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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퇴직급여부채 산출시 적용할인율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이수용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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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기업의 퇴직급여부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확정급여채무로,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근퇴법에서는 계속기준책임준비금으로 명칭을 달리하고 있다. 금액상에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퇴직급여부채는 보험수리적가정이 반영되어 산출된다. 가정 중 할인율은 퇴직급여부채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할인율은 회계기준과 근퇴법에서 할인율과 예상이율로 다른 적용 기준을 가지고 산출하고 있다. 부채의 규모와 원가가 달라지는 가장 큰 원인이다. 기존 연구는 퇴직급여부채 자체의 변동성과 보험수리적가정간 요인의 연관성에 집중되었다. 또한, 예상이율을 산출하는 국고채와 할인율을 산출하는 회사채간의 적용논리의 우위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776개사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할인율과 예상이율의 한국적 적용 우위성을 실증적으로 관찰하였다. 확정급여채무의 순환모형을 통해 퇴직급여부채증가율을 도출하여 연구모형으로 사용하였다. 예상이율과 할인율의 적용방식을 서로 교차시켜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적용채권은 근퇴법의 국고채가 적용방식은 근퇴법의 지연평균방식 및 시차지연방식과 회계기준의 퇴직급여 지급시기와 동일한 만기구조를 적용하는 방식이 적합우위에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2012년 중간정산 금지 이후 급격히 증가되는 퇴직급여의 적정한 부채증가율이 2014년~2015년 2개년 15.00%수준으로 관찰되었다. 부채증가율은 기업의 사외적립 연금자산 수익률의 주요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retirement benefit obligations of domestic listed companies have different names in different laws; the defined benefit obligation in the K-IFRS, the retirement allowances in the Corporate Tax Law and reserves on the going concern basis in the Employment Retirement Benefit Security Law. They als...

주제어

#퇴직연금 확정급여채무 할인율 예상이율 퇴직급여 부채증가율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수용
학위수여기관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경영학과
지도교수 성주호
발행연도 2016
총페이지 iv, 45 p.
키워드 퇴직연금 확정급여채무 할인율 예상이율 퇴직급여 부채증가율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171712&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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