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불변적 대남전략전술 하의 도발상황과 대비 방안 : 2000년 이후의 북한 도발 중심으로 North Korea's unwavering strategy and tactics against South Korea, and the practical countermeasures원문보기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6·25전쟁이후 무려 2,900여회에 이르는 북한의 국지적인 침투도발에 위협을 받았다. 이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목표가 불변하기 때문이다. 즉,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조선 노동당규약』의 실행방법까지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전략 전술의 구축 단계를 남북분단 이후 추진 실태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첫째 북한의 대남 통일 전략 수립, 둘째 남한 혁명을 위한 대남 공작 전술과 공작 부서 운영, 셋째 한미 동맹의 와해 및 평화체계 구축 전략, 넷째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 전략 순으로 추진되었다 대남적화전략 전술의 핵심양상은 변함없는 목표와 기조아래 3대 혁명역량 강화(북한내 혁명역량 강화, 남한내 혁명역량 강화, 국제적 혁명역량 강화)중 가장 비중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노선은 남한내 혁명역량 강화 노선으로 대남혁명 공작 체계, 북한의 대남 혁명전술, 국군 와해전술과 군부침투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다. 북한의 도발양상은 2000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였는데 2000년 이전은 10년단위 주요 도발사례와 특징들을 분석하였으며 2000년 이후는 ...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6·25전쟁이후 무려 2,900여회에 이르는 북한의 국지적인 침투도발에 위협을 받았다. 이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목표가 불변하기 때문이다. 즉,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조선 노동당규약』의 실행방법까지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전략 전술의 구축 단계를 남북분단 이후 추진 실태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첫째 북한의 대남 통일 전략 수립, 둘째 남한 혁명을 위한 대남 공작 전술과 공작 부서 운영, 셋째 한미 동맹의 와해 및 평화체계 구축 전략, 넷째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 전략 순으로 추진되었다 대남적화전략 전술의 핵심양상은 변함없는 목표와 기조아래 3대 혁명역량 강화(북한내 혁명역량 강화, 남한내 혁명역량 강화, 국제적 혁명역량 강화)중 가장 비중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노선은 남한내 혁명역량 강화 노선으로 대남혁명 공작 체계, 북한의 대남 혁명전술, 국군 와해전술과 군부침투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다. 북한의 도발양상은 2000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였는데 2000년 이전은 10년단위 주요 도발사례와 특징들을 분석하였으며 2000년 이후는 핵실험 도발,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DMZ 지뢰도발 및 대북확성기 사격사건 등 주요 군사적 도발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북한의 전쟁전략의 수행 중점은 평시에 대남 우위의 전략을 유지하고 유사시에 무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2000년 이전에는 대남 우위의 재래전력 구비에 중점을 두었고, 2000년 이후에는 핵, 화생무기 등 비 대칭전력 구비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 이전, 1960년대 북한의 도발양상은 戰後 복구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자 혁명의 앙양기로 판단하여 1968년 ‘1·21 청와대 기습사건’, ‘미군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 수차례에 걸친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였다. 1970∼80년대 북한의 도발양상은 겉으로는 남북대화를 내세운 통일전선전술을 펼치면서 제1땅굴(1974), 제2땅굴(1975), 제3땅굴(1978)을 파는 등 도발을 계속했다. 1976년 8월 18일에는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을 일으켰으며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사건(육영수 여사 피살, 1974),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1983) 등 요인 암살 공격을 자행하여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유도하였으며 1984년 대남 수재물자 제공을 제의하면서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고 대선 정국의 혼란 조성 등을 목적으로 KAL 858기 폭파사건(1987)을 저지르기도 했다. 1990년대 북한은 ‘고난의 행군’ 으로 불리는 대기근에 시달리는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체제 안정에 집중하였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 민족끼리’라는 민족주의 명분을 내세워 통일전선 공작을 강화하면서, 대한민국 내 종북세력의 확산과 이들을 이용한 반정부 투쟁에 주력하였다. 이후 대남공작의 중심을 당에서 군으로 옮기고 우리 측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1996), 제1연평해전(1999) 등 각종 도발을 자행하였다. 2000년 이후 북한 도발양상의 가장 큰 특징은 대량 살상무기(핵·미사일) 개발과 NLL무력화를 위한 서해 5도 지역에서의 도발 및 전력증강, 천안함 피격 / DMZ 지뢰도발과 같은 실체와 원점을 식별하기 곤란한 도발을 자행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론분열, 남남갈등, 대군 신뢰도 저하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대북확성기 사격사건(2015년 8월 20일)때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우리 군의 대응과 국민 안보의식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자 북한의 DMZ 지뢰도발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받아내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의 외교적인 실리도 얻게 되었다. 북한은 항상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 방법을 이용하여 도발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세습체제로 전환되면서 충성경쟁 및 내부결속 강화를 위해 도발의 주기가 단축되고 있고 더욱 더 과감한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비대칭성이 강한 수단을 활용하여 비정형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제 4세대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즉, 우리의 발전된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한 On-line에서도 DDos공격을 비롯한 유언비어 확산 등의 방법으로 제 4세대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군대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파괴하기 위한 것으로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볼 수 있다. 북한은 1990년 냉전종식 이후 남한내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정치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려는 기도는 북한의 대남전략이 제4세대 전쟁의 전략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북한간의 경제적·군사적 격차가 커질수록 북한은 더욱 더 정치적·사회적 차원에서의 대남혁명전략에 주력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오늘날 북한이 추구하는 제4세대 전쟁위협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6·25전쟁 이전에는 남한지역내 남로당 등 자생 공산주의 및 좌익세력들을 이용하여 남한내 각종 폭동과 무장투쟁을 통해 사회질서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조선인민유격대’를 조직하여 경찰서와 군부대를 공격하는 등 전국적으로 내란수준의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6·25전쟁이후 무려 2,900여회에 이르는 북한의 국지적인 침투도발에 위협을 받았다. 이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목표가 불변하기 때문이다. 즉,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조선 노동당규약』의 실행방법까지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전략 전술의 구축 단계를 남북분단 이후 추진 실태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첫째 북한의 대남 통일 전략 수립, 둘째 남한 혁명을 위한 대남 공작 전술과 공작 부서 운영, 셋째 한미 동맹의 와해 및 평화체계 구축 전략, 넷째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 전략 순으로 추진되었다 대남적화전략 전술의 핵심양상은 변함없는 목표와 기조아래 3대 혁명역량 강화(북한내 혁명역량 강화, 남한내 혁명역량 강화, 국제적 혁명역량 강화)중 가장 비중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노선은 남한내 혁명역량 강화 노선으로 대남혁명 공작 체계, 북한의 대남 혁명전술, 국군 와해전술과 군부침투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다. 북한의 도발양상은 2000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였는데 2000년 이전은 10년단위 주요 도발사례와 특징들을 분석하였으며 2000년 이후는 핵실험 도발,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DMZ 지뢰도발 및 대북확성기 사격사건 등 주요 군사적 도발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북한의 전쟁전략의 수행 중점은 평시에 대남 우위의 전략을 유지하고 유사시에 무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2000년 이전에는 대남 우위의 재래전력 구비에 중점을 두었고, 2000년 이후에는 핵, 화생무기 등 비 대칭전력 구비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 이전, 1960년대 북한의 도발양상은 戰後 복구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자 혁명의 앙양기로 판단하여 1968년 ‘1·21 청와대 기습사건’, ‘미군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 수차례에 걸친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였다. 1970∼80년대 북한의 도발양상은 겉으로는 남북대화를 내세운 통일전선전술을 펼치면서 제1땅굴(1974), 제2땅굴(1975), 제3땅굴(1978)을 파는 등 도발을 계속했다. 1976년 8월 18일에는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을 일으켰으며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사건(육영수 여사 피살, 1974),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1983) 등 요인 암살 공격을 자행하여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유도하였으며 1984년 대남 수재물자 제공을 제의하면서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고 대선 정국의 혼란 조성 등을 목적으로 KAL 858기 폭파사건(1987)을 저지르기도 했다. 1990년대 북한은 ‘고난의 행군’ 으로 불리는 대기근에 시달리는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체제 안정에 집중하였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 민족끼리’라는 민족주의 명분을 내세워 통일전선 공작을 강화하면서, 대한민국 내 종북세력의 확산과 이들을 이용한 반정부 투쟁에 주력하였다. 이후 대남공작의 중심을 당에서 군으로 옮기고 우리 측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1996), 제1연평해전(1999) 등 각종 도발을 자행하였다. 2000년 이후 북한 도발양상의 가장 큰 특징은 대량 살상무기(핵·미사일) 개발과 NLL무력화를 위한 서해 5도 지역에서의 도발 및 전력증강, 천안함 피격 / DMZ 지뢰도발과 같은 실체와 원점을 식별하기 곤란한 도발을 자행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론분열, 남남갈등, 대군 신뢰도 저하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대북확성기 사격사건(2015년 8월 20일)때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우리 군의 대응과 국민 안보의식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자 북한의 DMZ 지뢰도발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받아내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의 외교적인 실리도 얻게 되었다. 북한은 항상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 방법을 이용하여 도발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세습체제로 전환되면서 충성경쟁 및 내부결속 강화를 위해 도발의 주기가 단축되고 있고 더욱 더 과감한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비대칭성이 강한 수단을 활용하여 비정형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제 4세대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즉, 우리의 발전된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한 On-line에서도 DDos공격을 비롯한 유언비어 확산 등의 방법으로 제 4세대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군대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파괴하기 위한 것으로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볼 수 있다. 북한은 1990년 냉전종식 이후 남한내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정치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려는 기도는 북한의 대남전략이 제4세대 전쟁의 전략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북한간의 경제적·군사적 격차가 커질수록 북한은 더욱 더 정치적·사회적 차원에서의 대남혁명전략에 주력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오늘날 북한이 추구하는 제4세대 전쟁위협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6·25전쟁 이전에는 남한지역내 남로당 등 자생 공산주의 및 좌익세력들을 이용하여 남한내 각종 폭동과 무장투쟁을 통해 사회질서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조선인민유격대’를 조직하여 경찰서와 군부대를 공격하는 등 전국적으로 내란수준의
This study focuses on the North Korea’s unwavering strategy and tactics against South Korea in aiming at the communist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has repeated 2,900 times of the provocation since the Korean War of 1950-1953. Based on the above strategy, it has developed the var...
This study focuses on the North Korea’s unwavering strategy and tactics against South Korea in aiming at the communist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has repeated 2,900 times of the provocation since the Korean War of 1950-1953. Based on the above strategy, it has developed the various tactics in order to accomplish the weakn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A, and the enforcement of the revolutionary power on the peninsula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North Korea has never stoped the provocation. Its types of the provocation has changed since 2000, developing the WMD including nuclear weapons, meanwhile enforcing the conventional capabilities before 2000. Nowadays, North Korea has conducted the advanced warfare, such as the 4th generation warfare and the hybrid warfare, which has shown in ‘Cheonanham Attack’ and ‘Yeonpyoung Artillery Provocation’. It also uses its tactics on-line of internet. In conclusion, North Korea’s various attack against South Korea will last in the future,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consider the possible provocation any time and any place, and prepare for the practical countermeasures.
This study focuses on the North Korea’s unwavering strategy and tactics against South Korea in aiming at the communist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has repeated 2,900 times of the provocation since the Korean War of 1950-1953. Based on the above strategy, it has developed the various tactics in order to accomplish the weakn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A, and the enforcement of the revolutionary power on the peninsula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North Korea has never stoped the provocation. Its types of the provocation has changed since 2000, developing the WMD including nuclear weapons, meanwhile enforcing the conventional capabilities before 2000. Nowadays, North Korea has conducted the advanced warfare, such as the 4th generation warfare and the hybrid warfare, which has shown in ‘Cheonanham Attack’ and ‘Yeonpyoung Artillery Provocation’. It also uses its tactics on-line of internet. In conclusion, North Korea’s various attack against South Korea will last in the future,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consider the possible provocation any time and any place, and prepare for the practical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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