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건설 갈등관리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 평택미군기지와 제주해군기지 사례 비교 A study on conflict management in constructing the military bases utilizing the new institutional analysis : comparison on the cases of pyeongtaek military base and Jeju naval base원문보기
오늘날 군사기지 건설사업은 갈등현안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개방화 등으로 갈등해결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관여하고 복잡하게 얽힌 입장차이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어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민군갈등을 조정·협력하여 해결하는 법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제도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군사기지 건설 갈등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Ostrom(1994)의 제도분석틀과 갈등주기모형을 결합한 새로운 통합적 분석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정책갈등 ...
오늘날 군사기지 건설사업은 갈등현안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개방화 등으로 갈등해결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관여하고 복잡하게 얽힌 입장차이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어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민군갈등을 조정·협력하여 해결하는 법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제도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군사기지 건설 갈등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Ostrom(1994)의 제도분석틀과 갈등주기모형을 결합한 새로운 통합적 분석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정책갈등 유발요인, 행위의 장, 행위자의 상호작용, 그리고 갈등결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물리적 환경요인, 공동체적 속성, 규칙 등의 정책갈등 유발요인은 행위의 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행위의 장은 행위상황과 행위자의 유인구조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갈등 과정을 갈등주기이론 및 제도분석틀의 행위상황에 접목하여 생성·잠복, 갈등표출, 갈등증폭, 갈등완화 및 해소 등 4단계로 구분·분석하였다. 셋째, 행위자의 유인구조를 행위자 요인과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넷째, 행위자의 상호작용에서는 군사기지 건설에 대한 찬성 주체와 반대 주체 사이의 이해구조와 갈등, 갈등조정과 중재활동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위자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갈등 결과 부분에서는 새롭게 산출되는 제도 및 정책으로 이해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와 관련해서는, 평택미군기지 건설사업의 경우 노태우 당시 대통령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제기한 1987년부터 주민이주가 완료된 2007년까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경우는 해군이 신규 제주해군기지 소요를 제기한 1993년부터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이른 2015년까지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질문은 군사기지 건설사업 예정지의 물리적 환경, 추진주체의 형태, 공동체적 속성, 그리고 지역의 주요 산업분포 등의 차이가 갈등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의 성공과 실패에는 어떠한 영향요인이 미치는 지를 분석해내는 것이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이 파악되었다. 첫째, 군사기지 대상지역인 평택시와 제주도의 물리적 환경이 달랐다. 평택미군기지 대상지역은 농업 지역이었고, 제주해군기지의 대상지역은 쳔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관광지역이어서 정부가 제시한 보상책이나 지역개발 유인책에 대한 수용성이 다르게 작용하였다. 둘째, 군사기지 건설사업의 사업 추진주체 구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다. 평택미군기지 건설사업의 경우는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범정부적 위원회가 구성된 반면, 제주해군기지는 국방부(해군) 차원의 독임기관인 관계로 전반적 갈등관리의 조정력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군사기지 건설사업의 경우 공동체의 속성도 뚜렷한 차이점을 보였다. 평택미군기지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주민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대체농지 제공,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치유노력 등이 긍정적 으로 작용했었지만, 제주해군기지의 경우에는 과거 4.3사건 이래 누적되어온 지역주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과 국방부의 비공개 사업추진이 갈등을 더 심화시켰다. 지역공동체가 가진 지역개발 대 보전과 같은 가치와 이념들이 갈등관리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넷째, 군사기지 건설사업에서 제시된 보상책의 법제화 수준도 영향을 미쳤다. 평택미군기지 건설사업의 경우 독립된 특별법을 제정했던 반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기존 특별법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수준 정도로 보완됨에 따라 지원내용과 규모, 갈등관리의 효과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다섯째, 연구분석틀에서 제시한 정책갈등 유발요인 중에서 갈등관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의 우선순위는 공동체적 속성, 규칙, 물리적 속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적 속성으로 내재화된 정치적 이념, 가치, 신념, 그리고 의식 등은 쉽게 전환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므로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며, 물리적 환경과 규칙의 설정은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갈등을 수반하는 군사기지 건설사업의 과정에서는 지역의 물리적 자연환경, 지역공동체의 속성, 집행구조와 규칙의 합리적 설정 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전에 해당지역 특성과 주민 정서를 이해하고 각종 주민 의견도 수렴하여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사업방향과 갈등관리전략을 수립한 다음, 사업초기부터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진행해야 성공한다는 점이 파악되었다. 또한 정책추진시 가급적 범정부적 추진 기구를 구성하여 주된 집행기관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정책 사안들에 대한 종합적 조정력을 갖추어 사업을 관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적, 심리적 치유를 위한 사후관리 기구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나 지금까지 간과되고 있는 사실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군
오늘날 군사기지 건설사업은 갈등현안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개방화 등으로 갈등해결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관여하고 복잡하게 얽힌 입장차이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어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민군갈등을 조정·협력하여 해결하는 법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제도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군사기지 건설 갈등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Ostrom(1994)의 제도분석틀과 갈등주기모형을 결합한 새로운 통합적 분석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정책갈등 유발요인, 행위의 장, 행위자의 상호작용, 그리고 갈등결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물리적 환경요인, 공동체적 속성, 규칙 등의 정책갈등 유발요인은 행위의 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행위의 장은 행위상황과 행위자의 유인구조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갈등 과정을 갈등주기이론 및 제도분석틀의 행위상황에 접목하여 생성·잠복, 갈등표출, 갈등증폭, 갈등완화 및 해소 등 4단계로 구분·분석하였다. 셋째, 행위자의 유인구조를 행위자 요인과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넷째, 행위자의 상호작용에서는 군사기지 건설에 대한 찬성 주체와 반대 주체 사이의 이해구조와 갈등, 갈등조정과 중재활동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위자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갈등 결과 부분에서는 새롭게 산출되는 제도 및 정책으로 이해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와 관련해서는, 평택미군기지 건설사업의 경우 노태우 당시 대통령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제기한 1987년부터 주민이주가 완료된 2007년까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경우는 해군이 신규 제주해군기지 소요를 제기한 1993년부터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이른 2015년까지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질문은 군사기지 건설사업 예정지의 물리적 환경, 추진주체의 형태, 공동체적 속성, 그리고 지역의 주요 산업분포 등의 차이가 갈등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의 성공과 실패에는 어떠한 영향요인이 미치는 지를 분석해내는 것이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이 파악되었다. 첫째, 군사기지 대상지역인 평택시와 제주도의 물리적 환경이 달랐다. 평택미군기지 대상지역은 농업 지역이었고, 제주해군기지의 대상지역은 쳔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관광지역이어서 정부가 제시한 보상책이나 지역개발 유인책에 대한 수용성이 다르게 작용하였다. 둘째, 군사기지 건설사업의 사업 추진주체 구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다. 평택미군기지 건설사업의 경우는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범정부적 위원회가 구성된 반면, 제주해군기지는 국방부(해군) 차원의 독임기관인 관계로 전반적 갈등관리의 조정력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군사기지 건설사업의 경우 공동체의 속성도 뚜렷한 차이점을 보였다. 평택미군기지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주민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대체농지 제공,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치유노력 등이 긍정적 으로 작용했었지만, 제주해군기지의 경우에는 과거 4.3사건 이래 누적되어온 지역주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과 국방부의 비공개 사업추진이 갈등을 더 심화시켰다. 지역공동체가 가진 지역개발 대 보전과 같은 가치와 이념들이 갈등관리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넷째, 군사기지 건설사업에서 제시된 보상책의 법제화 수준도 영향을 미쳤다. 평택미군기지 건설사업의 경우 독립된 특별법을 제정했던 반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기존 특별법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수준 정도로 보완됨에 따라 지원내용과 규모, 갈등관리의 효과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다섯째, 연구분석틀에서 제시한 정책갈등 유발요인 중에서 갈등관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의 우선순위는 공동체적 속성, 규칙, 물리적 속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적 속성으로 내재화된 정치적 이념, 가치, 신념, 그리고 의식 등은 쉽게 전환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므로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며, 물리적 환경과 규칙의 설정은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갈등을 수반하는 군사기지 건설사업의 과정에서는 지역의 물리적 자연환경, 지역공동체의 속성, 집행구조와 규칙의 합리적 설정 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전에 해당지역 특성과 주민 정서를 이해하고 각종 주민 의견도 수렴하여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사업방향과 갈등관리전략을 수립한 다음, 사업초기부터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진행해야 성공한다는 점이 파악되었다. 또한 정책추진시 가급적 범정부적 추진 기구를 구성하여 주된 집행기관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정책 사안들에 대한 종합적 조정력을 갖추어 사업을 관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적, 심리적 치유를 위한 사후관리 기구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나 지금까지 간과되고 있는 사실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군
In a way, the conflicts over military base construction projects nowadays have higher expectation to be solved due to open publication and broad convergence of public opinion. However, different opinions from different organizations or groups sometimes make the conflicts bigger and make them harder ...
In a way, the conflicts over military base construction projects nowadays have higher expectation to be solved due to open publication and broad convergence of public opinion. However, different opinions from different organizations or groups sometimes make the conflicts bigger and make them harder to solve. Therefore a legal, political, and social effort to adjust and solve civilian-military conflicts is absolutely essential. This study utilized the extended analysis model based on the theory of conflict cycle and E. Ostrom's IAD framework(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The framework in this study consists of 'inducing factor of policy conflict', 'action arena', 'interactions between actors', and 'result of conflicts'. First, inducing factors of policy conflict such as physical environmental factor, community attributes, and rules affect the action arena. The action arena can be subdivided into 'action situation' and 'incentive structure of the actors'. Second, with the theory of conflict cycle combined, action situation of the framework is divided and analyzed into four phases : conflict created and latent, conflict expressed, conflict intensified, conflict relieved and solved. Third, incentive structure of the actors is divided into environmental factor and actor factor. Fourth, as for the interactions between actors, the structure of proponents and opponents' interest to the military base construction, its conflict, and activities to mediate conflicts are explained. Lastly, as for the result of conflict from interactions between actors, newly established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policies are explained. This study deals with two periods of time. The first case period is from the year 1987 when Roh Tae-woo, a presidential candidate at that time, pledged to construct the military base in Pyeongtaek to the year 2007 when the resettlement of the inhabitants was done. The second case period is from the year 1993 when the navy proposed the need of a new naval base in Jeju to the year 2015 in which the construction of the naval base is almost done. This study was questioning how factors such as physical environment of the designated areas, institutional form of main agents that promoted the construction, distribution of the areas' major industries affected the conflict management in two constructions and what made two of them successful or unsuccessful. The followings are the points that are figured out. First, there was a difference in physical environment of Pyeongtaek and Jeju. The designated area of military base construction in Pyeongtaek was an agricultural area, whereas Jeju is a tourist attraction which has a wonderful natural environment. Consequently, the compensation or regional development that the government suggested had different appeal to the residents of two areas. Second, the institutional forms of main agents that promoted the constructions are different in two cases. In case of Pyeongtaek, the main agent was a pan-governmental committee led by the Prime Minister's Office. In case of Jeju, however, ministry of national defense(the navy) solely promoted the construction. As a result, overall conflict management power in each case was different. Third, community attributes were different in Pyeongtaek and Jeju. In case of Pyeongtaek, the government could provide alternative farmlands and maintain the local communities for the residents. In case of Jeju, however, there was a deep distrust between Jeju residents and the army since Jeju Uprising of 1948. Also, the construction was kept undisclosed, which made the conflict more severe. Consequently, values and ideologies such as regional development or preservation that local communities have affects the conflict management. Fourth, special acts that defined two areas' compensation were different. The government legislated a new special act for Pyeongtaek, but just revised some provisions of an existing special act. This difference led to different content and scale of the compensation, along with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Fifth, among the inducing factors of policy conflict suggested in the framework, community attributes has the biggest influence to conflict management, followed by rules and physical attributes. Political ideologies, values, faith, and awareness internalized into community attributes are not easily changeable which makes them key factors. Furthermore, physical environment and establishment of rules are crucial in the process of conflict management. This study revealed that physical environment, community attributes, institutional form of the main agent, and rational establishment of rules are very essential in the process of military base construction that causes conflicts. It also revealed these kind of construction can be successful if the government understand the area's phys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converge the residents' feelings and opinions in advance, establish business promotion direction and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considering various interests, and have enough communication and compromise with the residents from the beginning. Also, it is revealed that not only pan-governmental organization should manage the construction overall, solving the issues which main executive organizations cannot solve, but also follow-up management organization should be created to constantly provide social and psychological cure for the residents. This research has limits to generalize policy implication from its analysis result because it depends on only two military base construction cases. However, it is significant that the theory of conflict cycle and IAD framework are combined to form a new analysis model for military base construction. If more cases are cumulated, it is expected to draw further study and solutions for conflict on public policies.
In a way, the conflicts over military base construction projects nowadays have higher expectation to be solved due to open publication and broad convergence of public opinion. However, different opinions from different organizations or groups sometimes make the conflicts bigger and make them harder to solve. Therefore a legal, political, and social effort to adjust and solve civilian-military conflicts is absolutely essential. This study utilized the extended analysis model based on the theory of conflict cycle and E. Ostrom's IAD framework(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The framework in this study consists of 'inducing factor of policy conflict', 'action arena', 'interactions between actors', and 'result of conflicts'. First, inducing factors of policy conflict such as physical environmental factor, community attributes, and rules affect the action arena. The action arena can be subdivided into 'action situation' and 'incentive structure of the actors'. Second, with the theory of conflict cycle combined, action situation of the framework is divided and analyzed into four phases : conflict created and latent, conflict expressed, conflict intensified, conflict relieved and solved. Third, incentive structure of the actors is divided into environmental factor and actor factor. Fourth, as for the interactions between actors, the structure of proponents and opponents' interest to the military base construction, its conflict, and activities to mediate conflicts are explained. Lastly, as for the result of conflict from interactions between actors, newly established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policies are explained. This study deals with two periods of time. The first case period is from the year 1987 when Roh Tae-woo, a presidential candidate at that time, pledged to construct the military base in Pyeongtaek to the year 2007 when the resettlement of the inhabitants was done. The second case period is from the year 1993 when the navy proposed the need of a new naval base in Jeju to the year 2015 in which the construction of the naval base is almost done. This study was questioning how factors such as physical environment of the designated areas, institutional form of main agents that promoted the construction, distribution of the areas' major industries affected the conflict management in two constructions and what made two of them successful or unsuccessful. The followings are the points that are figured out. First, there was a difference in physical environment of Pyeongtaek and Jeju. The designated area of military base construction in Pyeongtaek was an agricultural area, whereas Jeju is a tourist attraction which has a wonderful natural environment. Consequently, the compensation or regional development that the government suggested had different appeal to the residents of two areas. Second, the institutional forms of main agents that promoted the constructions are different in two cases. In case of Pyeongtaek, the main agent was a pan-governmental committee led by the Prime Minister's Office. In case of Jeju, however, ministry of national defense(the navy) solely promoted the construction. As a result, overall conflict management power in each case was different. Third, community attributes were different in Pyeongtaek and Jeju. In case of Pyeongtaek, the government could provide alternative farmlands and maintain the local communities for the residents. In case of Jeju, however, there was a deep distrust between Jeju residents and the army since Jeju Uprising of 1948. Also, the construction was kept undisclosed, which made the conflict more severe. Consequently, values and ideologies such as regional development or preservation that local communities have affects the conflict management. Fourth, special acts that defined two areas' compensation were different. The government legislated a new special act for Pyeongtaek, but just revised some provisions of an existing special act. This difference led to different content and scale of the compensation, along with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Fifth, among the inducing factors of policy conflict suggested in the framework, community attributes has the biggest influence to conflict management, followed by rules and physical attributes. Political ideologies, values, faith, and awareness internalized into community attributes are not easily changeable which makes them key factors. Furthermore, physical environment and establishment of rules are crucial in the process of conflict management. This study revealed that physical environment, community attributes, institutional form of the main agent, and rational establishment of rules are very essential in the process of military base construction that causes conflicts. It also revealed these kind of construction can be successful if the government understand the area's phys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converge the residents' feelings and opinions in advance, establish business promotion direction and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considering various interests, and have enough communication and compromise with the residents from the beginning. Also, it is revealed that not only pan-governmental organization should manage the construction overall, solving the issues which main executive organizations cannot solve, but also follow-up management organization should be created to constantly provide social and psychological cure for the residents. This research has limits to generalize policy implication from its analysis result because it depends on only two military base construction cases. However, it is significant that the theory of conflict cycle and IAD framework are combined to form a new analysis model for military base construction. If more cases are cumulated, it is expected to draw further study and solutions for conflict on public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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