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사회-기술 시스템 전환을 위한 혁신정책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관리를 중심으로 A study on innovation policy for sustainable socio-technical transitions : energy transition management of Korea원문보기
우리 사회는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와 같은 이슈는 정부의 혁신정책 전반에 큰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속가능성아젠다는 문제의 발생원인과 과정이 복잡하고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정책시스템의 단편적 개선을 통해서는 효과 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기술 시스템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논의하는 전환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전환이론과 네덜란드의 ...
우리 사회는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와 같은 이슈는 정부의 혁신정책 전반에 큰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속가능성아젠다는 문제의 발생원인과 과정이 복잡하고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정책시스템의 단편적 개선을 통해서는 효과 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기술 시스템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논의하는 전환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전환이론과 네덜란드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수정된 전환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 라의 에너지 전환관리를 분석하여 이론적,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전환이론과 거버넌스 이론을 접목하여 사회-기술 전환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전환이론 적용방안과 정부의 역할을 진단하였다. 또한 다층적 관점(MLP), 전환관리(TM), 전략적 니치관리(SNM), 기술혁신시스템(TIS) 등 대표적인 전환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전환이론간 연계를 통한 상호보완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기반으로 네덜란드의 전환관리 모델을 수정한 실증연구 모델을 설계하였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관리에 대한 실증연구는 1960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를 범위로 하되,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된 2008년 이후를 핵심적으로 다루었다. 전환정책 형성 범주는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정에 초점을 맞추었고, 전환정책 집행 범주는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등 최근 추진 중인 5개의 사회-기술 실험에 중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형성 과정에 전환적 사고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년 이상의 장기적 시각을 바탕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참여적 의사결정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도 추진되었다. 또한 공급, 소비, 경제, 기술, 사회 등 에너지와 관련된 다각적 측면의 변수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으며, 에너지기본계획의 5년 단위 재수립을 통해 학습에 기반한 목표지향적 조정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정책형성과 달리 정책집행 과정에서는 전환적 사고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전환실험의 경우 보호공간을 형성하여 니치를 육성하고 있으나, 아직은 상대적으로 기술 및 공급 중심적인 혁신실험의 성격이 강하여 수요나 사회적 측면에 대한 균형적인 고려가 부족하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전환실험 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선순환적 기술시스템 구축이 관찰되고, 전환실험을 기반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전환이론을 정부의 전환정책 형성 및 집행과정에서 유효한 접근법으로 활용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관리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토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틀은 실제 전환정책 형성 및 집행단계에서 정책이슈와 대안을 탐색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공적으로 전환을 거버닝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와 같은 이슈는 정부의 혁신정책 전반에 큰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속가능성 아젠다는 문제의 발생원인과 과정이 복잡하고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정책시스템의 단편적 개선을 통해서는 효과 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기술 시스템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논의하는 전환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전환이론과 네덜란드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수정된 전환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 라의 에너지 전환관리를 분석하여 이론적,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전환이론과 거버넌스 이론을 접목하여 사회-기술 전환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전환이론 적용방안과 정부의 역할을 진단하였다. 또한 다층적 관점(MLP), 전환관리(TM), 전략적 니치관리(SNM), 기술혁신시스템(TIS) 등 대표적인 전환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전환이론간 연계를 통한 상호보완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기반으로 네덜란드의 전환관리 모델을 수정한 실증연구 모델을 설계하였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관리에 대한 실증연구는 1960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를 범위로 하되,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된 2008년 이후를 핵심적으로 다루었다. 전환정책 형성 범주는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정에 초점을 맞추었고, 전환정책 집행 범주는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등 최근 추진 중인 5개의 사회-기술 실험에 중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형성 과정에 전환적 사고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년 이상의 장기적 시각을 바탕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참여적 의사결정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도 추진되었다. 또한 공급, 소비, 경제, 기술, 사회 등 에너지와 관련된 다각적 측면의 변수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으며, 에너지기본계획의 5년 단위 재수립을 통해 학습에 기반한 목표지향적 조정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정책형성과 달리 정책집행 과정에서는 전환적 사고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전환실험의 경우 보호공간을 형성하여 니치를 육성하고 있으나, 아직은 상대적으로 기술 및 공급 중심적인 혁신실험의 성격이 강하여 수요나 사회적 측면에 대한 균형적인 고려가 부족하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전환실험 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선순환적 기술시스템 구축이 관찰되고, 전환실험을 기반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전환이론을 정부의 전환정책 형성 및 집행과정에서 유효한 접근법으로 활용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관리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토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틀은 실제 전환정책 형성 및 집행단계에서 정책이슈와 대안을 탐색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공적으로 전환을 거버닝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Transition studies have been gaining attention among innovation researchers from early 1990’s mainly influenced by emerging global agendas on sustainabil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energy transition of Korea based on revised transition management model and to find policy implicat...
Transition studies have been gaining attention among innovation researchers from early 1990’s mainly influenced by emerging global agendas on sustainabil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energy transition of Korea based on revised transition management model and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transition. In the second chapter, the ways for governing socio-technical transitions are explored from a governmental perspective. Based on literature review on governance and transition research, social coordination and locus of transition pressures are set as transition contexts to differentiate transition policy governance and four types of policy governance for sustainable socio-technical transitions are suggested: leading, facilitative, coordinative and persuasive. In the third chapter, research issues and trends are investigated focused on four prominent transition theories -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s, Multi-level perspective, Transition management and Strategic niche management. After reviewing main characteristics, research trends and debates of each theory from established literatures, comparative analysis of these theories is conducted and integrated approaches are suggested that can be considered when modeling transition research methodology. In the fourth chapter, energy transition of Korea is analyzed based on revised transition management model, which considers empirical study result on transition management dilemmas and debates on the weakness of transition management theory. Recent practices on formulating and operating energy plan of Korea show that transition thinking is permeating policy formulation process but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policy operating process is fully guided by transition approaches yet.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ransition studies by suggesting revised transition management model to evaluate transition management process and proves usefulness of this model through empirical case study on energy transition management of Korea.
Transition studies have been gaining attention among innovation researchers from early 1990’s mainly influenced by emerging global agendas on sustainabil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energy transition of Korea based on revised transition management model and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transition. In the second chapter, the ways for governing socio-technical transitions are explored from a governmental perspective. Based on literature review on governance and transition research, social coordination and locus of transition pressures are set as transition contexts to differentiate transition policy governance and four types of policy governance for sustainable socio-technical transitions are suggested: leading, facilitative, coordinative and persuasive. In the third chapter, research issues and trends are investigated focused on four prominent transition theories -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s, Multi-level perspective, Transition management and Strategic niche management. After reviewing main characteristics, research trends and debates of each theory from established literatures, comparative analysis of these theories is conducted and integrated approaches are suggested that can be considered when modeling transition research methodology. In the fourth chapter, energy transition of Korea is analyzed based on revised transition management model, which considers empirical study result on transition management dilemmas and debates on the weakness of transition management theory. Recent practices on formulating and operating energy plan of Korea show that transition thinking is permeating policy formulation process but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policy operating process is fully guided by transition approaches yet.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ransition studies by suggesting revised transition management model to evaluate transition management process and proves usefulness of this model through empirical case study on energy transition managemen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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