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교육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국가장학사업의 성과로써 등록금부담경감 확대, 학업시간 증가, 근로시간과 일반휴학률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각종 언론보도들은 이와 같은 국가장학사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미온적이거나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국가장학사업의 통합ㆍ확대 시행 이후 2015년 현재 만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업성과에 대한 정부 발표와 이해관계자의 인식의 괴리에서 출발하였다.
정부학자금지원사업은 2009년 5월, 학자금대출과 장학 사업을 축으로 하는 한국장학재단이 출범한 이래 기존 저소득 국가장학을 통합ㆍ확대하고 기존 은행 대출을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직접대출로 전환하면서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2009년 2학기 기존 의 학자금대출 금리(7.3%) 인하(5.8%)를 시작으로 학자금대출 절차 및 제도를 개선해 왔으며 2010년 1학기부터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대출: ICL; Income Contingent Loans)제도를 시행, 제도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금리인하를 통해 2015년 1학기 현재 2.9%의 대출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장학사업에 있어서는 2011년 6월 당시 집권여당이‘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구체적 실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담당하게 되었고 같은 해 9월‘국가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 2012년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1.75조원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후 2013년 2.775조 원, 2014년 3.7545조 원, 2015년 3.9조 원으로 국가장학금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과인식의 차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써 문헌연구를 통한 고등교육 재정구조와 관련 정책 및 국가장학사업을 고찰하고 일선 대학에서 국가장학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관리자 포함)를 대상으로 반구조화(semi-structured)된 표적집단면접(...
2015년 교육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국가장학사업의 성과로써 등록금부담경감 확대, 학업시간 증가, 근로시간과 일반휴학률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각종 언론보도들은 이와 같은 국가장학사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미온적이거나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국가장학사업의 통합ㆍ확대 시행 이후 2015년 현재 만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업성과에 대한 정부 발표와 이해관계자의 인식의 괴리에서 출발하였다.
정부학자금지원사업은 2009년 5월, 학자금대출과 장학 사업을 축으로 하는 한국장학재단이 출범한 이래 기존 저소득 국가장학을 통합ㆍ확대하고 기존 은행 대출을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직접대출로 전환하면서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2009년 2학기 기존 의 학자금대출 금리(7.3%) 인하(5.8%)를 시작으로 학자금대출 절차 및 제도를 개선해 왔으며 2010년 1학기부터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대출: ICL; Income Contingent Loans)제도를 시행, 제도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금리인하를 통해 2015년 1학기 현재 2.9%의 대출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장학사업에 있어서는 2011년 6월 당시 집권여당이‘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구체적 실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담당하게 되었고 같은 해 9월‘국가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 2012년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1.75조원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후 2013년 2.775조 원, 2014년 3.7545조 원, 2015년 3.9조 원으로 국가장학금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과인식의 차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써 문헌연구를 통한 고등교육 재정구조와 관련 정책 및 국가장학사업을 고찰하고 일선 대학에서 국가장학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관리자 포함)를 대상으로 반구조화(semi-structured)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 FGI)을 실시, 제도에 대한 이미지, 평가적 의견, 국가장학사업의 주요 쟁점에 대한 우선순위(priority)와 중요도(importance)를 탐색함으로써 국가장학사업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3학기 이상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대학 재학생들의 제도 인식 유형을 Q방법론을 적용, 유형화함으로써 유의미한 정책학적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대학 실무자 FGI 결과 국가장학제도에 대한 이미지는 첫째,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었고 기타 의견으로써 제시된 것들 중에는 비판과 대안들이 혼재한 양상을 보임으로써 사업시행 만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국가장학사업이 일선 대학 담당자들에게 쟁점(issue)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대학 담당자의 관점에서 국가장학사업 평가는 국가장학사업의 이미지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국가장학제도의 기본 취지에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제도의 보완 내지는 개선요구들이 제안되었다.
셋째, 국가장학사업의 주요쟁점과 쟁점 간 중요도에 있어서는 지원규모와 선발기준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보다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정책대안들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또한 수요기반(needs-base)의 현행과 같은 순수 등록금에 대한 우선감면이 다소 우세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Q방법론을 통한 수혜자 인식 유형은 제Ⅰ유형인 능동적 활용형(The Active utilization Type)은 제도인식에 있어 나름의 이해와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동시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으며, 제Ⅱ유형 우호적 수용형(The Amicable Acceptance Type)은 제도를 신뢰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수혜(benefit)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제Ⅲ유형은 이기적 편향형(The Self-serving Bias Type)으로 ‘사회속의 나’보다는‘별개의 나’를 특별하게 인식하며 제도인식 역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Ⅳ유형 공격적 도전형(The Aggressive Challenge Type)은 국가장학사업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고 제도를 신뢰하지 않으며 공격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한편 국가장학금의 지원경로나 장학제도에의 접근성(accessibility)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유형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제Ⅴ유형은 도덕적 이상형(The Ethical Ideal Type)으로 국가장학사업에 대한 제도적 가치(value)를 높게 인식하고 제도에 대한 도덕성(morality)과 책임의식(sense of responsibility)이 강한 유형으로 파악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정책학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제도적 시사점으로써 첫째, 국가장학에 대한‘다원적 정책평가(pluralistic policy evaluation)’의 필요성인데 이는 국가장학의 출발점에서부터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실무자와 수혜자의 제도인식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업목적의 명확화(disambiguation)와 정책수단의 구체화(materialization)인데 평가를 위한 활동이나 국가장학의 주요 쟁점에 관련한 논의들이 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사업의 목적과 수단을 분명하게 하는 활동이 될 것이다.
셋째, 상향식(bottom up)정책대안의 탐색인데 등록금이 정책문제화 된 이후부터 국가장학이 통합ㆍ확대 시행되기까지 줄곧 정부 각 부처와 정당 간의 타협의 산물인 만큼 실무자나 수혜자로부터의 대안탐색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책학적 함의로써는 첫째, 다양한 주관성(variety subjectivity)이 최적의 객관성(optimal objectivity)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가정(supposition) 내지는 가능성과 정책집행의 제 국면에 있어 정책을 수용하는 다양한 주관성, 특히 대표적 주관성(typical subjectivity) 혹은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정책수용(policy acceptance) 태도의 유형화를 통한 정책 효용 탐구가능성 등이다.
2015년 교육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국가장학사업의 성과로써 등록금부담경감 확대, 학업시간 증가, 근로시간과 일반휴학률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각종 언론보도들은 이와 같은 국가장학사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미온적이거나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국가장학사업의 통합ㆍ확대 시행 이후 2015년 현재 만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업성과에 대한 정부 발표와 이해관계자의 인식의 괴리에서 출발하였다.
정부학자금지원사업은 2009년 5월, 학자금대출과 장학 사업을 축으로 하는 한국장학재단이 출범한 이래 기존 저소득 국가장학을 통합ㆍ확대하고 기존 은행 대출을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직접대출로 전환하면서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2009년 2학기 기존 의 학자금대출 금리(7.3%) 인하(5.8%)를 시작으로 학자금대출 절차 및 제도를 개선해 왔으며 2010년 1학기부터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대출: ICL; Income Contingent Loans)제도를 시행, 제도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금리인하를 통해 2015년 1학기 현재 2.9%의 대출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장학사업에 있어서는 2011년 6월 당시 집권여당이‘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구체적 실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담당하게 되었고 같은 해 9월‘국가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 2012년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1.75조원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후 2013년 2.775조 원, 2014년 3.7545조 원, 2015년 3.9조 원으로 국가장학금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과인식의 차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써 문헌연구를 통한 고등교육 재정구조와 관련 정책 및 국가장학사업을 고찰하고 일선 대학에서 국가장학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관리자 포함)를 대상으로 반구조화(semi-structured)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 FGI)을 실시, 제도에 대한 이미지, 평가적 의견, 국가장학사업의 주요 쟁점에 대한 우선순위(priority)와 중요도(importance)를 탐색함으로써 국가장학사업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3학기 이상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대학 재학생들의 제도 인식 유형을 Q방법론을 적용, 유형화함으로써 유의미한 정책학적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대학 실무자 FGI 결과 국가장학제도에 대한 이미지는 첫째,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었고 기타 의견으로써 제시된 것들 중에는 비판과 대안들이 혼재한 양상을 보임으로써 사업시행 만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국가장학사업이 일선 대학 담당자들에게 쟁점(issue)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대학 담당자의 관점에서 국가장학사업 평가는 국가장학사업의 이미지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국가장학제도의 기본 취지에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제도의 보완 내지는 개선요구들이 제안되었다.
셋째, 국가장학사업의 주요쟁점과 쟁점 간 중요도에 있어서는 지원규모와 선발기준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보다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정책대안들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또한 수요기반(needs-base)의 현행과 같은 순수 등록금에 대한 우선감면이 다소 우세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Q방법론을 통한 수혜자 인식 유형은 제Ⅰ유형인 능동적 활용형(The Active utilization Type)은 제도인식에 있어 나름의 이해와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동시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으며, 제Ⅱ유형 우호적 수용형(The Amicable Acceptance Type)은 제도를 신뢰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수혜(benefit)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제Ⅲ유형은 이기적 편향형(The Self-serving Bias Type)으로 ‘사회속의 나’보다는‘별개의 나’를 특별하게 인식하며 제도인식 역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Ⅳ유형 공격적 도전형(The Aggressive Challenge Type)은 국가장학사업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고 제도를 신뢰하지 않으며 공격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한편 국가장학금의 지원경로나 장학제도에의 접근성(accessibility)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유형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제Ⅴ유형은 도덕적 이상형(The Ethical Ideal Type)으로 국가장학사업에 대한 제도적 가치(value)를 높게 인식하고 제도에 대한 도덕성(morality)과 책임의식(sense of responsibility)이 강한 유형으로 파악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정책학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제도적 시사점으로써 첫째, 국가장학에 대한‘다원적 정책평가(pluralistic policy evaluation)’의 필요성인데 이는 국가장학의 출발점에서부터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실무자와 수혜자의 제도인식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업목적의 명확화(disambiguation)와 정책수단의 구체화(materialization)인데 평가를 위한 활동이나 국가장학의 주요 쟁점에 관련한 논의들이 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사업의 목적과 수단을 분명하게 하는 활동이 될 것이다.
셋째, 상향식(bottom up)정책대안의 탐색인데 등록금이 정책문제화 된 이후부터 국가장학이 통합ㆍ확대 시행되기까지 줄곧 정부 각 부처와 정당 간의 타협의 산물인 만큼 실무자나 수혜자로부터의 대안탐색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책학적 함의로써는 첫째, 다양한 주관성(variety subjectivity)이 최적의 객관성(optimal objectivity)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가정(supposition) 내지는 가능성과 정책집행의 제 국면에 있어 정책을 수용하는 다양한 주관성, 특히 대표적 주관성(typical subjectivity) 혹은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정책수용(policy acceptance) 태도의 유형화를 통한 정책 효용 탐구가능성 등이다.
According to the press release from 2015 Ministry of Education, a survey reveals that National Grants programs have a positive effect on students so that the students can ease the burden of university tuition, increase their study hours, reduce their working hours and their leave of absence from sch...
According to the press release from 2015 Ministry of Education, a survey reveals that National Grants programs have a positive effect on students so that the students can ease the burden of university tuition, increase their study hours, reduce their working hours and their leave of absence from school and so on. On the other hand, it is reported that the media underreact or express strong opposition to the result of the National Grants programs.
On the basis of the cognitive differences between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and the interested parties from the result of the National Grants programs, this thesis reviews the state-run National Grants programs which took effect with integration and expansion and have been checked over a period of three years since 2012, and treats the financial structure for higher education and its related policy through reference research.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s the working-level staff, including the manager, who are in charge of the scholarship in universities or colleges by semi-structured Focus Group Interview. The survey is as follows: inquiring into the image, asking for their evaluative factor, and searching for the priority and importance focusing on National Grants programs.
Also, this thesis studies the real state of the National Grants programs based on the background as mentioned earlier, and the National grants's recipients who won over three semesters by using Q-methodology.
First, after giving the Focus Group Interview, the staff's image in the scholarship is still a big issue even though the government has carried out over three years, starting from 2012. According to the survey, it reveals whether their cognitive image is positive or not, and the image shows even bitter criticism as well as mixture ideas.
Second, in accordance with the image, the evaluation factor of the National Grants programs out of the staff's point of view gets a positive review, and is suggested improving and making up for the National Grants system.
Third, the major issue of the National Grants programs are reviewed the scale of support and the criteria for selection for picking out the recipients in order to check if alternative policy is objective and rational despite the limit of qualitative methodology. In addition, it appears that the major incentive to reduce tuition such as the existing needs-based system is stronger.
Next, on the basis of a Q-methodology, this thesis is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the Active Utilization Type, the Amicable Acceptance Type, the Self-serving Bias Type, the Aggressive Challenge Type, and the Ethical Ideal Type of the recipients' cognitive state of the scholarship.
The recipients of the Active Utilization Type, the first type, recognize and criticize the system. Also, they take up a positive attitude and take full advantage of the system. The second type, the Amicable Acceptance Type, shows their trust and a positive attitude in the system, understands and has accountability for the benefit. The third type, the Self-serving Bias Type, understands the system as "independent I" especially rather than "myself in society", and reveals self-centered people as well. The fourth type, the Aggressive Challenge Type, shows negative to the scholarship and doesn't trust the system, but adopts an aggressive attitude while they have a positive attitude in supporting of the grants and accessibility of the scholarship system. The fifth type, the Ethical Ideal Type, appreciates highly the government's system, and understands them with moral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system.
In short, on the institutional aspect, this thesis draws that the National Grants programs need the pluralistic policy evaluation through understanding the system. Also, it reveals disambiguation of the scholarship programs and materialization of the scholarship policy for the evaluation. In addition, the alternative policy requires the bottom up policy.
On policy studies, this thesis shows the supposition or possibility that variety of subjectivity can make optimal objectivity and focuses on the various subjectivity which can accept the policy, especially the typical subjectivity or the intersubjectivity. Also, it indicates the possibility of policy effectiveness by classifying by a policy acceptance attitude.
According to the press release from 2015 Ministry of Education, a survey reveals that National Grants programs have a positive effect on students so that the students can ease the burden of university tuition, increase their study hours, reduce their working hours and their leave of absence from school and so on. On the other hand, it is reported that the media underreact or express strong opposition to the result of the National Grants programs.
On the basis of the cognitive differences between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and the interested parties from the result of the National Grants programs, this thesis reviews the state-run National Grants programs which took effect with integration and expansion and have been checked over a period of three years since 2012, and treats the financial structure for higher education and its related policy through reference research.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s the working-level staff, including the manager, who are in charge of the scholarship in universities or colleges by semi-structured Focus Group Interview. The survey is as follows: inquiring into the image, asking for their evaluative factor, and searching for the priority and importance focusing on National Grants programs.
Also, this thesis studies the real state of the National Grants programs based on the background as mentioned earlier, and the National grants's recipients who won over three semesters by using Q-methodology.
First, after giving the Focus Group Interview, the staff's image in the scholarship is still a big issue even though the government has carried out over three years, starting from 2012. According to the survey, it reveals whether their cognitive image is positive or not, and the image shows even bitter criticism as well as mixture ideas.
Second, in accordance with the image, the evaluation factor of the National Grants programs out of the staff's point of view gets a positive review, and is suggested improving and making up for the National Grants system.
Third, the major issue of the National Grants programs are reviewed the scale of support and the criteria for selection for picking out the recipients in order to check if alternative policy is objective and rational despite the limit of qualitative methodology. In addition, it appears that the major incentive to reduce tuition such as the existing needs-based system is stronger.
Next, on the basis of a Q-methodology, this thesis is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the Active Utilization Type, the Amicable Acceptance Type, the Self-serving Bias Type, the Aggressive Challenge Type, and the Ethical Ideal Type of the recipients' cognitive state of the scholarship.
The recipients of the Active Utilization Type, the first type, recognize and criticize the system. Also, they take up a positive attitude and take full advantage of the system. The second type, the Amicable Acceptance Type, shows their trust and a positive attitude in the system, understands and has accountability for the benefit. The third type, the Self-serving Bias Type, understands the system as "independent I" especially rather than "myself in society", and reveals self-centered people as well. The fourth type, the Aggressive Challenge Type, shows negative to the scholarship and doesn't trust the system, but adopts an aggressive attitude while they have a positive attitude in supporting of the grants and accessibility of the scholarship system. The fifth type, the Ethical Ideal Type, appreciates highly the government's system, and understands them with moral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system.
In short, on the institutional aspect, this thesis draws that the National Grants programs need the pluralistic policy evaluation through understanding the system. Also, it reveals disambiguation of the scholarship programs and materialization of the scholarship policy for the evaluation. In addition, the alternative policy requires the bottom up policy.
On policy studies, this thesis shows the supposition or possibility that variety of subjectivity can make optimal objectivity and focuses on the various subjectivity which can accept the policy, especially the typical subjectivity or the intersubjectivity. Also, it indicates the possibility of policy effectiveness by classifying by a policy acceptance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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