 강화하며, 상대적으로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제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미중 데탕트 분위기가 하락하고 평화공세를 통한 김일성의 기대구도가 좌절되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남북대화’에서 ‘북미대화’를 통한 ‘평화협정체결’이라는 전략적 접근방법을 전환했고, 외교적 공세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다시 손실영역내로 인식한다. 국내정치 상황은 사회주의 헌법이 개정되고, 수령제 정착을 통한 김일성 권력독점체제가 강화되었지만, 김일성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일대의 도발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모험주의를 선택한다. 세 번째는 북한은 정권붕괴와 같은 극단적 손실영역내 위치규정을 인식할 경우,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제하고 위험 회피적 경향을 보였다. 1970년대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 김일성은 한미간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과 압박에 대응하며, 중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연대의 외교적 공조지원(commitment)의 부재를 경험해야 했다. 분명 1960년대와는 다른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한미간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김일성은 전쟁을 통한 북한정권의 붕괴라는 재앙적 결과를 예상해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김일성은 위험감수전략에서 위험회피전략으로 전환하였고, 이례적으로 판문점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사과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더 이상의 충돌을 피하고자 했다. 북한은 대외적 상황과 국내정치 상황의 연계속에서 위협인식에 따라 위험감수전략인 군사적 모험주의를 가동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회피전략인 타협/유화정책도 구사했다. 1960년대와 70년대는 전쟁발발직전의 긴장조성과 남북대화라는 화해협력의 극단을 오고갔던 한반도의 가장 역동적인 안보상황이 조성되었고, 군사적 모험주의는 그 중심에 있었다. 앞으로도 북한은 군사적 모험주의의 전략적 효용성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접근과 분석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North Korea's military adventurism through examining the threat perception and choice of strategies of North Korea. In their percep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North Korean leaders tend to situate themselves in the loss, gain, or extreme-loss doma...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North Korea's military adventurism through examining the threat perception and choice of strategies of North Korea. In their percep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North Korean leaders tend to situate themselves in the loss, gain, or extreme-loss domains. In addition, this perception is linked to domestic political stability which affects the decision-making process to enforce military adventurism or to seek concessions through appeasement policy. This study adopts the 'prospect theory' as a foundation for the analysis of North Korea's military adventurism during the 1960-70s. First, North Korean leadership perceives that it is in a loss-domain through its percep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and tends to select military adventurism, a risk-taking strategy, during the time of domestic political instability. In the 1960s, North Korea's external situation resulted in anti-Americanism and perceived siege mentality. In addition, teetering relationship with China after the Cultural Revolution was extremely internalized which then induced North Korea to seek liaison with Third World nations to enhance its struggle against imperialism and to pursue self-reliant diplomacy. Domestic political stability was at a low point until the Kapsan Faction incident gave more leverage to hard-liners, which in turn shaped the power structure to lean towards military adventurism. Instability of both external and internal political situations induced Kim Il Sung to adopt a risk-taking strategy, conducting a series of military adventures such as instigating provocation at the demilitarized zone (DMZ), a commando raid to the Blue House, the USS Pueblo incident, and Uljin-Samcheok guerrilla infiltrations in the late 1960s. Second, when North Korean leadership perceives that it is in a gain-domain, Pyongyang displays tendency of risk-avoidance by refraining from military adventurism. The Cold-War detente which induced Sino-US opening in the 1970s was perceived as an opportunity to achieve the withdrawal of US Forces in Korea (USFK) and North Korea perceived the situation as a gain-domain. A Consequence of the July 4th Joint Communique was an enhanced peaceful offensive by North Korea in order to implement strategies for revolution in the Korean peninsula with relatively minimal military adventurism. However, Kim Il Sung’s expectation proved to be wishful thinking when Sino-US relations and internal situation deteriorated. Kim switched to a different strategic method to seek a peace treaty through DPRK-US talks, which in turn relocated North Korea in a loss-domain after experiencing a dead-end in terms of diplomatic offensives. Kim Il Sung further strengthened his dictatorship through constitutional reform. Both external and internal political situations induced North Korea to instigate provocations in the vicinity of the Northern Limit Line (NLL) and the “axe murder incident” at Panmunjom. Third, North Korean leadership displays risk-avoidance attitude by refraining from military adventures when positioned in an extreme loss-domain. During the axe murder crisis in 1976, China and the Soviet Union provided nothing but strategical silence in the midst of strong ROK-US military countermeasures. North Korea received no diplomatic or military commitments from the socialist bloc. This was a sharp contradiction from the 1960s. Kim Il Sung was faced with the challenge to prepare for a major armed conflict with the US-ROK joint forces which might lead to the worse-case scenario of regime collapse. Kim opted to change his risk-taking strategy to risk-avoidance strategy, which led to the unprecedented apology for the axe murder incident to avoid further escalation of conflict. North Korea implemented military adventurism as a risk-taking strategy, based on the threat perception related to external and internal political situations. On the other hand, it also engaged in risk-avoidance strategy, where it adopted policy of appeasement and concession. In the 1960s and 1970s, the mood in the Korean peninsula was a turbulent one, which alternated between tension and reconciliation, engaging in talks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ut also on the verge of war. Military adventurism was at the center of this conflict. Since North Korea is likely to continue to maximize the strategic utility of military adventurism in the future, a bette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strategy is necessary for promot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North Korea's military adventurism through examining the threat perception and choice of strategies of North Korea. In their percep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North Korean leaders tend to situate themselves in the loss, gain, or extreme-loss domains. In addition, this perception is linked to domestic political stability which affects the decision-making process to enforce military adventurism or to seek concessions through appeasement policy. This study adopts the 'prospect theory' as a foundation for the analysis of North Korea's military adventurism during the 1960-70s. First, North Korean leadership perceives that it is in a loss-domain through its percep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and tends to select military adventurism, a risk-taking strategy, during the time of domestic political instability. In the 1960s, North Korea's external situation resulted in anti-Americanism and perceived siege mentality. In addition, teetering relationship with China after the Cultural Revolution was extremely internalized which then induced North Korea to seek liaison with Third World nations to enhance its struggle against imperialism and to pursue self-reliant diplomacy. Domestic political stability was at a low point until the Kapsan Faction incident gave more leverage to hard-liners, which in turn shaped the power structure to lean towards military adventurism. Instability of both external and internal political situations induced Kim Il Sung to adopt a risk-taking strategy, conducting a series of military adventures such as instigating provocation at the demilitarized zone (DMZ), a commando raid to the Blue House, the USS Pueblo incident, and Uljin-Samcheok guerrilla infiltrations in the late 1960s. Second, when North Korean leadership perceives that it is in a gain-domain, Pyongyang displays tendency of risk-avoidance by refraining from military adventurism. The Cold-War detente which induced Sino-US opening in the 1970s was perceived as an opportunity to achieve the withdrawal of US Forces in Korea (USFK) and North Korea perceived the situation as a gain-domain. A Consequence of the July 4th Joint Communique was an enhanced peaceful offensive by North Korea in order to implement strategies for revolution in the Korean peninsula with relatively minimal military adventurism. However, Kim Il Sung’s expectation proved to be wishful thinking when Sino-US relations and internal situation deteriorated. Kim switched to a different strategic method to seek a peace treaty through DPRK-US talks, which in turn relocated North Korea in a loss-domain after experiencing a dead-end in terms of diplomatic offensives. Kim Il Sung further strengthened his dictatorship through constitutional reform. Both external and internal political situations induced North Korea to instigate provocations in the vicinity of the Northern Limit Line (NLL) and the “axe murder incident” at Panmunjom. Third, North Korean leadership displays risk-avoidance attitude by refraining from military adventures when positioned in an extreme loss-domain. During the axe murder crisis in 1976, China and the Soviet Union provided nothing but strategical silence in the midst of strong ROK-US military countermeasures. North Korea received no diplomatic or military commitments from the socialist bloc. This was a sharp contradiction from the 1960s. Kim Il Sung was faced with the challenge to prepare for a major armed conflict with the US-ROK joint forces which might lead to the worse-case scenario of regime collapse. Kim opted to change his risk-taking strategy to risk-avoidance strategy, which led to the unprecedented apology for the axe murder incident to avoid further escalation of conflict. North Korea implemented military adventurism as a risk-taking strategy, based on the threat perception related to external and internal political situations. On the other hand, it also engaged in risk-avoidance strategy, where it adopted policy of appeasement and concession. In the 1960s and 1970s, the mood in the Korean peninsula was a turbulent one, which alternated between tension and reconciliation, engaging in talks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ut also on the verge of war. Military adventurism was at the center of this conflict. Since North Korea is likely to continue to maximize the strategic utility of military adventurism in the future, a bette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strategy is necessary for promot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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