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위기가 초래한 경제 불황속에서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은 개인에게 금전적 고통, 사회적 고립, 자살 등을 가져올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각 정부는 어떤 정책을 취했는지, 정부별로 대책에 차이가 나는 것인지, 차이가 있다면 왜 차이가 있는지 밝혀보는 일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별로 청년실업 정...
세계 금융위기가 초래한 경제 불황속에서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은 개인에게 금전적 고통, 사회적 고립, 자살 등을 가져올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각 정부는 어떤 정책을 취했는지, 정부별로 대책에 차이가 나는 것인지, 차이가 있다면 왜 차이가 있는지 밝혀보는 일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별로 청년실업 정책이 청년 실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원인을 규명해 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정부별로 정책기조에 따라, 청년실업 정책도 변화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해외 선행연구 국가들의 사례 및 국내 선행연구 논문 분석을 기초하여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의 배경, 정책의 대안, 정책의 집행 등을 통하여 유사점 및 차이점을 살펴보고 실효성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정부의 정책의 배경을 살펴보면 청년실업에 대한 인식은 정책기조 및 대내·외 인식이 정도에 따라 달랐다. 둘째, 세 정부의 정책의 대안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는 국정목표에 참여적 복지를 내세워 일할 의무보다는 일할 권리를 중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정목표에 능동적 복지를 내세워 일할 의무를 강조했기 때문에 노동시장 참여를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목표에 맞춤형 복지를 내세워 고용 중심의 국정운영과 고용률 70% 달성을 정책목표로 내세웠다. 셋째, 세 정부의 정책의 집행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는 당정공통특별위원회,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고졸이하 고용 T/F를 통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고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기업·대학등을 통해 정책 집행을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대책 평가단, 국무총리실 산하 고용사회안정망 T/F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고용지원센터, ‘지역노동시장 위기관리 협의회’, 지방자치단체, 기업·대학을 통해 정책 집행을 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T/F, 각종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기업·대학, 고용복지센터, 새일센터 등을 통해 정책 집행을 하였다. 넷째, 세 정부의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회· 경제의 구조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성장률, 실업률, 일자리수 변화등의 거시적 측면을 정확히 분석하여 정책입안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수 있었지만, 각 정부별 중·장기 전략보다는 단기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적 중심의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청년층의 높은 이직률과 일자리질의 문제는 정책의 실효성과 연관된다. 실업률 개선을 위해서는 고학력으로 인한 취업준비생들이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 둘째, 청년들에게 직접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고용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고용촉진금처럼 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은 일시적인 효과만을 가진다. 셋째,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해야한다. 예산이 효과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 불필요한 사업 예산은 없는지 집행적인 면에서 검토는 실업률 개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추진 주체도 다양화하여 국회에서 청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부적인 정책들에 대한 사전·사후 심사를 통해 정부의 청년 정책을 살펴보아야 한다. 넷째, 정책 입안자들은 기업, 청년층, 교육기관, 시민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두를 참여시켜 정책입안을 해야 한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거시적인 측면을 정확히 분석하여 단기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중·장기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세계 금융위기가 초래한 경제 불황속에서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은 개인에게 금전적 고통, 사회적 고립, 자살 등을 가져올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각 정부는 어떤 정책을 취했는지, 정부별로 대책에 차이가 나는 것인지, 차이가 있다면 왜 차이가 있는지 밝혀보는 일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별로 청년실업 정책이 청년 실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원인을 규명해 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정부별로 정책기조에 따라, 청년실업 정책도 변화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해외 선행연구 국가들의 사례 및 국내 선행연구 논문 분석을 기초하여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의 배경, 정책의 대안, 정책의 집행 등을 통하여 유사점 및 차이점을 살펴보고 실효성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정부의 정책의 배경을 살펴보면 청년실업에 대한 인식은 정책기조 및 대내·외 인식이 정도에 따라 달랐다. 둘째, 세 정부의 정책의 대안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는 국정목표에 참여적 복지를 내세워 일할 의무보다는 일할 권리를 중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정목표에 능동적 복지를 내세워 일할 의무를 강조했기 때문에 노동시장 참여를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목표에 맞춤형 복지를 내세워 고용 중심의 국정운영과 고용률 70% 달성을 정책목표로 내세웠다. 셋째, 세 정부의 정책의 집행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는 당정공통특별위원회,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고졸이하 고용 T/F를 통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고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기업·대학등을 통해 정책 집행을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대책 평가단, 국무총리실 산하 고용사회안정망 T/F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고용지원센터, ‘지역노동시장 위기관리 협의회’, 지방자치단체, 기업·대학을 통해 정책 집행을 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T/F, 각종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기업·대학, 고용복지센터, 새일센터 등을 통해 정책 집행을 하였다. 넷째, 세 정부의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회· 경제의 구조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성장률, 실업률, 일자리수 변화등의 거시적 측면을 정확히 분석하여 정책입안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수 있었지만, 각 정부별 중·장기 전략보다는 단기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적 중심의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청년층의 높은 이직률과 일자리질의 문제는 정책의 실효성과 연관된다. 실업률 개선을 위해서는 고학력으로 인한 취업준비생들이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 둘째, 청년들에게 직접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고용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고용촉진금처럼 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은 일시적인 효과만을 가진다. 셋째,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해야한다. 예산이 효과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 불필요한 사업 예산은 없는지 집행적인 면에서 검토는 실업률 개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추진 주체도 다양화하여 국회에서 청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부적인 정책들에 대한 사전·사후 심사를 통해 정부의 청년 정책을 살펴보아야 한다. 넷째, 정책 입안자들은 기업, 청년층, 교육기관, 시민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두를 참여시켜 정책입안을 해야 한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거시적인 측면을 정확히 분석하여 단기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중·장기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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