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으로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기준이 되며, 토양오염 대책기준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 기준을 말한다.
토양오염에 대한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토양오염물질 17개 항목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으로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기준이 되며, 토양오염 대책기준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 기준을 말한다.
토양오염에 대한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토양오염물질 17개 항목에 대하여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토양오염대책기준”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지적법에 의한 토지사용 용도에 따라 각각 “1지역”, “2지역” 및 “3지역“으로 나누어 그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오염 토양 정화기술은 오염원의 관리 및 처리 체계를 통하여 오염된 지역을 자연 상태로 환원하는 기술로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정화기술이 적용되는 곳은 폐기물 저장 및 폐기지역, 유류 누출지역, 지하수 오염지역, 유해물질 방출지역 등 매우 광범위하다.
1980년대 이후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오염토양 정화기술이 연구 개발되고 있으며, 오염물질, 오염물질의 분포형태 등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술이 다수 실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토양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1996년 토양환경보전법의 제정을 비롯한 토양환경관리를 위한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다양한 정화기술이 연구 개발되고 있으며, 현장적용을 통해 상용화된 기술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구)장항제련소 주변 매입구역은 지적법상 지목이 주로 전, 답, 대지, 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1지역” 및 “2지역”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적용하여 오염여부를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상지역의 주변 매입구역(제련소 반경 약 1.5㎞)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의 범위 및 양을 파악함으로써 토양 오염현황을 평가하고, 개략적인 정화방안을 제시하는 등 향후 이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정화계획수립에 활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