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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국교 정상화 이후 활발한 경제교류를 통해 중국은 2004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으며, 한국은 1998년부터 중국의 4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FTA로 인해 양국의 상호의존 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농산품 분야는 양국 간 이해가 상충되는 대표적인 분야였다. 중국보다 농업 부문의 경쟁력이 취약한 한국은 2012∼2014년까지 총 14차에 걸쳐 진행된 양국 간 공식협상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품을 협정에서 제외하거나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는 농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농산품의 경우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은 장기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한중 FTA가 발효된 지 3년밖에 안 되는 현 시점에서 그 효과를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농산품 관련 선행연구가 전체 농산품 교역 현황 또는 주요 품목 위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기간은 짧지만 한중 FTA 발효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관세즉시철폐 농산품(한국 138개, 중국 262개)을 대상으로 한국무역협회의 한국과 중국의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한중 FTA 발효 이전과 이후의 양국 간 교역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리하는 국제품목분류(...

1992년 국교 정상화 이후 활발한 경제교류를 통해 중국은 2004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으며, 한국은 1998년부터 중국의 4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FTA로 인해 양국의 상호의존 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농산품 분야는 양국 간 이해가 상충되는 대표적인 분야였다. 중국보다 농업 부문의 경쟁력이 취약한 한국은 2012∼2014년까지 총 14차에 걸쳐 진행된 양국 간 공식협상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품을 협정에서 제외하거나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는 농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농산품의 경우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은 장기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한중 FTA가 발효된 지 3년밖에 안 되는 현 시점에서 그 효과를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농산품 관련 선행연구가 전체 농산품 교역 현황 또는 주요 품목 위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기간은 짧지만 한중 FTA 발효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관세즉시철폐 농산품(한국 138개, 중국 262개)을 대상으로 한국무역협회의 한국과 중국의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한중 FTA 발효 이전과 이후의 양국 간 교역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리하는 국제품목분류(HS 코드)는 6단위까지는 세계 공통이지만, 그 이하의 세분화된 품목분류는 각국이 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HSK 코드 10단위, 중국은 HS 8단위까지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국 간 원활한 상호 비교를 위해 WCO가 관리하는 대분류(2단위)와 소분류(6단위)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2013～2017년의 5년 기간을 한중 FTA 체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한국은 중국으로부터의 관세즉시철폐 농산품(138개)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한중 FTA 발효 이후에도 감소 추세를 지속하였다. 반면 중국의 경우 관세즉시철폐 농산품(262개)에 대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당초 예상처럼 한중 FTA 발효 이후에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양국의 관세즉시철폐 농산품의 수입 실적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것은 먼저 관세즉시철폐 농산품의 대부분이 5% 내외의 낮은 기준관세율 품목이어서, 특히 한국의 경우 관세즉시철폐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중국산 사료용 원료의 북한 대량 수출, 한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강화, 한류 드라마 열풍 및 ‘치맥’ 유행,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중국 소비자의 한국산 선호 등 한국과 중국 양국의 농산품 수요공급 구조의 변화는 수입가격 인하 효과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 한국의 중국산 관세즉시철폐 농산품 수입 감소는 관세즉시철폐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불량 농산품 관련 보도 등에 따른 한국내 부정적 인식 증가 및 수요 감소, 식품검역 당국의 엄격한 행정처리, 북한의 중국산 곡물 및 사료용 원료 수입 증가에 따른 중국의 대한국 수출 여력 감소 등 여러 요인이 부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중국의 한국산 관세즉시철폐 농산품의 지속적인 수입 증가는 관세즉시철폐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에다 ‘별에서 온 그대’ 등 한류 드라마 및 '치맥' 유행, 중국 내 육류 소비 및 생산 증가에 따른 한국산 사료용 원료 수입 증가 등 여러요인이 복합적으로 상승 작용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요컨대 한중 FTA 발효 이후 2016～2017년 2년 간 관세즉시철폐 농산품의 경우 한국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린 반면 중국은 수입가격 하락 효과를 상쇄하는 다른 요인 때문에 그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