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소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의 도입배경, 유형 및 운영실태, 보완할 점 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소년사건에 대한 처리는 선의권을 검사에게 줄 것인지 법원에게 줄 것인지에 따라 검사선의주의와 법원선의주의로 나뉜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인 점, 수사의 주재자로서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배경, 동기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어 소년에게 어떠한 처분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현행 소년법은 검사선의주의를 취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검찰에서 각종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수년간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선의주의가 타당하다. 검사선의주의와 법원선의주의 어느 것에 따르더라도 소년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다이버전을 활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미국, 독일, 영국 등에서도 다양한 다이버전이 활용되고 있다. 소년은 비행을 저질렀더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교육을 받는다면 개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이버전을 활발히 이용하는 현상은 바람직하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은 검사는 일정한 경우 혐의가 인정됨에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소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과 달리 우리 형사소송법은 기소유예를 함에 있어 조건의 부가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제에서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조건을 부가하더라도 기소를 유예함으로써 피의자로 하여금 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게 하고, 부가되는 조건이 형벌에 준하는 수준의 부담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을 근거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는 가능하다. 소년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법 제49조의 3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검찰은 대검찰청의 소년사건처리지침에 따라 소년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소년에 대한 처분은 크게 기소유예, 소년보호사건송치, 기소로 나뉜다. 실무상 기소유예 처분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며, 성인범죄에 비하여 기소율은 낮은 편이다. 각 기소유예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단순 기소유예보다는 소년의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지양하고, 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 선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법사랑위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현재보다 교육을 받는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충실한 보호관찰을 위하여 보호관찰관 충원 및 교육이 필요하며, 보호관찰 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
본 논문은 소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의 도입배경, 유형 및 운영실태, 보완할 점 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소년사건에 대한 처리는 선의권을 검사에게 줄 것인지 법원에게 줄 것인지에 따라 검사선의주의와 법원선의주의로 나뉜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인 점, 수사의 주재자로서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배경, 동기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어 소년에게 어떠한 처분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현행 소년법은 검사선의주의를 취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검찰에서 각종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수년간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선의주의가 타당하다. 검사선의주의와 법원선의주의 어느 것에 따르더라도 소년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다이버전을 활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미국, 독일, 영국 등에서도 다양한 다이버전이 활용되고 있다. 소년은 비행을 저질렀더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교육을 받는다면 개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이버전을 활발히 이용하는 현상은 바람직하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은 검사는 일정한 경우 혐의가 인정됨에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소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과 달리 우리 형사소송법은 기소유예를 함에 있어 조건의 부가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제에서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조건을 부가하더라도 기소를 유예함으로써 피의자로 하여금 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게 하고, 부가되는 조건이 형벌에 준하는 수준의 부담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을 근거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는 가능하다. 소년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법 제49조의 3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검찰은 대검찰청의 소년사건처리지침에 따라 소년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소년에 대한 처분은 크게 기소유예, 소년보호사건송치, 기소로 나뉜다. 실무상 기소유예 처분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며, 성인범죄에 비하여 기소율은 낮은 편이다. 각 기소유예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단순 기소유예보다는 소년의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지양하고, 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 선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법사랑위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현재보다 교육을 받는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충실한 보호관찰을 위하여 보호관찰관 충원 및 교육이 필요하며, 보호관찰 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봉사활동 조건부 기소유예는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 실무상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무엇을 근거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봉사활동 조건부 기소유예, 예술치유 프로그램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위 사례 중 봉사활동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된 피의자는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 중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 직업전문교육학교에 위탁되어 직업교육 중이었다. 이와 같이 학업에 흥미가 없는 소년을 상대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과 연계하여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실시해야 한다. 실무 사례 중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된 피의자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의 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하거나 아버지가 조울증 환자 같다고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가정환경을 분석해 보면 편부, 편모 가정에서 생활하거나 보호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년 뿐 아니라 보호자에 대하여도 교화가 필요하고 그 방법의 일환으로 보호자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명문화가 필요하며, 보호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실무 사례 중 예술치유 프로그램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된 피의자는 부모의 별거 및 이혼으로 인하여 부, 모가 피의자를 번갈아 양육하는 등 양육자로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소년들에게 보호자 대신 소년들과 소통, 공감할 수 있는 멘토를 설정하여 멘토링을 받도록 하는 멘토링 조건부 기소유예를 실시해야 한다. 회복적 사법제도 측면에서 화해 및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실무 사례 중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된 피의자는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피해자는 사과를 받았고, 피의자는 조정결과를 참작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되었다. 현재 검찰에서 형사조정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되 소년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자 등을 조정위원으로 선정하고, 조정장소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이외에 검찰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 일선 검찰청에서 다양한 종류의 조건부 기소유예가 실시되고 있는데, 대검찰청에서 이를 파악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함이 바람직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에 대하여는 통일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년사건의 수가 많지 않거나 비교적 처리절차가 간단하다는 이유로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검사가 없는 실정이다. 소년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소년전문검사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소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공범인 소년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를 하였는데, 소년보호사건송치된 소년이 더 경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처분이 된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검사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재기하여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 소년사건의 경우 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음에도 피의자가 소년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따라 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기소유예 처분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해자 - 피해자 조정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본 논문은 소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의 도입배경, 유형 및 운영실태, 보완할 점 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소년사건에 대한 처리는 선의권을 검사에게 줄 것인지 법원에게 줄 것인지에 따라 검사선의주의와 법원선의주의로 나뉜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인 점, 수사의 주재자로서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배경, 동기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어 소년에게 어떠한 처분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현행 소년법은 검사선의주의를 취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검찰에서 각종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수년간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선의주의가 타당하다. 검사선의주의와 법원선의주의 어느 것에 따르더라도 소년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다이버전을 활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미국, 독일, 영국 등에서도 다양한 다이버전이 활용되고 있다. 소년은 비행을 저질렀더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교육을 받는다면 개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이버전을 활발히 이용하는 현상은 바람직하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은 검사는 일정한 경우 혐의가 인정됨에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소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과 달리 우리 형사소송법은 기소유예를 함에 있어 조건의 부가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제에서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조건을 부가하더라도 기소를 유예함으로써 피의자로 하여금 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게 하고, 부가되는 조건이 형벌에 준하는 수준의 부담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을 근거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는 가능하다. 소년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법 제49조의 3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검찰은 대검찰청의 소년사건처리지침에 따라 소년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소년에 대한 처분은 크게 기소유예, 소년보호사건송치, 기소로 나뉜다. 실무상 기소유예 처분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며, 성인범죄에 비하여 기소율은 낮은 편이다. 각 기소유예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단순 기소유예보다는 소년의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지양하고, 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 선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법사랑위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현재보다 교육을 받는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충실한 보호관찰을 위하여 보호관찰관 충원 및 교육이 필요하며, 보호관찰 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봉사활동 조건부 기소유예는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 실무상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무엇을 근거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봉사활동 조건부 기소유예, 예술치유 프로그램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위 사례 중 봉사활동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된 피의자는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 중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 직업전문교육학교에 위탁되어 직업교육 중이었다. 이와 같이 학업에 흥미가 없는 소년을 상대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과 연계하여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실시해야 한다. 실무 사례 중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된 피의자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의 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하거나 아버지가 조울증 환자 같다고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가정환경을 분석해 보면 편부, 편모 가정에서 생활하거나 보호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년 뿐 아니라 보호자에 대하여도 교화가 필요하고 그 방법의 일환으로 보호자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명문화가 필요하며, 보호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실무 사례 중 예술치유 프로그램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된 피의자는 부모의 별거 및 이혼으로 인하여 부, 모가 피의자를 번갈아 양육하는 등 양육자로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소년들에게 보호자 대신 소년들과 소통, 공감할 수 있는 멘토를 설정하여 멘토링을 받도록 하는 멘토링 조건부 기소유예를 실시해야 한다. 회복적 사법제도 측면에서 화해 및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실무 사례 중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된 피의자는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피해자는 사과를 받았고, 피의자는 조정결과를 참작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되었다. 현재 검찰에서 형사조정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되 소년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자 등을 조정위원으로 선정하고, 조정장소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이외에 검찰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 일선 검찰청에서 다양한 종류의 조건부 기소유예가 실시되고 있는데, 대검찰청에서 이를 파악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함이 바람직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에 대하여는 통일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년사건의 수가 많지 않거나 비교적 처리절차가 간단하다는 이유로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검사가 없는 실정이다. 소년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소년전문검사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소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공범인 소년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를 하였는데, 소년보호사건송치된 소년이 더 경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처분이 된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검사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재기하여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 소년사건의 경우 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음에도 피의자가 소년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따라 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기소유예 처분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해자 - 피해자 조정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This paper is the product of a study of the background to the adoption of conditional suspension of convictions of juvenile delinquents by public prosecutors, how these suspensions have been used, and how the system can be improved. The disposition procedure of juvenile delinquency cases fall to...
This paper is the product of a study of the background to the adoption of conditional suspension of convictions of juvenile delinquents by public prosecutors, how these suspensions have been used, and how the system can be improved. The disposition procedure of juvenile delinquency cases fall to either the public prosecutor or the court depending on which obtained the right of prior consideration for how to proceed with potential criminal charges. Given various factors, such as the public prosecutor’s role as a public servant, the fact that the public prosecutor can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and motivation for juvenile delinquencies and determine appropriate courses of action in dealing with juvenile delinquents, and the Juvenile Law which grants public prosecutors the right of prior consideration, it is reasonable to involve public prosecutors in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s for juvenile delinquents. More and more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are adopting diversion programs in place of formal criminal proceeding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ssign the right of prior consideration to the public prosecutor or the court. Diversion programs are appropriate for juvenile offenders because they are more likely to be rehabilitated by having persistent interest expressed in their lives and receiving adequate education. In South Korea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47 Paragraph 1 vests public prosecutors with the prosecutorial discretion, which allows them not to file criminal charges against suspects even when there is probable cause to believe that they have committed crimes. However, unlike Germany’s criminal procedure code, South Korea’s Criminal Procedure Act is silent on whether public prosecutors may impose conditions on suspects to suspend indictments because the Korea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is uncertain about whether such a practice is legislatively feasible. However, given that conditioning suspensions of indictments would not stigmatize offenders as ex-convicts and that the conditions would not be as burdensome as criminal punishments,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s based on Article 247 Paragraph 1 is feasible. Juvenile Law Article 49 Paragraph 3 allows for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s for juvenile delinquents. Public prosecutors handle juvenile delinquency cases pursuant to the Chief Prosecutor’s Office Manual for Handling Juvenile Delinquencies. Juvenile delinquency cases mainly result in either suspension of indictment, protective transfer to juvenile court, or indictment. For the sake of practicality, most result in suspension of indictment, rendering the indictment rate of juvenile offenders lower than that of adult offenders. Each existing indictment suspension scheme should be revised per the following suggestions. Conditional indictment suspensions can be more appropriate than unconditional suspensions in rehabilitating juvenile offenders and in deterring repeat offenses. The indictment suspensions conditioned on supervisory guidance scheme needs to establish a systematic education program for Bumbang members, also known as Law-Love Committee members, to better guide juvenile offenders. The indictment suspension conditioned on education scheme, including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need to increase the required training hours. The indictment suspension conditioned on supervisory guidance by the Protective Supervision Center scheme needs to hire more protective supervisors and provide adequate training. Even after the protective supervision period, they should continuously monitor the juveniles that come through the protective supervision program. The indictment suspension conditioned on public service scheme needs to strengthen its pre-education and diversify participating public service programs. The bases on which public prosecutors decide whether to offer indictment suspension conditioned on education by the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indictment suspension conditioned on supervisory guidance by the Preventive Supervision Center, indictment suspension conditioned on public service, or indictment suspension conditioned on art therapy have been explored. An offender whose case was disposed of by conditional indictment suspension might be assigned to attend a career training school after they failed to keep up with a regular high school program. For juveniles like them who are not interested in school work, indictment suspension conditioned on receiving job education through agencies like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should be implemented. Some case studies have shown that juvenile offenders who received suspended indictments conditioned on education by the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had troublesome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or fathers who may have had bipolar disorder. These juveniles are often from single-parent families or have a bad relationship with their guardians. Therefore, education is necessary for both the juveniles and their guardians. A way to meet this necessity is to condition indictment suspension on guardian education. Such a condition should be expressly written into law and guardians who do not comply should be fined. In another case study, an offender whose indictment was suspended conditioned on participation in an art therapy program was chronically deprived of parental affection because the juvenile was regularly in alternating custody following the parents’ divorce. Therefore, in these cases indictment suspensions conditioned on participation in a mentoring program which can provide the juvenile offender with a source of stability and affection other than the juvenile’s parents should be implemented. Indictment suspensions conditioned on reconciliation and education are required to establish a curative justice system. In one case study, an offender’s indictment was suspended conditioned on receiving supervisory guidance from the Protective Supervision Center through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The offender was also required apologize to the victim and received their conditional indictment suspension based on the result of mediation between the offender and the victim. Currently public prosecutors utilize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so it should be improved by selecting trainers in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juvenile delinquency case and by diversifying the mediation locations. Besides adopting new types of conditional indictment suspension schemes, the following elements of indictment suspension by public prosecutors must also be improved. Some public prosecutors are utilizing various types of conditional indictment suspensions. The Chief Prosecutor’s Office should identify these systems and devise and implement a uniform conditional indictment suspension scheme that is appropriate for national implementation. There are relatively few juvenile delinquency cases and such cases are relatively simple to dispose of because there are not any public prosecutors who specialize in juvenile delinquenc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 for public prosecutors to specialize in juvenile delinquency to cope with juvenile delinquency cases in a more target and systematic manner. A juvenile has received a suspended indictment and while their juvenile accomplice received a protective transfer to juvenile court. Aggrieved parties should be permitted to contest the disposition of cases that they perceive to be unfair, such as when a protective transfer to juvenile court is identified to be lighter punishment than the suspension of an indictment. The public prosecutor receiving these petitions should re-evaluate the case and change its disposition if the petition is reasonable. Some juvenile delinquency cases are terminated by suspending related indictments even though there may have not been any settlement or restitution to the victim simply because the offender was a juvenile. For this reason, suspending juveniles’ indictments is criticized as not giving sufficient weight to the victims’ interests. In order to resolve this problem, the law should strengthen the protections offered victims in the face of suspended indictments by conditioning them on events like offender-victim mediation.
This paper is the product of a study of the background to the adoption of conditional suspension of convictions of juvenile delinquents by public prosecutors, how these suspensions have been used, and how the system can be improved. The disposition procedure of juvenile delinquency cases fall to either the public prosecutor or the court depending on which obtained the right of prior consideration for how to proceed with potential criminal charges. Given various factors, such as the public prosecutor’s role as a public servant, the fact that the public prosecutor can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and motivation for juvenile delinquencies and determine appropriate courses of action in dealing with juvenile delinquents, and the Juvenile Law which grants public prosecutors the right of prior consideration, it is reasonable to involve public prosecutors in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s for juvenile delinquents. More and more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are adopting diversion programs in place of formal criminal proceeding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ssign the right of prior consideration to the public prosecutor or the court. Diversion programs are appropriate for juvenile offenders because they are more likely to be rehabilitated by having persistent interest expressed in their lives and receiving adequate education. In South Korea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47 Paragraph 1 vests public prosecutors with the prosecutorial discretion, which allows them not to file criminal charges against suspects even when there is probable cause to believe that they have committed crimes. However, unlike Germany’s criminal procedure code, South Korea’s Criminal Procedure Act is silent on whether public prosecutors may impose conditions on suspects to suspend indictments because the Korea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is uncertain about whether such a practice is legislatively feasible. However, given that conditioning suspensions of indictments would not stigmatize offenders as ex-convicts and that the conditions would not be as burdensome as criminal punishments,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s based on Article 247 Paragraph 1 is feasible. Juvenile Law Article 49 Paragraph 3 allows for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s for juvenile delinquents. Public prosecutors handle juvenile delinquency cases pursuant to the Chief Prosecutor’s Office Manual for Handling Juvenile Delinquencies. Juvenile delinquency cases mainly result in either suspension of indictment, protective transfer to juvenile court, or indictment. For the sake of practicality, most result in suspension of indictment, rendering the indictment rate of juvenile offenders lower than that of adult offenders. Each existing indictment suspension scheme should be revised per the following suggestions. Conditional indictment suspensions can be more appropriate than unconditional suspensions in rehabilitating juvenile offenders and in deterring repeat offenses. The indictment suspensions conditioned on supervisory guidance scheme needs to establish a systematic education program for Bumbang members, also known as Law-Love Committee members, to better guide juvenile offenders. The indictment suspension conditioned on education scheme, including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need to increase the required training hours. The indictment suspension conditioned on supervisory guidance by the Protective Supervision Center scheme needs to hire more protective supervisors and provide adequate training. Even after the protective supervision period, they should continuously monitor the juveniles that come through the protective supervision program. The indictment suspension conditioned on public service scheme needs to strengthen its pre-education and diversify participating public service programs. The bases on which public prosecutors decide whether to offer indictment suspension conditioned on education by the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indictment suspension conditioned on supervisory guidance by the Preventive Supervision Center, indictment suspension conditioned on public service, or indictment suspension conditioned on art therapy have been explored. An offender whose case was disposed of by conditional indictment suspension might be assigned to attend a career training school after they failed to keep up with a regular high school program. For juveniles like them who are not interested in school work, indictment suspension conditioned on receiving job education through agencies like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should be implemented. Some case studies have shown that juvenile offenders who received suspended indictments conditioned on education by the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had troublesome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or fathers who may have had bipolar disorder. These juveniles are often from single-parent families or have a bad relationship with their guardians. Therefore, education is necessary for both the juveniles and their guardians. A way to meet this necessity is to condition indictment suspension on guardian education. Such a condition should be expressly written into law and guardians who do not comply should be fined. In another case study, an offender whose indictment was suspended conditioned on participation in an art therapy program was chronically deprived of parental affection because the juvenile was regularly in alternating custody following the parents’ divorce. Therefore, in these cases indictment suspensions conditioned on participation in a mentoring program which can provide the juvenile offender with a source of stability and affection other than the juvenile’s parents should be implemented. Indictment suspensions conditioned on reconciliation and education are required to establish a curative justice system. In one case study, an offender’s indictment was suspended conditioned on receiving supervisory guidance from the Protective Supervision Center through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The offender was also required apologize to the victim and received their conditional indictment suspension based on the result of mediation between the offender and the victim. Currently public prosecutors utilize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so it should be improved by selecting trainers in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juvenile delinquency case and by diversifying the mediation locations. Besides adopting new types of conditional indictment suspension schemes, the following elements of indictment suspension by public prosecutors must also be improved. Some public prosecutors are utilizing various types of conditional indictment suspensions. The Chief Prosecutor’s Office should identify these systems and devise and implement a uniform conditional indictment suspension scheme that is appropriate for national implementation. There are relatively few juvenile delinquency cases and such cases are relatively simple to dispose of because there are not any public prosecutors who specialize in juvenile delinquenc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 for public prosecutors to specialize in juvenile delinquency to cope with juvenile delinquency cases in a more target and systematic manner. A juvenile has received a suspended indictment and while their juvenile accomplice received a protective transfer to juvenile court. Aggrieved parties should be permitted to contest the disposition of cases that they perceive to be unfair, such as when a protective transfer to juvenile court is identified to be lighter punishment than the suspension of an indictment. The public prosecutor receiving these petitions should re-evaluate the case and change its disposition if the petition is reasonable. Some juvenile delinquency cases are terminated by suspending related indictments even though there may have not been any settlement or restitution to the victim simply because the offender was a juvenile. For this reason, suspending juveniles’ indictments is criticized as not giving sufficient weight to the victims’ interests. In order to resolve this problem, the law should strengthen the protections offered victims in the face of suspended indictments by conditioning them on events like offender-victim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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