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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포괄수가제(DRG) 도입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윤혜지 (부산대학교 글로벌정책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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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포괄수가제(DRG) 도입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문초록

2012년 7월, 대한민국에서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라고 하는 새로운 포괄수가제가 도입되었다. 이 포괄수가제는 2013년 7월에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되었는데, 보도 자료에 따르면 그것의 도입 취지는 기존의 행위별수가제의 한계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심사 및 감시 업무의 간소화를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 환자의 부담금 감소, 보험 재정의 통제를 포괄수가제 전면 도입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연구는 새로운 포괄수가제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KDRG 기반의 보험 시스템 도입의 효과와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현재의 포괄수가제를 계속해서 시행을 하면 새로운 지불체계를 적응하는 비용을 의료기관을 부담하는데다가, 앞으로 질병군이 세분화될수록 청구 절차가 증가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수익 추구를 위해서 의료진의 진료권을 통제하려하고 그에 따라 의료의 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생긴다. 또한, 질병군별 수가를 인상시켜서 의료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하였지만, 여전히 원가 절감에 의한 의료의 질 감소에 취약한 제도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가능한 개선 방안으로는 DRG의 분류를 늘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DRG의 질병 개수를 대다수의 질병으로 확대하되 전체 보험 재정을 통제할 수 있는 수가제를 추가로 도입해야 하며, 의료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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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to analyze impacts and problems of the new KDRG-based payment system during its first year and suggest possible solutions. The new KDRG-based payment system, so called 7-diseases DRG, has implemented and which prospectively reimburse medical fee for seven di...

주제어

#포괄수가제 행위별수가제 의료수가제도 7개질병군포괄수가제 DRG KDRG 

학위논문 정보

저자 윤혜지
학위수여기관 부산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글로벌정책전공
지도교수 김 인
발행연도 2015
총페이지 74
키워드 포괄수가제 행위별수가제 의료수가제도 7개질병군포괄수가제 DRG KDRG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730172&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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