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은 국가의 군사력을 구성하는 필수요소이며 사회, 경제, 환경 등이 변화함에 따라 과거에 건설된 軍 시설에 대한 이전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시설 이전은 사업 구성원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견과 제도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사업의 지연이 빈번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군사시설 이전사업 중 기부대 양여 사업방식의 추진사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하여 정리하였고, 이 중 합의각서 체결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연요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에서...
군사시설은 국가의 군사력을 구성하는 필수요소이며 사회, 경제, 환경 등이 변화함에 따라 과거에 건설된 軍 시설에 대한 이전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시설 이전은 사업 구성원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견과 제도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사업의 지연이 빈번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군사시설 이전사업 중 기부대 양여 사업방식의 추진사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하여 정리하였고, 이 중 합의각서 체결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연요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에서 추진중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완료 또는 추진 중인 95개 기부대 양여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체사업 절차를 5단계로 구분하여 이중 합의각서 체결단계의 지연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결과의 검증 및 사업 구성원간의 지연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사례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문헌 고찰 및 연구분석에 의하면 합의각서 체결 단계에 소요된 기간은 최소 6개월 ~ 최대 24개월로 나타났다. 합의각서 체결단계에서의 주요 지연요인은 시설건설 예산 및 규모에 대한 이견이었으며, 이는 국방시설기준을 초과하는 군사시설 건립을 사용자가 요구한 경우와 시설기준이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로 지연발생 빈도율은 73%(표본 수 95건 대비 70건 지연)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각서 체결 단계에 나타난 지연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3개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대체 시설의 적정성 및 국방·군사시설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기부재산을 협의
둘째,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기준 정립
셋째, 군사시설이 위치한 현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지자체간의 이해관계 해결을 위한 민·관·군 협의체 구성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부대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30년을 목표 연도로
설정 국방·군사시설을 포함한 전 분야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10년을 전후하여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및 재배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기부대 양여 사업 중 사업시행전 합의각서 체결 단계를 대상으로한 체계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시행될 기부대 양여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군사시설은 국가의 군사력을 구성하는 필수요소이며 사회, 경제, 환경 등이 변화함에 따라 과거에 건설된 軍 시설에 대한 이전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시설 이전은 사업 구성원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견과 제도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사업의 지연이 빈번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군사시설 이전사업 중 기부대 양여 사업방식의 추진사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하여 정리하였고, 이 중 합의각서 체결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연요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에서 추진중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완료 또는 추진 중인 95개 기부대 양여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체사업 절차를 5단계로 구분하여 이중 합의각서 체결단계의 지연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결과의 검증 및 사업 구성원간의 지연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사례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문헌 고찰 및 연구분석에 의하면 합의각서 체결 단계에 소요된 기간은 최소 6개월 ~ 최대 24개월로 나타났다. 합의각서 체결단계에서의 주요 지연요인은 시설건설 예산 및 규모에 대한 이견이었으며, 이는 국방시설기준을 초과하는 군사시설 건립을 사용자가 요구한 경우와 시설기준이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로 지연발생 빈도율은 73%(표본 수 95건 대비 70건 지연)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각서 체결 단계에 나타난 지연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3개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대체 시설의 적정성 및 국방·군사시설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기부재산을 협의
둘째,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기준 정립
셋째, 군사시설이 위치한 현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지자체간의 이해관계 해결을 위한 민·관·군 협의체 구성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부대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30년을 목표 연도로
설정 국방·군사시설을 포함한 전 분야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10년을 전후하여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및 재배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기부대 양여 사업 중 사업시행전 합의각서 체결 단계를 대상으로한 체계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시행될 기부대 양여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Changes in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circumstances continually requires the relocation of military facilities, which constitute a greater part of a nation's military force. However, despite increasing demand, military facility relocations are frequently delayed due to differences in project par...
Changes in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circumstances continually requires the relocation of military facilities, which constitute a greater part of a nation's military force. However, despite increasing demand, military facility relocations are frequently delayed due to differences in project participants' interests and ambiguity of law.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es for project delays in the agreement and contract stage within the scope of projects in which participants supply the budgets for relocation, and further propose improvement plans to efficiently manage such projects.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es on 95 completed or ongoing military facility relocation projects order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from 2011 to 2013, divides the overall process of military facility relocation projects into 5 stages, examines problems that arise during the agreement and contract stage, and suggests improvement plans. Furthermore, to inspect the results from delay analysis and to assess the reasons for delay among project participants, this study conducts a questionnaire survey and compares the results with that of the case studies.
Research analysis and examination of relevant documents show that the minimum time required during the agreement and contract stage is 6 to 24 months. The main factors for project delays includes facility construction budget and project size, both of which are caused when military users ask to build oversized military facilities, or when the consultation period is extended due to vague facility standards. The frequency rate of delays is 73%, 70 out of 95 projects.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case study analysis, this study offers specific solutions to better the project delays in the contract stage. The 3 specific improvement plans are as follows:
First, by deliberating on a donor foundation that not only strictly follows military facility standards but also fairly substitutes the facilities' function.
Second, by affixing vague military facility standards.
Third, by building a cooperative network that consists of private, government, and military personnel in order to settle conflicts that could arise among local organizations when a military facility is relocated.
Currentl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carrying out a military reorganization plan that attempts to change various areas of interes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military facilities. Therefore, it can be expected that within the next 10 years, the need for military facility relocation projects will rise. Reflecting upon this trend, this study provides a basis for future military facility relocation projects through systematic analysis of relocation project in which participants supply the budget for relocation.
Changes in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circumstances continually requires the relocation of military facilities, which constitute a greater part of a nation's military force. However, despite increasing demand, military facility relocations are frequently delayed due to differences in project participants' interests and ambiguity of law.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es for project delays in the agreement and contract stage within the scope of projects in which participants supply the budgets for relocation, and further propose improvement plans to efficiently manage such projects.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es on 95 completed or ongoing military facility relocation projects order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from 2011 to 2013, divides the overall process of military facility relocation projects into 5 stages, examines problems that arise during the agreement and contract stage, and suggests improvement plans. Furthermore, to inspect the results from delay analysis and to assess the reasons for delay among project participants, this study conducts a questionnaire survey and compares the results with that of the case studies.
Research analysis and examination of relevant documents show that the minimum time required during the agreement and contract stage is 6 to 24 months. The main factors for project delays includes facility construction budget and project size, both of which are caused when military users ask to build oversized military facilities, or when the consultation period is extended due to vague facility standards. The frequency rate of delays is 73%, 70 out of 95 projects.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case study analysis, this study offers specific solutions to better the project delays in the contract stage. The 3 specific improvement plans are as follows:
First, by deliberating on a donor foundation that not only strictly follows military facility standards but also fairly substitutes the facilities' function.
Second, by affixing vague military facility standards.
Third, by building a cooperative network that consists of private, government, and military personnel in order to settle conflicts that could arise among local organizations when a military facility is relocated.
Currentl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carrying out a military reorganization plan that attempts to change various areas of interes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military facilities. Therefore, it can be expected that within the next 10 years, the need for military facility relocation projects will rise. Reflecting upon this trend, this study provides a basis for future military facility relocation projects through systematic analysis of relocation project in which participants supply the budget for re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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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여
#이전사업
#군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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