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사회복지국가에서는 국가의 관할이 모든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의 지출과 재정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재정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재정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활동이 의회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요청이 더욱 절실하다. 우리나라 헌법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예산에 대하여는 법률의 형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예산안의 제출권자, 제출기한, 심의기한, 국회 심사에서의 수정범위 등에서 예산과 법률이 구별된다. 예산법률주의는 국가의 재정활동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도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각 나라의 역사, 정치 및 입법 환경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예산법률주의의 효과와 절차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기 위하여 우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구체적 개정 방안으로 헌법 조문에서 ‘예산’을 ‘예산법률’로 수정하고, 일반 법률의 처리절차와 비교하여 구별되는, 예산법률의 제출권자, 제출기한, 심의기한 등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재정원칙, 기금, 세외수입, 결산에 대한 국회심사의 근거도 헌법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첫째 예산 배분의 합리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리 예산전문위원회가 재정총량을 결정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예산전문위원회에서 배분한 한도 내에서 예산을 수반하는 법률과 의무지출 예산을 심사하고, 예산전문위원회는 재량지출 예산을 총괄적으로 심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예산법률 제정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정보가 내재된 자료를 통일된 기준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
오늘날 사회복지국가에서는 국가의 관할이 모든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의 지출과 재정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재정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재정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활동이 의회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요청이 더욱 절실하다. 우리나라 헌법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예산에 대하여는 법률의 형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예산안의 제출권자, 제출기한, 심의기한, 국회 심사에서의 수정범위 등에서 예산과 법률이 구별된다. 예산법률주의는 국가의 재정활동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도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각 나라의 역사, 정치 및 입법 환경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예산법률주의의 효과와 절차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기 위하여 우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구체적 개정 방안으로 헌법 조문에서 ‘예산’을 ‘예산법률’로 수정하고, 일반 법률의 처리절차와 비교하여 구별되는, 예산법률의 제출권자, 제출기한, 심의기한 등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재정원칙, 기금, 세외수입, 결산에 대한 국회심사의 근거도 헌법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첫째 예산 배분의 합리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리 예산전문위원회가 재정총량을 결정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예산전문위원회에서 배분한 한도 내에서 예산을 수반하는 법률과 의무지출 예산을 심사하고, 예산전문위원회는 재량지출 예산을 총괄적으로 심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예산법률 제정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정보가 내재된 자료를 통일된 기준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회와 정부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예산집행방식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집행부분은 정부에 위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에 상응하게 국회는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점검하는 결사심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예산안을 법률로 조문화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의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여 국가 예산에 관한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예산전문위원회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법률주의의 형태로서, 우리와 유사한 형식으로 세입과 세출을 포괄함으로써 균형 예산을 지향하는 프랑스식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오늘날 사회복지국가에서는 국가의 관할이 모든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의 지출과 재정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재정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재정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활동이 의회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요청이 더욱 절실하다. 우리나라 헌법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예산에 대하여는 법률의 형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예산안의 제출권자, 제출기한, 심의기한, 국회 심사에서의 수정범위 등에서 예산과 법률이 구별된다. 예산법률주의는 국가의 재정활동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도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각 나라의 역사, 정치 및 입법 환경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예산법률주의의 효과와 절차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기 위하여 우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구체적 개정 방안으로 헌법 조문에서 ‘예산’을 ‘예산법률’로 수정하고, 일반 법률의 처리절차와 비교하여 구별되는, 예산법률의 제출권자, 제출기한, 심의기한 등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재정원칙, 기금, 세외수입, 결산에 대한 국회심사의 근거도 헌법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첫째 예산 배분의 합리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리 예산전문위원회가 재정총량을 결정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예산전문위원회에서 배분한 한도 내에서 예산을 수반하는 법률과 의무지출 예산을 심사하고, 예산전문위원회는 재량지출 예산을 총괄적으로 심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예산법률 제정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정보가 내재된 자료를 통일된 기준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회와 정부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예산집행방식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집행부분은 정부에 위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에 상응하게 국회는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점검하는 결사심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예산안을 법률로 조문화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의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여 국가 예산에 관한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예산전문위원회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법률주의의 형태로서, 우리와 유사한 형식으로 세입과 세출을 포괄함으로써 균형 예산을 지향하는 프랑스식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In today's social welfare countries, as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is expanded in all areas, both national spending and fiscal demand are increasing. The expansion of financial roles has added to the people's financial burdens thus calls for fiscal democracy, which requires the state's fiscal act...
In today's social welfare countries, as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is expanded in all areas, both national spending and fiscal demand are increasing. The expansion of financial roles has added to the people's financial burdens thus calls for fiscal democracy, which requires the state's fiscal activities under parliamentary consen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axes must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no tax without law, but does not define the budget as a form of law. Accordingly, a budget and a law are distinguished in terms of the right to submit, the deadline of submission, the deadline of examination, the scope of the modific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etc. Budget law system is a legitimate demand, in that the nation finances with taxes paid by the people. For this reason, it has been adopted by major countries such as USA, France and Germany, but it is administra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history, politics and legislative environment of each count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budget law system suitable for Korean context, and to review specific measures to clarify the effectiveness and procedures of budget law system from a legislative policy perspective. In order to introduce a budget law system, first of all, the budget clauses in the Constitution should be revised. In particular, the "budget" should be revised to "budget law" in the Constitutional text, and in comparison to other general legislation, the legislative procedures for budget law explicitly should be defined: for example, the sponsor of the budget bill, the deadline of submission, and the deadline of examination. In addition, the basis clauses for financial principles, non-budgetary funds, non-tax revenue, and Parliamentary examination on the settlement of accounts should be included in the Constitution. In terms of legislative policy, first, in order to promote the rationality of budget alloca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arliamentary examination, budget procedure should be changed as follows. The Budget Committee should decide the total budget and allocate it to the respective Standing Committees. In the next step, the Standing Committee should examine the budget-related bills and mandatory spending budgets within the limit allocated by the Budget Committee, and the Budget Committee should examine the discretionary spending in a lump. Second, in order to resolve the information asymmetry in the budget process,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should set up the information system that would provide the budget data officially under the unified standards, and share the data by that system. Third, to secure the flexibility of the budget execution, the concrete and professional part of budget execution could be determined by the Executive. In response, to inspect the responsibility of the Executive, Parliamentary examination on the settlement of accounts should be strengthened further. Fourth, the Budget and Accounting Committee should be converted into a Standing Committee responsible for general roles related to the budget. Furthermore,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should be strengthened in terms of budget review to support parliamentary activities. Finally, for better budget law system, French system that aims at fiscal soundness by maintaining a balanced budget deserves much consideration.
In today's social welfare countries, as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is expanded in all areas, both national spending and fiscal demand are increasing. The expansion of financial roles has added to the people's financial burdens thus calls for fiscal democracy, which requires the state's fiscal activities under parliamentary consen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axes must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no tax without law, but does not define the budget as a form of law. Accordingly, a budget and a law are distinguished in terms of the right to submit, the deadline of submission, the deadline of examination, the scope of the modific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etc. Budget law system is a legitimate demand, in that the nation finances with taxes paid by the people. For this reason, it has been adopted by major countries such as USA, France and Germany, but it is administra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history, politics and legislative environment of each count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budget law system suitable for Korean context, and to review specific measures to clarify the effectiveness and procedures of budget law system from a legislative policy perspective. In order to introduce a budget law system, first of all, the budget clauses in the Constitution should be revised. In particular, the "budget" should be revised to "budget law" in the Constitutional text, and in comparison to other general legislation, the legislative procedures for budget law explicitly should be defined: for example, the sponsor of the budget bill, the deadline of submission, and the deadline of examination. In addition, the basis clauses for financial principles, non-budgetary funds, non-tax revenue, and Parliamentary examination on the settlement of accounts should be included in the Constitution. In terms of legislative policy, first, in order to promote the rationality of budget alloca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arliamentary examination, budget procedure should be changed as follows. The Budget Committee should decide the total budget and allocate it to the respective Standing Committees. In the next step, the Standing Committee should examine the budget-related bills and mandatory spending budgets within the limit allocated by the Budget Committee, and the Budget Committee should examine the discretionary spending in a lump. Second, in order to resolve the information asymmetry in the budget process,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should set up the information system that would provide the budget data officially under the unified standards, and share the data by that system. Third, to secure the flexibility of the budget execution, the concrete and professional part of budget execution could be determined by the Executive. In response, to inspect the responsibility of the Executive, Parliamentary examination on the settlement of accounts should be strengthened further. Fourth, the Budget and Accounting Committee should be converted into a Standing Committee responsible for general roles related to the budget. Furthermore,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should be strengthened in terms of budget review to support parliamentary activities. Finally, for better budget law system, French system that aims at fiscal soundness by maintaining a balanced budget deserves much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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