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군이 전 세계적인 추세의 모병제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먼저 전반적인 병역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외국 국가들의 병역제도와 비교 분석 하였으며, 모병제 도입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한국군이 향후 해결해야할 주요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의 냉전 종식 이후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모병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징병제를 고수하는 국가도 적지 않고 모병제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전시에는 징병제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
본 논문은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군이 전 세계적인 추세의 모병제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먼저 전반적인 병역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외국 국가들의 병역제도와 비교 분석 하였으며, 모병제 도입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한국군이 향후 해결해야할 주요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의 냉전 종식 이후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모병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징병제를 고수하는 국가도 적지 않고 모병제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전시에는 징병제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는 결정의 배경은 국가마다 다르나, 가장 큰 요인은 냉전 종식뿐만 아니라 글로벌 테러와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의 등장일 것이다. 대테러 작전과 같은 국제위기 및 갈등 관리를 위하여 과학화된 군 시스템에 적합한 전문 숙련병을 양산시키는 것은 모병제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병역 의무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인구 감소 현상 등에 대비하여 소수 정예의 모병제가 선호될 전망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러나 군사적 안보 위협을 크게 인식하는 한국과 같은 경우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현재까지도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긴장 관계가 항시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징병제에 비해 훨씬 높은 예산 비용의 문제는 모병제 도입이 현실적 여건상 어려움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 병역제도의 발전 방향 등은 실제적으로 적용 되는데 있어 더 심도 있는 현장 측정 및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 시켜야 한다고 본다. 미래의 모병제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군의 구체적 정책 방안은 결국 통일 이후 급변할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비하고 더욱 더 발전된 병역 제도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본 논문은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군이 전 세계적인 추세의 모병제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먼저 전반적인 병역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외국 국가들의 병역제도와 비교 분석 하였으며, 모병제 도입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한국군이 향후 해결해야할 주요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의 냉전 종식 이후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모병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징병제를 고수하는 국가도 적지 않고 모병제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전시에는 징병제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는 결정의 배경은 국가마다 다르나, 가장 큰 요인은 냉전 종식뿐만 아니라 글로벌 테러와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의 등장일 것이다. 대테러 작전과 같은 국제위기 및 갈등 관리를 위하여 과학화된 군 시스템에 적합한 전문 숙련병을 양산시키는 것은 모병제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병역 의무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인구 감소 현상 등에 대비하여 소수 정예의 모병제가 선호될 전망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러나 군사적 안보 위협을 크게 인식하는 한국과 같은 경우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현재까지도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긴장 관계가 항시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징병제에 비해 훨씬 높은 예산 비용의 문제는 모병제 도입이 현실적 여건상 어려움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 병역제도의 발전 방향 등은 실제적으로 적용 되는데 있어 더 심도 있는 현장 측정 및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 시켜야 한다고 본다. 미래의 모병제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군의 구체적 정책 방안은 결국 통일 이후 급변할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비하고 더욱 더 발전된 병역 제도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 Korean Army can replace its preexisting compulsory draft system with a voluntary recruitment system. After comparing the current system with various enlistment systems of other nations. the paper reflects on the possibility of a voluntary recruitment system of the...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 Korean Army can replace its preexisting compulsory draft system with a voluntary recruitment system. After comparing the current system with various enlistment systems of other nations. the paper reflects on the possibility of a voluntary recruitment system of the ROK military, and presents directions for future development.
After the resolution of the Cold War, many democracies throughout the world have adopted voluntary military enlistment. However, many countries still maintain a compulsory draft, or retain a legal system that allows for wartime drafts. While the reason behind the conversion to a voluntary system differs across countries, the largest factors probably are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emergence of new security threats such as global terrorism. Voluntary recruitment is more effective in training skilled professional units essential to a modernized army facing transnational threats. Furthermore, many view that a smaller elite force is necessary in response to a reducing population. as well as questions of fairness regarding conscription.
However, the situation is drastically different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paper argues that as South Korea Faces a large military security threat from North Korea, a compulsory draft remains a necessity. As illustrated by the torpedoing of the South Korean navy corvette Cheonan, as well asa the shelling of Yeon Pyoung Island, the Korean peninsula is besieged by a constant military tension. Also, the much higher costs of maintaining a voluntary system present further difficulties in adoption voluntary recruitment.
the paper emphasizes that its suggestions for future developments in the Korean conscription system must be preceded by field surveys, and implemented incrementally and systematically to minimize confusion. The author hoper that concrete policies that prepare for an eventual adoption of a voluntary system will prepare us for possible exigencies following reunification. and build the foundation for a more developed national conscription system.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 Korean Army can replace its preexisting compulsory draft system with a voluntary recruitment system. After comparing the current system with various enlistment systems of other nations. the paper reflects on the possibility of a voluntary recruitment system of the ROK military, and presents directions for future development.
After the resolution of the Cold War, many democracies throughout the world have adopted voluntary military enlistment. However, many countries still maintain a compulsory draft, or retain a legal system that allows for wartime drafts. While the reason behind the conversion to a voluntary system differs across countries, the largest factors probably are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emergence of new security threats such as global terrorism. Voluntary recruitment is more effective in training skilled professional units essential to a modernized army facing transnational threats. Furthermore, many view that a smaller elite force is necessary in response to a reducing population. as well as questions of fairness regarding conscription.
However, the situation is drastically different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paper argues that as South Korea Faces a large military security threat from North Korea, a compulsory draft remains a necessity. As illustrated by the torpedoing of the South Korean navy corvette Cheonan, as well asa the shelling of Yeon Pyoung Island, the Korean peninsula is besieged by a constant military tension. Also, the much higher costs of maintaining a voluntary system present further difficulties in adoption voluntary recruitment.
the paper emphasizes that its suggestions for future developments in the Korean conscription system must be preceded by field surveys, and implemented incrementally and systematically to minimize confusion. The author hoper that concrete policies that prepare for an eventual adoption of a voluntary system will prepare us for possible exigencies following reunification. and build the foundation for a more developed national conscription system.
주제어
#징병제 모병제 병역제도 안보 위협 수준 인구 감소 현상 예산 비용 문제 병역제도의 발전 방향 national conscription system compulsory conscription voluntary recruitment national security threat population reduction budgetary issues futur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conscrip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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