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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상표의 유사판단 기준에 대해서 고찰한다. 상표의 유사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정립되어 운용되고 있는 상표 유사여부의 판단은 혼동가능성의 관점에서 판단하되, 이를 전체적인 관찰, 객관적인 관찰, 이격적인 관찰 및 요부적 관찰에 의하여 종합적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표의 유사판단과 함께 상품의 동일 · 유사를 판단에 있어서, 어디까지 동일한 상품에 속하고 어디까지 상표가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의 제1장은 서론이며, 제2장부터 제7장까지 상...

이 논문은 상표의 유사판단 기준에 대해서 고찰한다. 상표의 유사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정립되어 운용되고 있는 상표 유사여부의 판단은 혼동가능성의 관점에서 판단하되, 이를 전체적인 관찰, 객관적인 관찰, 이격적인 관찰 및 요부적 관찰에 의하여 종합적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표의 유사판단과 함께 상품의 동일 · 유사를 판단에 있어서, 어디까지 동일한 상품에 속하고 어디까지 상표가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의 제1장은 서론이며, 제2장부터 제7장까지 상표, 결합상표, 상품과 서비스업, 도형상표, 주지상표 · 저명상표, 성명상표 7개 부분으로 나눠서 유사판단에 대해서 정리하고 연구하였다. 마지막 결론에서 상표의 유사판단 기준인 상표의 외관 · 칭호 · 관념이 유사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양 상표가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찰하였다. 또한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및 거래사회의 통념까지 고려한 유사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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