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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중심의 R&D 및 기술사업화 전략방안 연구 :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A Study on Strategy for R&D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Oriented to Intellectual Property - Focusing on Universities and Government-funded Institute -


김정고 (수원대학교 화학공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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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의 국내외 출원, 등록은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국내특허는 2009년부터 2013년의 최근 4년간 출원건수는 연평균 5.6%, 등록건수는 11.2% 성장하였다. 우리나라는 삼극특허 건수는 세계 4위, PCT 특허건수는 세계 5위로 최근 10여년간 연평균 12.9%씩 증가하고 있다. 또한 특허 출원 순위는 중국>미국>일본>한국 순으로 세계 4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특허 이전율은 평균 1.9% 수준으로 미국의 약 0.5배 수준에 불과하고, 특허 1건당 특허 이전료는 2006년 2,690만원에서 2011년 6,770만원으로 약 2.5배 증가하였지만 이는 미국의 약 1/7 수순에 불과 하다.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수지는 59억 달러 적자(’11)로 OECD 34개국 중 최하위권이다. 2013년도 정부 R&D 규모는 16조8,777억원으로 정부 예산 대비 5.6%이고 세계의 1위 수준이다. 이들 연구비는 대부분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에서 차지하고 있어 출연연과 대학의 R&D 효율화가 국가경쟁력강화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정부의 R&D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으나 우리경제의 실질적인 성장동력의 창출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기술수요자의 NEEDS와 시장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R&D 수행결과로 인하여 활용할 수 있는 유망한 핵심기술이 부족한 실정이고, 국내 이전기술의 사업성과와 산업기여도가 낮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중복연구를 회피하고 ...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정고
학위수여기관 수원대학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화학공학과
지도교수 민병훈
발행연도 2016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057078&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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