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의료법이 처음 제정된 이래부터 현재까지 논란이 된 보완대체요법과 의료행위 간의 모호한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와 로앤비를 검색엔진으로 사용하여 판례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총 15편의 판례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간접조항, 무면허 의료행위의 정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를 규정한 조항은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료행위와 보완대체요법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현대의학에 해당하는 일반적 의료행위를 제외한 시술행위를 보완대체요법으로 규정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갖고 있다. 일반적 의료행위와 더불어 한의학을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규정하여 비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보완대체요법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한방 의료행위의 일부가 과학적인 검증 없이 이루어지고, 한의학으로는 도저히 치료 불가능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부풀려져 표현되는 등을 이유로 이원적 의료체계를 반대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보완대체요법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대학생,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이르기까지 ...
본 연구는 의료법이 처음 제정된 이래부터 현재까지 논란이 된 보완대체요법과 의료행위 간의 모호한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와 로앤비를 검색엔진으로 사용하여 판례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총 15편의 판례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간접조항, 무면허 의료행위의 정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를 규정한 조항은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료행위와 보완대체요법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현대의학에 해당하는 일반적 의료행위를 제외한 시술행위를 보완대체요법으로 규정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갖고 있다. 일반적 의료행위와 더불어 한의학을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규정하여 비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보완대체요법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한방 의료행위의 일부가 과학적인 검증 없이 이루어지고, 한의학으로는 도저히 치료 불가능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부풀려져 표현되는 등을 이유로 이원적 의료체계를 반대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보완대체요법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대학생,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이르기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유로 경제적 빈곤, 학업 스트레스, 소외, 수면부족 등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빈곤은 시장경제원리, 세계시장 등의 제도적인 이유를 개선하지 않는 한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심리상담치료, 음악치료, 예술치료 등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보완대체요법은 경제적인 빈곤에서 파생된 심리적인 질병(우울증 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고에서 판례조사를 통해 얻은 결론에 따르면 소정의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에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비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비의료인이 행한 질병의 예방, 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인 것이다. 미국의학협회지에 따르면 대체요법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모든 치료법의 효능, 안전성 등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검증은 시술사와 피시술자로 하여금 안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이용되는 보완대체요법과 현재까지도 명확한 매뉴얼이 정리되지 않은 한의학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보완대체요법이 의료법상 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화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별한 시술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관련 규정의 정비 등)와 과학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도적인 장치에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부분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는 것, 시술자로 하여금 시술 장소에 대한 위생상태 교육을 필수적으로 하는 것을 들 수 있겠다. 과거에는 질병에 관한 지식이 전문직(의료인)에 편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소비자는 의료행위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선택하기 어려웠다. 현재는 인터넷 보급을 통하여 일반인도 전문적인 지식을 간편하게 수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과거보다 폭넓은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마치 검증 혹은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다양한 보완대체요법이 이용되어 건강관련 종사자의 증가와 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의료법이 처음 제정된 이래부터 현재까지 논란이 된 보완대체요법과 의료행위 간의 모호한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와 로앤비를 검색엔진으로 사용하여 판례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총 15편의 판례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간접조항, 무면허 의료행위의 정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를 규정한 조항은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료행위와 보완대체요법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현대의학에 해당하는 일반적 의료행위를 제외한 시술행위를 보완대체요법으로 규정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갖고 있다. 일반적 의료행위와 더불어 한의학을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규정하여 비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보완대체요법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한방 의료행위의 일부가 과학적인 검증 없이 이루어지고, 한의학으로는 도저히 치료 불가능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부풀려져 표현되는 등을 이유로 이원적 의료체계를 반대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보완대체요법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대학생,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이르기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유로 경제적 빈곤, 학업 스트레스, 소외, 수면부족 등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빈곤은 시장경제원리, 세계시장 등의 제도적인 이유를 개선하지 않는 한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심리상담치료, 음악치료, 예술치료 등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보완대체요법은 경제적인 빈곤에서 파생된 심리적인 질병(우울증 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고에서 판례조사를 통해 얻은 결론에 따르면 소정의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에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비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비의료인이 행한 질병의 예방, 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인 것이다. 미국의학협회지에 따르면 대체요법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모든 치료법의 효능, 안전성 등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검증은 시술사와 피시술자로 하여금 안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이용되는 보완대체요법과 현재까지도 명확한 매뉴얼이 정리되지 않은 한의학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보완대체요법이 의료법상 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화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별한 시술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관련 규정의 정비 등)와 과학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도적인 장치에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부분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는 것, 시술자로 하여금 시술 장소에 대한 위생상태 교육을 필수적으로 하는 것을 들 수 있겠다. 과거에는 질병에 관한 지식이 전문직(의료인)에 편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소비자는 의료행위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선택하기 어려웠다. 현재는 인터넷 보급을 통하여 일반인도 전문적인 지식을 간편하게 수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과거보다 폭넓은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마치 검증 혹은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다양한 보완대체요법이 이용되어 건강관련 종사자의 증가와 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clarify the vague boundary betwee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and medical practice, which has been controversial since the enactment of the Medical Service Act to the present. For this purpose, judicial cases were collected using Legal Information Serv...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clarify the vague boundary betwee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and medical practice, which has been controversial since the enactment of the Medical Service Act to the present. For this purpose, judicial cases were collected using Legal Information Services of the Court of Korea and LAWnB as search engines. In a total of 15 cases, we could find indirect provisions on medical practice, definition of illicit medical practice, and the posit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By the fact that provisions defining medical practice were not found in the Medical Service Act, however, it was reconfirmed that the boundary between medical practice an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was not clear. Different from foreign countries where all practices other than general practices of contemporary medicine are categorized into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Korea has a dual medical system unique throughout the world. This system is for distinguishing Oriental medicine from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which is non?medical practice, by legalizing Oriental medicine as medical practice along with general medical practice in the Medical Service Act. However, some of Oriental medical procedures are executed without scientific verification and such procedures are often exaggerated to be effective for diseases incurable with Oriental medicine, and for these reasons the dual medical system is faced with opposition. Because the us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is increasing steadily in the contemporary society, institutional changes are required. Korea shows the highest suicide rate of adolescents, university students, and elders aged over 65 among the OECD countries, and economic poverty, academic stress, loneliness, lack of sleep, etc. are mentioned as possible reasons for the high suicide rate. In particular, it is hard to resolve economic poverty without correcting institutional problems in the principle of market economy, global market, etc. In contrast,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such as psychological counseling therapy, music therapy, and art therapy, which are hardly harmful to people’s lives, bodies, or public health, appear to mitigate psychological disorders (such as depression) induced by economic poverty to some degree. According to conclusions drawn from the review of judicial cases in this study, a medical practice is an experience and function based on medical expertise and indicates an act for preventing or treating disease through examination, inspection, prescription, medication or surgical procedure. Some of such practices, if not carried out by medical professionals, are likely to pose a risk to health and hygiene. Illicit medical practice, which is non?medical practice, is a preventive or therapeutic act by one who is not a medical professional but has medical expertise and likely to harm people’s lives, bodies, or public health. According to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lternative therapy must be scientifically verifiable, and its efficacy, safety, etc. should be proved by scientific methods. Such verification is required for promoting the stability, efficiency, and future development of alternative therapy among the practitioners and consum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used in Korea and Oriental medicine that has not been itemized clearly to the present. In ord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to be used freely from regulations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there should be first scientific verification of such therapies and institutional measures (such as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or regulating indiscreet practices causing social problems. Such measures may include minimizing potential harms to consumers’ lives and bodies and obligatory hygiene education for practitioners and places. In the past, knowledge about diseases was monopolized by specialists (medical professionals) and it was relatively hard for consumers to make critical decisions on medical practice. With the spread of the Internet these days, however, ordinary people can access expert knowledge easily and, as a result, they have higher decision?making power than before. This change is expected to reduce the use of unproved procedures as if they have been proved or effective. Furthermore, if safety and efficiency are secured through scientific verification, more diverse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will become available and contribut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health care workers and the promotion of people’s health.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clarify the vague boundary betwee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and medical practice, which has been controversial since the enactment of the Medical Service Act to the present. For this purpose, judicial cases were collected using Legal Information Services of the Court of Korea and LAWnB as search engines. In a total of 15 cases, we could find indirect provisions on medical practice, definition of illicit medical practice, and the posit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By the fact that provisions defining medical practice were not found in the Medical Service Act, however, it was reconfirmed that the boundary between medical practice an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was not clear. Different from foreign countries where all practices other than general practices of contemporary medicine are categorized into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Korea has a dual medical system unique throughout the world. This system is for distinguishing Oriental medicine from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which is non?medical practice, by legalizing Oriental medicine as medical practice along with general medical practice in the Medical Service Act. However, some of Oriental medical procedures are executed without scientific verification and such procedures are often exaggerated to be effective for diseases incurable with Oriental medicine, and for these reasons the dual medical system is faced with opposition. Because the us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is increasing steadily in the contemporary society, institutional changes are required. Korea shows the highest suicide rate of adolescents, university students, and elders aged over 65 among the OECD countries, and economic poverty, academic stress, loneliness, lack of sleep, etc. are mentioned as possible reasons for the high suicide rate. In particular, it is hard to resolve economic poverty without correcting institutional problems in the principle of market economy, global market, etc. In contrast,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such as psychological counseling therapy, music therapy, and art therapy, which are hardly harmful to people’s lives, bodies, or public health, appear to mitigate psychological disorders (such as depression) induced by economic poverty to some degree. According to conclusions drawn from the review of judicial cases in this study, a medical practice is an experience and function based on medical expertise and indicates an act for preventing or treating disease through examination, inspection, prescription, medication or surgical procedure. Some of such practices, if not carried out by medical professionals, are likely to pose a risk to health and hygiene. Illicit medical practice, which is non?medical practice, is a preventive or therapeutic act by one who is not a medical professional but has medical expertise and likely to harm people’s lives, bodies, or public health. According to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lternative therapy must be scientifically verifiable, and its efficacy, safety, etc. should be proved by scientific methods. Such verification is required for promoting the stability, efficiency, and future development of alternative therapy among the practitioners and consum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used in Korea and Oriental medicine that has not been itemized clearly to the present. In ord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to be used freely from regulations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there should be first scientific verification of such therapies and institutional measures (such as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or regulating indiscreet practices causing social problems. Such measures may include minimizing potential harms to consumers’ lives and bodies and obligatory hygiene education for practitioners and places. In the past, knowledge about diseases was monopolized by specialists (medical professionals) and it was relatively hard for consumers to make critical decisions on medical practice. With the spread of the Internet these days, however, ordinary people can access expert knowledge easily and, as a result, they have higher decision?making power than before. This change is expected to reduce the use of unproved procedures as if they have been proved or effective. Furthermore, if safety and efficiency are secured through scientific verification, more diverse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will become available and contribut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health care workers and the promotion of people’s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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