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2015년 말 기준 126조 4000억 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의 운용 등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개선점들이 많이 있다. 저금리 기조 고착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공정가치 평가, 재정건전성 규제강화 등으로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한 많은 기업들이 법정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과소적립 상태에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할 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금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연금채무의 속성 및 유형별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해야한다. 또한 합리적 리스크 하에 적립비율을 제고시키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자산부채 미스매칭을 고려한 자산배분전략이 요구된다. 즉. 확정급여채무 대비 사외적립자산 부족 위험인 적립부족리스크를 고려한 부채연계투자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연금채무를 확정급여채무(DBO), 예측급여채무(PBO), 누적급여채무(ABO), 보장급여채무(VBO) 그리고 Max(PBO, VBO)로 구분하고, 각각의 연금채무를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명시된 할인율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할인율은 금리 하락 시 연금채무를 과소평가하여 재정건전성 지표로서의 역할에 문제점이 있다. 둘째, 연금채무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서 물가지수연동채권과 같은 다양한 투자자산을 개발하고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재무상태 공시에 필요한 연금채무인 DBO와 재정건전성 규제에 필요한 연금채무인 Max(PBO, VBO)가 이원화되어 자산부채종합관리 관점에서 자산배분전략 수립 시 두 가지 연금채무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2015년 말 기준 126조 4000억 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의 운용 등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개선점들이 많이 있다. 저금리 기조 고착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공정가치 평가, 재정건전성 규제강화 등으로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한 많은 기업들이 법정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과소적립 상태에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할 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금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연금채무의 속성 및 유형별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해야한다. 또한 합리적 리스크 하에 적립비율을 제고시키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자산부채 미스매칭을 고려한 자산배분전략이 요구된다. 즉. 확정급여채무 대비 사외적립자산 부족 위험인 적립부족리스크를 고려한 부채연계투자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연금채무를 확정급여채무(DBO), 예측급여채무(PBO), 누적급여채무(ABO), 보장급여채무(VBO) 그리고 Max(PBO, VBO)로 구분하고, 각각의 연금채무를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명시된 할인율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할인율은 금리 하락 시 연금채무를 과소평가하여 재정건전성 지표로서의 역할에 문제점이 있다. 둘째, 연금채무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서 물가지수연동채권과 같은 다양한 투자자산을 개발하고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재무상태 공시에 필요한 연금채무인 DBO와 재정건전성 규제에 필요한 연금채무인 Max(PBO, VBO)가 이원화되어 자산부채종합관리 관점에서 자산배분전략 수립 시 두 가지 연금채무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DB형 퇴직연금제도의 특성을 반영한 가상의 확정급여채무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적립부족리스크를 고려한 부채연계투자전략을 실증적으로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위험회피도와 적립부족리스크 비용이 커질수록 부채매칭 중심의 투자를 하게 되어 주식투자비중이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완전적립 상태에서 가장 낮은 주식투자 비중을 가지며 초과적립 또는 과소적립 상태가 심화될수록 주식투자비중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적립부족리스크 비용이 낮을 경우 과소적립 상태의 기업은 적립비율의 제고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전략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립비율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전략이 될 수 있으나, 변동성의 확대로 수급권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전략만은 아니다.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는 적립금 부족분에 비례한 적립부족리스크 비용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영국의 PPF, 미국의 PBGC와 같은 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방법론 및 결과는 DB형 퇴직연금 제도의 자산배분전략 수립에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사외적립자산과 확정급여채무의 적립부족리스크 및 적립비율 하락 위험 방지와 근로자 수급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2015년 말 기준 126조 4000억 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의 운용 등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개선점들이 많이 있다. 저금리 기조 고착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공정가치 평가, 재정건전성 규제강화 등으로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한 많은 기업들이 법정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과소적립 상태에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할 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금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연금채무의 속성 및 유형별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해야한다. 또한 합리적 리스크 하에 적립비율을 제고시키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자산부채 미스매칭을 고려한 자산배분전략이 요구된다. 즉. 확정급여채무 대비 사외적립자산 부족 위험인 적립부족리스크를 고려한 부채연계투자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연금채무를 확정급여채무(DBO), 예측급여채무(PBO), 누적급여채무(ABO), 보장급여채무(VBO) 그리고 Max(PBO, VBO)로 구분하고, 각각의 연금채무를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명시된 할인율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할인율은 금리 하락 시 연금채무를 과소평가하여 재정건전성 지표로서의 역할에 문제점이 있다. 둘째, 연금채무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서 물가지수연동채권과 같은 다양한 투자자산을 개발하고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재무상태 공시에 필요한 연금채무인 DBO와 재정건전성 규제에 필요한 연금채무인 Max(PBO, VBO)가 이원화되어 자산부채종합관리 관점에서 자산배분전략 수립 시 두 가지 연금채무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DB형 퇴직연금제도의 특성을 반영한 가상의 확정급여채무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적립부족리스크를 고려한 부채연계투자전략을 실증적으로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위험회피도와 적립부족리스크 비용이 커질수록 부채매칭 중심의 투자를 하게 되어 주식투자비중이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완전적립 상태에서 가장 낮은 주식투자 비중을 가지며 초과적립 또는 과소적립 상태가 심화될수록 주식투자비중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적립부족리스크 비용이 낮을 경우 과소적립 상태의 기업은 적립비율의 제고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전략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립비율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전략이 될 수 있으나, 변동성의 확대로 수급권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전략만은 아니다.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는 적립금 부족분에 비례한 적립부족리스크 비용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영국의 PPF, 미국의 PBGC와 같은 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방법론 및 결과는 DB형 퇴직연금 제도의 자산배분전략 수립에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사외적립자산과 확정급여채무의 적립부족리스크 및 적립비율 하락 위험 방지와 근로자 수급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Korean occupational pension plans have quantitatively grown since the introduction in 2005. They still have lots of issues to be improved in qualitative aspects. Many of DB pension plans in Korea haven’t met the funded ratio requirements due to the persistence of low interest rate and the new ac...
The Korean occupational pension plans have quantitatively grown since the introduction in 2005. They still have lots of issues to be improved in qualitative aspects. Many of DB pension plans in Korea haven’t met the funded ratio requirements due to the persistence of low interest rate and the new accounting standards which require the fair valuation of pension liability. These new economic, accounting and regulatory changes have led to a huge interest of DB pension funds seeking for a surplus optimization strategy and liability driven investment strategy. We investigate 5 different types of measures for DB pension obligation valuation, i.e. DBO, PBO, ABO, VBO, and Max{PBO, VBO}. We obtain following results by comparing and analyzing pension obligations. First, the discount rate for DB pension obligation valuation measure in ERBSA(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is inappropriate for verification of financial soundness. It underestimates pension obligation when market interest rate falls. Second, we need to develope and activate various investment solutions like inflation index-linked bonds in order to hedge the inflation risk for DB pension obligation. Third, The type of pension obligation required in K-IFRS and ERBSA is different. The ALM strategies for DB pension plans have to be formulated based on reasonable solutions taking into account these two pension obligations. The liability driven investment portfolio is decided in accordance with risk aversion, funded ratio and downside risk cost. When both of funded position and downside risk cost is low, the manager takes risk for betting on the chance that liabilities can be covered. We suggested the introduction of downside risk penalty including insurance schemes for the protection of employees’s benefit from insolvency. We hope that our results driven from empirical analysis will provide a momentum for DB scheme sponsors in Korea to diversify their asset allocation strategy on asset-liability space.
The Korean occupational pension plans have quantitatively grown since the introduction in 2005. They still have lots of issues to be improved in qualitative aspects. Many of DB pension plans in Korea haven’t met the funded ratio requirements due to the persistence of low interest rate and the new accounting standards which require the fair valuation of pension liability. These new economic, accounting and regulatory changes have led to a huge interest of DB pension funds seeking for a surplus optimization strategy and liability driven investment strategy. We investigate 5 different types of measures for DB pension obligation valuation, i.e. DBO, PBO, ABO, VBO, and Max{PBO, VBO}. We obtain following results by comparing and analyzing pension obligations. First, the discount rate for DB pension obligation valuation measure in ERBSA(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is inappropriate for verification of financial soundness. It underestimates pension obligation when market interest rate falls. Second, we need to develope and activate various investment solutions like inflation index-linked bonds in order to hedge the inflation risk for DB pension obligation. Third, The type of pension obligation required in K-IFRS and ERBSA is different. The ALM strategies for DB pension plans have to be formulated based on reasonable solutions taking into account these two pension obligations. The liability driven investment portfolio is decided in accordance with risk aversion, funded ratio and downside risk cost. When both of funded position and downside risk cost is low, the manager takes risk for betting on the chance that liabilities can be covered. We suggested the introduction of downside risk penalty including insurance schemes for the protection of employees’s benefit from insolvency. We hope that our results driven from empirical analysis will provide a momentum for DB scheme sponsors in Korea to diversify their asset allocation strategy on asset-liability space.
주제어
#저금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금채무 잉여금 최적화 전략 부채연계투자전략 low interest rate K-IFRS DB pension obligation surplus optimization strategy Liability Driven Investment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배상현
학위수여기관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경영학과 연금금융전공
지도교수
이봉주,성주호
발행연도
2016
총페이지
vi, 71 p.
키워드
저금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금채무 잉여금 최적화 전략 부채연계투자전략 low interest rate K-IFRS DB pension obligation surplus optimization strategy Liability Driven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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