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치단체, 관련업계 등과 함께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하천의 수질 수생태계가 개선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정부 부처간 정책 및 제도의 충돌, 관련 정책과 사업효과에 대한 심층적 분석 미흡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관련 정책 분석 평가 및 사업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 정책 분야는 ‘생태하천 만들기 10년 계획(환경부, 2006~2015)’,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장기 추진계획(환경부, 2011~2015)‘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기 종합계획(환경부, 2016~2020)‘에 대하여 추진 실적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사업효과 분야는 완공된 ...
환경부는 자치단체, 관련업계 등과 함께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하천의 수질 수생태계가 개선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정부 부처간 정책 및 제도의 충돌, 관련 정책과 사업효과에 대한 심층적 분석 미흡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관련 정책 분석 평가 및 사업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 정책 분야는 ‘생태하천 만들기 10년 계획(환경부, 2006~2015)’,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장기 추진계획(환경부, 2011~2015)‘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기 종합계획(환경부, 2016~2020)‘에 대하여 추진 실적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사업효과 분야는 완공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대상으로, 수질개선 효과, 수생태계 복원 효과 및 주민만족도 조사 등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생태하천 복원 주요정책 분석 평가 당초 10년간 하천 생태계 복원 목표 3,019km에 비해 실제 복원된 하천은 1,250km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자치단체에서 사업 시행 시 하천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충돌, 국고보조율의 감소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관계부처(환경부, 국토교통부)간의 협의체 구성 및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나. 생태하천 복원사업 효과 분석 (1) 2007~2015년 동안 완공된 128개 하천에 대해 사업전후(事業前後) 수질을 BOD 저감률로 비교 분석한 결과, BOD 저감률 평균은 42.5%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전(事業前) 수질이 좋을수록 저감률이 적었으며, 복개하천, 도시하천, 농촌하천의 순으로 수질개선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2010~2016년 동안 완공된 108개 하천, 179회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전체 만족률은 92.5%(8,703명 참여, 8,048명 만족 응답) 이었으며, 하천 복원 시 가장 우선되어야 할 항목으로 ‘수질 개선’을 선택한 응답자가 58.7%에 달해,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은 수질(水質)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효과를 수질개선, 수생태계 복원, 주민만족도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업전(事業前) 수질 등급별, 하천유형별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유형별 복원 모델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요어: 생태하천, 수질, 수생태계, 복원
환경부는 자치단체, 관련업계 등과 함께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하천의 수질 수생태계가 개선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정부 부처간 정책 및 제도의 충돌, 관련 정책과 사업효과에 대한 심층적 분석 미흡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관련 정책 분석 평가 및 사업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 정책 분야는 ‘생태하천 만들기 10년 계획(환경부, 2006~2015)’,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장기 추진계획(환경부, 2011~2015)‘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기 종합계획(환경부, 2016~2020)‘에 대하여 추진 실적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사업효과 분야는 완공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대상으로, 수질개선 효과, 수생태계 복원 효과 및 주민만족도 조사 등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생태하천 복원 주요정책 분석 평가 당초 10년간 하천 생태계 복원 목표 3,019km에 비해 실제 복원된 하천은 1,250km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자치단체에서 사업 시행 시 하천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충돌, 국고보조율의 감소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관계부처(환경부, 국토교통부)간의 협의체 구성 및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나. 생태하천 복원사업 효과 분석 (1) 2007~2015년 동안 완공된 128개 하천에 대해 사업전후(事業前後) 수질을 BOD 저감률로 비교 분석한 결과, BOD 저감률 평균은 42.5%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전(事業前) 수질이 좋을수록 저감률이 적었으며, 복개하천, 도시하천, 농촌하천의 순으로 수질개선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2010~2016년 동안 완공된 108개 하천, 179회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전체 만족률은 92.5%(8,703명 참여, 8,048명 만족 응답) 이었으며, 하천 복원 시 가장 우선되어야 할 항목으로 ‘수질 개선’을 선택한 응답자가 58.7%에 달해,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은 수질(水質)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효과를 수질개선, 수생태계 복원, 주민만족도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업전(事業前) 수질 등급별, 하천유형별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유형별 복원 모델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been continuing ‘Restoration project of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with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industries and consequently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has improved. But problems arose such as conflicts between government ministries caused by 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been continuing ‘Restoration project of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with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industries and consequently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has improved. But problems arose such as conflicts between government ministries caused by different policies, lack of in-depth analysis on related policies and project effects. This thesis aims to present an analysis on the main causes of obstacle to the projects and improvement plans by analyzing the related policies and project effects. 3 main policies were analyzed for policy evaluation and completed restoration projects were analyzed for project effect analysis.
A. Analysis and evaluation of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main policy. For the past 10 years, targeted restoration of aquatic ecosystem was 3,019km but the actual rivers restored was 1,250km. The main reasons were, first of all, conflicts between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conservation act” and “river act”, also in the decrease of government subsidies. To solve these problems, forming a consultative group with related ministries(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improving related systems could be suggested.
B. Analysis on the effect of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Analysis items used in this study were water quality improvement effects, aquatic ecosystem restoration effects and local residents’ satisfaction survey. (1) The average reduction rate of BOD was 42.5% from the 128 completed restored rivers for the past 9 years(‘07~’15). The reduction rate was lower in rivers as the water quality was higher before the restoration project. Buried rivers showed the highest improvement in water quality, the second highest in urban rivers and the last in rural rivers. (2) The satisfaction rate of 108 completed restored rivers was 92.5% for the past 7 years(‘10~’16)(179 times of survey, 8,703 participants participated, 8,048 participants were satisfied). Local residents using the rivers thought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was the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which was 58.7%. (3) Three items analyzed in this study(water quality effects, aquatic ecosystem effects and local residents’ satisfaction rate) showed continuously high rate of effectiveness. Finally, providing various restored models through analysis of grading the water quality and river type are ways of enhancing the restoration project effectiveness.
keyword: ecological stream, water quality, aquatic ecosystem, restoratio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been continuing ‘Restoration project of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with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industries and consequently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has improved. But problems arose such as conflicts between government ministries caused by different policies, lack of in-depth analysis on related policies and project effects. This thesis aims to present an analysis on the main causes of obstacle to the projects and improvement plans by analyzing the related policies and project effects. 3 main policies were analyzed for policy evaluation and completed restoration projects were analyzed for project effect analysis.
A. Analysis and evaluation of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main policy. For the past 10 years, targeted restoration of aquatic ecosystem was 3,019km but the actual rivers restored was 1,250km. The main reasons were, first of all, conflicts between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conservation act” and “river act”, also in the decrease of government subsidies. To solve these problems, forming a consultative group with related ministries(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improving related systems could be suggested.
B. Analysis on the effect of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Analysis items used in this study were water quality improvement effects, aquatic ecosystem restoration effects and local residents’ satisfaction survey. (1) The average reduction rate of BOD was 42.5% from the 128 completed restored rivers for the past 9 years(‘07~’15). The reduction rate was lower in rivers as the water quality was higher before the restoration project. Buried rivers showed the highest improvement in water quality, the second highest in urban rivers and the last in rural rivers. (2) The satisfaction rate of 108 completed restored rivers was 92.5% for the past 7 years(‘10~’16)(179 times of survey, 8,703 participants participated, 8,048 participants were satisfied). Local residents using the rivers thought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was the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which was 58.7%. (3) Three items analyzed in this study(water quality effects, aquatic ecosystem effects and local residents’ satisfaction rate) showed continuously high rate of effectiveness. Finally, providing various restored models through analysis of grading the water quality and river type are ways of enhancing the restoration project effectiveness.
keyword: ecological stream, water quality, aquatic ecosystem,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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