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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청소년 참정권의 근거를 밝히고, 그 제한 논리 및 법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현실적 대안인 교육감 선거권 연령 인하를 통해 청소년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은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다. 이는 참정권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선거권은 국민이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고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는 청소년의 미성숙성, 입법 재량, 교육상의 혼란 등을 이유로 선거권 연령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국가기관 뿐만이 아니라 교육계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있다. 최근 들어 선거권 연령을 인하하려는 일부 움직임이 있지만 국회에서 입법화의 길은 요원하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들이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 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거와 같은 지방선거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청소년은 국민이기도 하지만 ...
저자 | 임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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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사회과교육학과일반사회교육전공 |
지도교수 | 정필운 |
발행연도 | 2017 |
총페이지 | v, 80 p. |
키워드 | 청소년 교육감 선거권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415957&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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