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역사 상 유럽에서 부가가치세가 최초로 채택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시행되던 기존 거래세의 문제점 즉 거래단계가 늘어날수록 세금이 누적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 방법은 각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이를 시장가격기구를 통해 순차적으로 전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부가가치세 과세원리). 이렇게 하면 누적과세문제가 해결된다. 현행 부...
세제 역사 상 유럽에서 부가가치세가 최초로 채택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시행되던 기존 거래세의 문제점 즉 거래단계가 늘어날수록 세금이 누적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 방법은 각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이를 시장가격기구를 통해 순차적으로 전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부가가치세 과세원리). 이렇게 하면 누적과세문제가 해결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를 과세물건으로 하지 않고, 사업자 마다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한다(전단계세액공제법).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 과세원리를 적용한 것과 동일한 납부세액이 산출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모두 납부세액 계산 시 공제받을 권리가 있다(매입세액 공제권). 그런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자의 매입세액 공제권 행사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한정하는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원리와 배치되며, 납세자 권리를 아래아 같이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 첫째, 자기책임원칙의 위배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공급받는 자가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책임까지를 공급받는 자에게 물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둘째, 재산권 침해이다.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을 국가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나, 해당 매입세액을 국가로부터 공제받을 권리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취득한 재산권이다. 그런데 해당 매입세액을 납부세액 계산 시 공제받지 못한다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증가하고 이는 국가가 매입세액을 국가가 몰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을 하위법인 세법이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평등원칙의 위배이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는 공급자에게 있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아무런 대응수단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2%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불공제(공급가액의 10%)를 당한다. 이는 제재의 정도가 위반정도에 비례하지 않는다. 넷째, 경정청구권이 제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원리 관점에서 본다면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 매입세액공제요건이 충족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매입세액공제요건으로 하면서 그나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납세자는 따라서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영수증이 있어야만 국가를 상대로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아예 경정청구권 행사가 불가능 한 것이다. 이러한 납세자 권리의 침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요건과 부가가치세 과세원리상 매입세액공제요건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다.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다음과 같이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사업자가 구입한 재화나 용역이 ‘과세사업에 사용’ 된다면, 원칙적으로 모두 이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세금정책 목적상(예를 들면 접대비에 포함된 매입세액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도록 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과 세금계산서 수정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수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어야 한다. 셋째,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책임을 공급받는 자에게 물을 요량이라면, 제재적 조세형태로 부과할 것이 아니라, 제재의 법리에 따라 가산세로 부과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부가가치세 과세원리에 따라 허용되면, 경정청구권이 보장되고, 재산권 침해 요소가 제거될 것이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제재의 법리에 따라 가산세로 부과하면 자기책임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게 될 것이다.
세제 역사 상 유럽에서 부가가치세가 최초로 채택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시행되던 기존 거래세의 문제점 즉 거래단계가 늘어날수록 세금이 누적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 방법은 각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이를 시장가격기구를 통해 순차적으로 전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부가가치세 과세원리). 이렇게 하면 누적과세문제가 해결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를 과세물건으로 하지 않고, 사업자 마다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한다(전단계세액공제법).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 과세원리를 적용한 것과 동일한 납부세액이 산출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모두 납부세액 계산 시 공제받을 권리가 있다(매입세액 공제권). 그런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자의 매입세액 공제권 행사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한정하는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원리와 배치되며, 납세자 권리를 아래아 같이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 첫째, 자기책임원칙의 위배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공급받는 자가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책임까지를 공급받는 자에게 물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둘째, 재산권 침해이다.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을 국가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나, 해당 매입세액을 국가로부터 공제받을 권리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취득한 재산권이다. 그런데 해당 매입세액을 납부세액 계산 시 공제받지 못한다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증가하고 이는 국가가 매입세액을 국가가 몰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을 하위법인 세법이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평등원칙의 위배이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는 공급자에게 있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아무런 대응수단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2%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불공제(공급가액의 10%)를 당한다. 이는 제재의 정도가 위반정도에 비례하지 않는다. 넷째, 경정청구권이 제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원리 관점에서 본다면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 매입세액공제요건이 충족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매입세액공제요건으로 하면서 그나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납세자는 따라서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영수증이 있어야만 국가를 상대로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아예 경정청구권 행사가 불가능 한 것이다. 이러한 납세자 권리의 침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요건과 부가가치세 과세원리상 매입세액공제요건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다.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다음과 같이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사업자가 구입한 재화나 용역이 ‘과세사업에 사용’ 된다면, 원칙적으로 모두 이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세금정책 목적상(예를 들면 접대비에 포함된 매입세액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도록 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과 세금계산서 수정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수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어야 한다. 셋째,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책임을 공급받는 자에게 물을 요량이라면, 제재적 조세형태로 부과할 것이 아니라, 제재의 법리에 따라 가산세로 부과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부가가치세 과세원리에 따라 허용되면, 경정청구권이 보장되고, 재산권 침해 요소가 제거될 것이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제재의 법리에 따라 가산세로 부과하면 자기책임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게 될 것이다.
In the history of taxation, VAT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Europe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transaction tax, ie, the accumulation of taxes as the transaction level increases. This method is to tax only the added value created at each stage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nd...
In the history of taxation, VAT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Europe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transaction tax, ie, the accumulation of taxes as the transaction level increases. This method is to tax only the added value created at each stage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nd to transfer the imposed taxes sequentially to the next transaction through the market price mechanism, resulting in the final consumer paying the entire tax portion(Taxation principle of Value Added Tax). The cumulative taxation problem is solved this way. The current VAT Act does not consider the added value as object of taxation but calculates the sales tax amount based on the sales amount of the each business operator as the tax base and deducts the input tax to calculate the tax amount(Invoice method). This yields the same amount of tax payable as applied to the VAT taxation principle. In order to obtain such a result, in the current law on VAT, when calculating the amount of tax, taxpayers have the right to be deducted from the amount of the tax they have already paid.(Input tax deduction right). However, the VAT act of Korea permits taxpayers very limited input tax deduction as in case of 'receiving a valid tax invoice' etc. This violates the principle of VAT taxation and can unfairly violate the taxpayer's rights as follow. First, it i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Under the current VAT Act, there is no legal mechanism for the supplied to respond if the supplier does not issue a tax invoice or a modified tax invoice. It is not justifiable to put the supplied person the responsibility of not being able to having been issued a valid tax invoice and not to deduct the input tax. Second, it is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The person who is supplied the goods shall bear the duty to pay the amount of the sales tax which includes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purchase tax in accordance with the VAT Act, then the amount of the purchase tax shall be deducted from the amount of sales tax, and the difference shall be paid to the State. Therefore, the input tax is the property right acquired by the business operator by paying the obligation to the state. If the input tax is not deducted when calculating the tax payment amount, the amount of the VAT payment of the business operator increases, which has the same effect as the confiscation of the input tax by the state. The property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may be unfairly infringed by the subordinate corporation tax law in this way. Third, it i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supplier has the obligation to issue tax invoice, but the person being supplied is endowed no countermeasure. Nevertheless, if a valid tax invoice is not issued, the supplier will be charged with a surtax of 1-2% of the supplied value, while the recipient will not be able to be deduct the purchase tax amount (10% of the supplied value). This means that the degree of sanctions is not proportional to the degree of violation. Fourth, the claim of reassessment is limited. From the point of view of VAT taxation principle, purchasing goods or services for the purpose of 'use in taxable business' meets the requirement for input tax deduction. However, in the VAT Act, the 'issuance of a valid tax invoice' is a requirement for input tax deduction, and the time for receiving a tax invoice limited. As a result, it is often the case that a valid tax invoice is not issued. In this case, taxpayers can request a return of the value added tax that has not been deducted from the state only when they have a qualified receipt such as a tax invoice. However, as the tax invoice was not issued, it is impossible for them to exercise the claim of reassessment. Such infringement of taxpayer rights arises from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input tax deduction requirement under the VAT Act and the input tax deduction requirement under the VAT taxation principle. To ensure taxpayers' rights, the current VAT Act should be supplemented as follows. First, the tax law should be revised so that in principle, it be possible to deduct the input tax if the goods or services purchased by the business operator are used for 'taxable business'. It should not be deductible only if it is inevitable for tax policy purposes (for example, the purchase tax included in entertainment expenses). Second, the restrictions on timing of issuance and modifications of tax invoices should be abolished, and input tax deduction should be allowed even if the supplier does not issue or modify tax invoices. Third, if the recipient has to take responsibility for not receiving a valid tax invoice, imposing it in the form of an addiction tax and not in a sanctioned tax form conforms to the principle of law of sanctions. As a result, if the input tax deduction is allow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VAT taxation, the claim of reassessment right will be guaranteed and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will be eliminated. In addition, imposing penalties for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issue tax invoices according to the legal principal of sanctions wi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e history of taxation, VAT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Europe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transaction tax, ie, the accumulation of taxes as the transaction level increases. This method is to tax only the added value created at each stage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nd to transfer the imposed taxes sequentially to the next transaction through the market price mechanism, resulting in the final consumer paying the entire tax portion(Taxation principle of Value Added Tax). The cumulative taxation problem is solved this way. The current VAT Act does not consider the added value as object of taxation but calculates the sales tax amount based on the sales amount of the each business operator as the tax base and deducts the input tax to calculate the tax amount(Invoice method). This yields the same amount of tax payable as applied to the VAT taxation principle. In order to obtain such a result, in the current law on VAT, when calculating the amount of tax, taxpayers have the right to be deducted from the amount of the tax they have already paid.(Input tax deduction right). However, the VAT act of Korea permits taxpayers very limited input tax deduction as in case of 'receiving a valid tax invoice' etc. This violates the principle of VAT taxation and can unfairly violate the taxpayer's rights as follow. First, it i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Under the current VAT Act, there is no legal mechanism for the supplied to respond if the supplier does not issue a tax invoice or a modified tax invoice. It is not justifiable to put the supplied person the responsibility of not being able to having been issued a valid tax invoice and not to deduct the input tax. Second, it is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The person who is supplied the goods shall bear the duty to pay the amount of the sales tax which includes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purchase tax in accordance with the VAT Act, then the amount of the purchase tax shall be deducted from the amount of sales tax, and the difference shall be paid to the State. Therefore, the input tax is the property right acquired by the business operator by paying the obligation to the state. If the input tax is not deducted when calculating the tax payment amount, the amount of the VAT payment of the business operator increases, which has the same effect as the confiscation of the input tax by the state. The property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may be unfairly infringed by the subordinate corporation tax law in this way. Third, it i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supplier has the obligation to issue tax invoice, but the person being supplied is endowed no countermeasure. Nevertheless, if a valid tax invoice is not issued, the supplier will be charged with a surtax of 1-2% of the supplied value, while the recipient will not be able to be deduct the purchase tax amount (10% of the supplied value). This means that the degree of sanctions is not proportional to the degree of violation. Fourth, the claim of reassessment is limited. From the point of view of VAT taxation principle, purchasing goods or services for the purpose of 'use in taxable business' meets the requirement for input tax deduction. However, in the VAT Act, the 'issuance of a valid tax invoice' is a requirement for input tax deduction, and the time for receiving a tax invoice limited. As a result, it is often the case that a valid tax invoice is not issued. In this case, taxpayers can request a return of the value added tax that has not been deducted from the state only when they have a qualified receipt such as a tax invoice. However, as the tax invoice was not issued, it is impossible for them to exercise the claim of reassessment. Such infringement of taxpayer rights arises from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input tax deduction requirement under the VAT Act and the input tax deduction requirement under the VAT taxation principle. To ensure taxpayers' rights, the current VAT Act should be supplemented as follows. First, the tax law should be revised so that in principle, it be possible to deduct the input tax if the goods or services purchased by the business operator are used for 'taxable business'. It should not be deductible only if it is inevitable for tax policy purposes (for example, the purchase tax included in entertainment expenses). Second, the restrictions on timing of issuance and modifications of tax invoices should be abolished, and input tax deduction should be allowed even if the supplier does not issue or modify tax invoices. Third, if the recipient has to take responsibility for not receiving a valid tax invoice, imposing it in the form of an addiction tax and not in a sanctioned tax form conforms to the principle of law of sanctions. As a result, if the input tax deduction is allow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VAT taxation, the claim of reassessment right will be guaranteed and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will be eliminated. In addition, imposing penalties for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issue tax invoices according to the legal principal of sanctions wi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주제어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과세원리 전단계세액공제법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Input tax to be deducted Taxation principle of VAT Invoice method Tax Invoices Purchaser-Issued Tax Invoices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홍수
학위수여기관
강남대학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세무학과
지도교수
안창남
발행연도
2018
총페이지
vii, 169 p.
키워드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과세원리 전단계세액공제법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Input tax to be deducted Taxation principle of VAT Invoice method Tax Invoices Purchaser-Issued Tax In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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