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방법론을 적용한 국가장학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정재석 (명지대학교 대학원일반대학원 행정학과 국내박사)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2015년 교육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국가장학사업의 성과로써 등록금부담경감 확대, 학업시간 증가, 근로시간과 일반휴학률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각종 언론보도들은 이와 같은 국가장학사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미온적이거나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국가장학사업의 통합ㆍ확대 시행 이후 2015년 현재 만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업성과에 대한 정부 발표와 이해관계자의 인식의 괴리에서 출발하였다.

정부학자금지원사업은 2009년 5월, 학자금대출과 장학 사업을 축으로 하는 한국장학재단이 출범한 이래 기존 저소득 국가장학을 통합ㆍ확대하고 기존 은행 대출을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직접대출로 전환하면서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2009년 2학기 기존 의 학자금대출 금리(7.3%) 인하(5.8%)를 시작으로 학자금대출 절차 및 제도를 개선해 왔으며 2010년 1학기부터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대출: ICL; Income Contingent Loans)제도를 시행, 제도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금리인하를 통해 2015년 1학기 현재 2.9%의 대출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장학사업에 있어서는 2011년 6월 당시 집권여당이‘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구체적 실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담당하게 되었고 같은 해 9월‘국가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 2012년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1.75조원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후 2013년 2.775조 원, 2014년 3.7545조 원, 2015년 3.9조 원으로 국가장학금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과인식의 차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써 문헌연구를 통한 고등교육 재정구조와 관련 정책 및 국가장학사업을 고찰하고 일선 대학에서 국가장학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관리자 포함)를 대상으로 반구조화(semi-structured)된 표적집단면접(...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ccording to the press release from 2015 Ministry of Education, a survey reveals that National Grants programs have a positive effect on students so that the students can ease the burden of university tuition, increase their study hours, reduce their working hours and their leave of absence from sch...

주제어

#국가장학  #FGI  #Q방법론  #정책과정  #제도인식 

학위논문 정보

저자 정재석
학위수여기관 명지대학교 대학원일반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행정학과
발행연도 2016
총페이지 xi, 171 p.
키워드 국가장학, FGI, Q방법론, 정책과정, 제도인식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014286&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