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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87년 헌법 제27조 제5항에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규정하였다. 2008년 말경 발생한 8살 여아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항이 고려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심신미약감경주장이 받아들여져 형이 감경된 사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성폭력범죄의 잔혹함과 형사재판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각성과 비판이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제...

우리나라는 1987년 헌법 제27조 제5항에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규정하였다. 2008년 말경 발생한 8살 여아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항이 고려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심신미약감경주장이 받아들여져 형이 감경된 사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성폭력범죄의 잔혹함과 형사재판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각성과 비판이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었다. 그 연장선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변호사제도가 마련되었다.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남기고 그 피해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와 피고인간의 관계, 피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당시 및 피해 직후의 상황 등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자의 피해상황과 정도, 피고인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법원이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판단자료로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더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근접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직접 형사재판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에 관한 사항과 피해의 상황 및 정도, 피고인에 대한 의견 등을 진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진술권은 증인신문방식으로 진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그 신청을 꺼려 잘 이용되지 않아 왔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은 증인신문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방식의 진술을 보장하고 있으나 진술의 범위를 제한하고 범죄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피해자변호사의 의견진술도 범죄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변호사에게는 증거신청권 및 증인신문권과 피고인신문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 출석한 증인 또는 피고인이 허위진술이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 피해자변호사는 이를 반박하는 진술을 할 수가 없다. 성폭력범죄를 직접 경험한 피해자가 증인 또는 피고인의 잘못된 진술에 대하여 적절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탄핵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형사재판절차에서 다툼이 있는 사실의 실체를 발견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헌법상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입법취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하면 위 재판절차진술권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진술권과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성폭력범죄사건등의심리·재판및피해자보호에관한규칙 제6조 피해자변호사의 의견진술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또는 피해자변호사의 증거신청권 및 증인신문권과 피고인신문권 등 피해자 및 피해자변호사가 형사재판에 참가하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의 피해자의 진술의 범위는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고 형사재판에서의 피해자의 참가의 범위는 현재의 제도보다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진술 범위와 참가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형사소송법에서는 국가소추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형사사법체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형사사법체계와 형사소송구조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실제적인 당사자에 해당하면서 소외되어 왔던 피해자에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소송관계인들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심리적인 치유와 회복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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