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적절하게 융화하고, 내부적으로도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의 해체 현황과 그 원인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범죄에 노출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문화 복지정책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관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현 다문화 복지정책의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의 현실과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들이 범죄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들이 한국사회에 융화되면서 향후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한국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며, 실증적 분석은 배제했다. 이를 위해 학술연구논문, 통계청과 경찰청의 기본자료, 인터넷 자료, 신문기사, 전문서적, 여성가족부의 통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각 관련 부처의 공개 자료 및 언론보도, 간행물, 인터넷 자료, 그리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이론서 등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의 범죄환경 노출에 따른 위험성 입증에 적용하였으며, 외국 문헌과 국내 전문가들이 발표한 학술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향후 도출될 문제를 예측, 대책을 도출하였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 가정은 여러 가지 갈등 요인으로 인해 해체 위기에 놓인 가정들이 많다. 명시적으로는 경제문제, 역할과 역할기대의 불일치, 한국문화의 일방적 강요, 간섭과 통제, 사회적 편견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잠재적 측면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갈등, 즉 문화차이에 대한 몰이해, 가족 내 모순적 위치, 나이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갈등 요인들은 결혼이주여성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하고, 이혼을 고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은 부모의 낮은 경제ㆍ사회적 지위와 더불어 언어ㆍ문화ㆍ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가정ㆍ학교 교육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은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라나는 경우가 많으며 경제적으로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학습ㆍ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행동 등이 다른 부류의 아동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언어의 차이 등으로 인해 문제 인식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칫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상황을 간과하기 쉬우며 이로 인해 청소년기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은 가정적 요인으로 인해 정서적 문제, 발달지체, ...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적절하게 융화하고, 내부적으로도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의 해체 현황과 그 원인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범죄에 노출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문화 복지정책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관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현 다문화 복지정책의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의 현실과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들이 범죄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들이 한국사회에 융화되면서 향후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한국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며, 실증적 분석은 배제했다. 이를 위해 학술연구논문, 통계청과 경찰청의 기본자료, 인터넷 자료, 신문기사, 전문서적, 여성가족부의 통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각 관련 부처의 공개 자료 및 언론보도, 간행물, 인터넷 자료, 그리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이론서 등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의 범죄환경 노출에 따른 위험성 입증에 적용하였으며, 외국 문헌과 국내 전문가들이 발표한 학술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향후 도출될 문제를 예측, 대책을 도출하였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 가정은 여러 가지 갈등 요인으로 인해 해체 위기에 놓인 가정들이 많다. 명시적으로는 경제문제, 역할과 역할기대의 불일치, 한국문화의 일방적 강요, 간섭과 통제, 사회적 편견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잠재적 측면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갈등, 즉 문화차이에 대한 몰이해, 가족 내 모순적 위치, 나이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갈등 요인들은 결혼이주여성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하고, 이혼을 고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은 부모의 낮은 경제ㆍ사회적 지위와 더불어 언어ㆍ문화ㆍ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가정ㆍ학교 교육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은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라나는 경우가 많으며 경제적으로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학습ㆍ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행동 등이 다른 부류의 아동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언어의 차이 등으로 인해 문제 인식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칫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상황을 간과하기 쉬우며 이로 인해 청소년기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은 가정적 요인으로 인해 정서적 문제, 발달지체, 학습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친구관계의 약화 및 부적응을 유발하여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 또한 다문화 가정 자녀 중 일부는 부모의 언어가 다른 것으로 인해 발달과정 중 언어적 자극이 충분치 않거나, 경제적 문제로 건강한 양육환경이 결여되어 언어장애 또는 과잉행동장애 등의 문제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듯 다문화 가정들의 환경은 일반청소년에 비교하면 불안정한 가정환경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는 그들의 개인적 특성을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이끌며, 그로 인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다문화 가정 내 의사소통 문제와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이 가정해체의 사유로 등장하고, 가정 해체(결손 가정)가 청소년이 범죄에 노출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면, 이 같은 다문화 청소년들의 가정 및 교육환경은 그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방해하고, 그들을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닌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결과가 된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이 세간에 알려진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나름의 전략을 세워 대응하고 있지만, 그 대응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의 다문화 가정 및 청소년 관련 정책은 개선될 여지가 남아 있으며, 본 연구는 그러한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 총괄책임 주체의 부재로 인한 정책 혼선, 둘째, 거버넌스 부재에 따른 사회적 협력의 저하, 셋째, 장기적 안목의 부재.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실태분석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로 하여금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남기 어렵게 만들고, 이러한 정황이 그들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복지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한 언어교육, 둘째,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학습 지원, 셋째, 국적법의 개정, 넷째, 다문화 가족지원법의 개정, 다섯째,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도입, 여섯째,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의 확충, 일곱째,사회적 편견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본 연구는 이전의 적응 및 동화에 초점을 두어 문제를 해결해 온 점을 감안하여,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적 도움을 주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것에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은 구조적, 기능적 결손율이 높아 그 자녀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따돌림이나 차별을 겪고 있는 실태, 낮은 진학률 등 범죄환경에 빠지기 쉬운 입장에 처해있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가정을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간주하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의 다문화 가정 및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 정책 강화 및 다문화 가정을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을 홍보하는 캠페인의 확대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 가정의 법적인 지위를 안정시켜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증설, 도우미를 통한 한국어 학습 기회 확대, 다문화 전담팀 운영,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 결혼중개업관리제도 도입, 다문화 가정에 대한 취업 장려와 경제적 지원 및 국적 취득 해결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의 해체와 관련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점이다. 또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연구의 자료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실태조사 역시 다양한 관점에서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살펴보고, 가정 해체 요인 및 지역별 다문화 가정의 특성 역시 고려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적절하게 융화하고, 내부적으로도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의 해체 현황과 그 원인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범죄에 노출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문화 복지정책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관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현 다문화 복지정책의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의 현실과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들이 범죄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들이 한국사회에 융화되면서 향후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한국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며, 실증적 분석은 배제했다. 이를 위해 학술연구논문, 통계청과 경찰청의 기본자료, 인터넷 자료, 신문기사, 전문서적, 여성가족부의 통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각 관련 부처의 공개 자료 및 언론보도, 간행물, 인터넷 자료, 그리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이론서 등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의 범죄환경 노출에 따른 위험성 입증에 적용하였으며, 외국 문헌과 국내 전문가들이 발표한 학술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향후 도출될 문제를 예측, 대책을 도출하였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 가정은 여러 가지 갈등 요인으로 인해 해체 위기에 놓인 가정들이 많다. 명시적으로는 경제문제, 역할과 역할기대의 불일치, 한국문화의 일방적 강요, 간섭과 통제, 사회적 편견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잠재적 측면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갈등, 즉 문화차이에 대한 몰이해, 가족 내 모순적 위치, 나이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갈등 요인들은 결혼이주여성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하고, 이혼을 고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은 부모의 낮은 경제ㆍ사회적 지위와 더불어 언어ㆍ문화ㆍ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가정ㆍ학교 교육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은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라나는 경우가 많으며 경제적으로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학습ㆍ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행동 등이 다른 부류의 아동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언어의 차이 등으로 인해 문제 인식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칫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상황을 간과하기 쉬우며 이로 인해 청소년기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은 가정적 요인으로 인해 정서적 문제, 발달지체, 학습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친구관계의 약화 및 부적응을 유발하여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 또한 다문화 가정 자녀 중 일부는 부모의 언어가 다른 것으로 인해 발달과정 중 언어적 자극이 충분치 않거나, 경제적 문제로 건강한 양육환경이 결여되어 언어장애 또는 과잉행동장애 등의 문제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듯 다문화 가정들의 환경은 일반청소년에 비교하면 불안정한 가정환경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는 그들의 개인적 특성을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이끌며, 그로 인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다문화 가정 내 의사소통 문제와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이 가정해체의 사유로 등장하고, 가정 해체(결손 가정)가 청소년이 범죄에 노출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면, 이 같은 다문화 청소년들의 가정 및 교육환경은 그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방해하고, 그들을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닌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결과가 된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이 세간에 알려진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나름의 전략을 세워 대응하고 있지만, 그 대응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의 다문화 가정 및 청소년 관련 정책은 개선될 여지가 남아 있으며, 본 연구는 그러한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 총괄책임 주체의 부재로 인한 정책 혼선, 둘째, 거버넌스 부재에 따른 사회적 협력의 저하, 셋째, 장기적 안목의 부재.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실태분석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로 하여금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남기 어렵게 만들고, 이러한 정황이 그들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복지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한 언어교육, 둘째,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학습 지원, 셋째, 국적법의 개정, 넷째, 다문화 가족지원법의 개정, 다섯째,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도입, 여섯째,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의 확충, 일곱째,사회적 편견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본 연구는 이전의 적응 및 동화에 초점을 두어 문제를 해결해 온 점을 감안하여,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적 도움을 주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것에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은 구조적, 기능적 결손율이 높아 그 자녀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따돌림이나 차별을 겪고 있는 실태, 낮은 진학률 등 범죄환경에 빠지기 쉬운 입장에 처해있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가정을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간주하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의 다문화 가정 및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 정책 강화 및 다문화 가정을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을 홍보하는 캠페인의 확대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 가정의 법적인 지위를 안정시켜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증설, 도우미를 통한 한국어 학습 기회 확대, 다문화 전담팀 운영,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 결혼중개업관리제도 도입, 다문화 가정에 대한 취업 장려와 경제적 지원 및 국적 취득 해결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의 해체와 관련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점이다. 또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연구의 자료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실태조사 역시 다양한 관점에서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살펴보고, 가정 해체 요인 및 지역별 다문화 가정의 특성 역시 고려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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