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이 지켜야할 헌법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양대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규제적 성격의 조세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소득세, 재산세 과세단위와 관련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도 지켜야할 원칙이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은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조세법률 규정은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구성된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자의적인 법집행을 예방하기 위한 원칙이다.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법의 형식 뿐 ...
조세법이 지켜야할 헌법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양대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규제적 성격의 조세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소득세, 재산세 과세단위와 관련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도 지켜야할 원칙이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은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조세법률 규정은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구성된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자의적인 법집행을 예방하기 위한 원칙이다.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법의 형식 뿐 아니라 목적과 내용이 헌법상의 제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법이 비례의 원칙 등 헌법원칙에 위반되면 위헌이며 위헌인 법률에 따른 과세는 재산권을 침해한다. 조세평등주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담세력이 같으면 수평적 평등에 따라 조세부담이 같아야 하며, 담세력이 다르면 수직적 평등에 따라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담세력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조세평등주의로부터 실질과세의 원칙이 도출된다. 조세정책이란 재원조달 목적의 조세와 달리 특수한 경제·사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적 과세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이다. 담세력에 따른 조세평등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과세원칙의 예외는 정책목적 달성에 기여해야 하고 정책목적에 필요한 만큼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자기책임의 원칙은 자기가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며,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는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과세가 혼인한 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조세정책은 조세감면과 중과세로 구분되며,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조세정책은 목적과 수단사이에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납세자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차등과세와 납세협력의무 등은 자유권 제한과 관련하여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조세정책은 재정여건 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다양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조세정책에 따른 차등은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헌이 아니다. 그러나 헌법이 차별을 금지하거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조세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헌법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헌법적 한계를 지켜야 한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요건의 본질적인 내용은 법률로 규정하고, 시행령에 위임은 명확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세감면에서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차등은 납세자가 업종, 지역, 규모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거나 차등이 정책목적에 기여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 조세정책은 결과적으로 과세 불형평을 야기하므로 필요 최소한으로 활용해야 한다. 감면한도에 관한 국가재정법을 준수하고 항구화·기득권화 된 조세특례는 유인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정비하거나 재설계해야 한다. 헌법원칙에 따라 조세감면 여부를 재분류하고, 개별제도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효과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조세제도의 헌법적 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조세특례가 신설되거나 일몰이 도래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세특례 평가에 헌법적 평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조세법이 지켜야할 헌법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양대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규제적 성격의 조세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소득세, 재산세 과세단위와 관련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도 지켜야할 원칙이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은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조세법률 규정은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구성된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자의적인 법집행을 예방하기 위한 원칙이다.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법의 형식 뿐 아니라 목적과 내용이 헌법상의 제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법이 비례의 원칙 등 헌법원칙에 위반되면 위헌이며 위헌인 법률에 따른 과세는 재산권을 침해한다. 조세평등주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담세력이 같으면 수평적 평등에 따라 조세부담이 같아야 하며, 담세력이 다르면 수직적 평등에 따라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담세력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조세평등주의로부터 실질과세의 원칙이 도출된다. 조세정책이란 재원조달 목적의 조세와 달리 특수한 경제·사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적 과세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이다. 담세력에 따른 조세평등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과세원칙의 예외는 정책목적 달성에 기여해야 하고 정책목적에 필요한 만큼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자기책임의 원칙은 자기가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며,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는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과세가 혼인한 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조세정책은 조세감면과 중과세로 구분되며,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조세정책은 목적과 수단사이에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납세자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차등과세와 납세협력의무 등은 자유권 제한과 관련하여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조세정책은 재정여건 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다양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조세정책에 따른 차등은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헌이 아니다. 그러나 헌법이 차별을 금지하거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조세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헌법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헌법적 한계를 지켜야 한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요건의 본질적인 내용은 법률로 규정하고, 시행령에 위임은 명확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세감면에서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차등은 납세자가 업종, 지역, 규모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거나 차등이 정책목적에 기여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 조세정책은 결과적으로 과세 불형평을 야기하므로 필요 최소한으로 활용해야 한다. 감면한도에 관한 국가재정법을 준수하고 항구화·기득권화 된 조세특례는 유인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정비하거나 재설계해야 한다. 헌법원칙에 따라 조세감면 여부를 재분류하고, 개별제도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효과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조세제도의 헌법적 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조세특례가 신설되거나 일몰이 도래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세특례 평가에 헌법적 평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The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to be protected by the tax law is the two main principles of tax legalism and tax equality, and the taxation of a regulated nature must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and the principle of protecting marital and family life in relation to income ta...
The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to be protected by the tax law is the two main principles of tax legalism and tax equality, and the taxation of a regulated nature must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and the principle of protecting marital and family life in relation to income taxation unit.
Tax legalism is divided into formal tax legalism and substantive tax legalism. Formal tax legalism is comprised of the principles of taxation requirement legalism and taxation requirement clarification to ensure taxpayer predictability and prevent arbitrary law enforcement. If one violates the formal tax legalism, such act will be unconstitutional despite the content. Substantive tax legalism judges the content of the tax law based on the view that tax law should abide by the general principles in constitution. If tax law violate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including that of proportionality--, such violation is unconstitutional and unconstitutional taxation infringes on property rights. Tax equality means "treating same things as same and different things as different". If tax bearing capacity is same, the tax burden should be the same according to the horizontal equality and if it is different, the tax burden should be distributed equally according to the vertical equality. Tax burden is based on economic substance and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s derived from tax equality. Tax policies means that placing an exception to the general taxation principle in order to promote specific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So tax policies are not subject to tax equality in principle, but there should be no discrimination in terms of access to tax exception. Also, differences in taxation should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the policy objectives and be limited to the extent necessary for policy goals.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means one is not held responsible for any act he has not conducted or cannot conduct. The protection of marriage and family life is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must be observed. Taxations should not discriminate against the married person when determining the taxation unit for income or assets.
Tax policies should abide by the limitation to restricting basic human rights. Taxation for policy purposes must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should not infringe on the fundamental of property rights. With regard to differential taxation restricting the freedom of business and residence transfer, by business type or region, it is necessary to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tween the purposes and means of taxation. Tax policies should take comprehensive account of not only financial condition but also economic and social perspectives, thus freedom of broad legislative formation is recognized. So tax policy are not unconstitutional if rationality is recognized even if tax is different. But if the Constitution prohibits discrimination or the basic rights are seriously violated, tax policy must observ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ax policy is categorized into tax exemption to raise economic incentives and heavy taxation to suppress specific acts. The reduction of taxation results in the deterioration of the value of taxation equality based on one’s taxable capacities. Therefore, the reduction should be suitable for attaining the policy objective, and the level of exemption must also be in line with purposes of the policy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Reduction and heavy taxation should be judged on substance, not in the form of laws. It is because, excluding certain industries from tax exemption, while allowing for such exemption for most industries, is in fact similar to heavy differential taxation in nature.
In order to operate taxation policies in an effective and constitutional manner, it is necessary to abide by the constitutional limitations of tax policy. In accordance with tax legalism, the important and essential contents of taxation are regulated by law. Differentiated taxation by industry and region should be limited to cases where there are intrinsic differences in industry or region. The abuse of taxation policies causes unfairness in taxation and undermines the revenue base, leading to difficulties in fiscal management. The tax exemption shall comply with the exemption limit set by the National Finance Act and the tax exemption that achieved its goal should be abolished. The tax exemption should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It is reasonable to exclude the human deduction for tax equality and mandatory expenditure to measure real tax burden. It is because there is no possibility of abolition and it is not desirable to abolish it. Tax policies should be designed to be simple to understand intuitively, but, at the same time, be sufficient enough to support behavioral changes. If the tax system can not change tax payer behavior, it will only incur the cost of the tax expenditure and the policy effect will not be achieved.
In order to ensure the constitutional control over the tax system, it is critical to regularly check the rationality of the system, if provisions on special tax treatment are newly established or their sunset is due to expire shortly. To this end, it is also necessary to add constitutional feasibility items to the existing special tax treatment evaluation system on top of economic feasibility .
The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to be protected by the tax law is the two main principles of tax legalism and tax equality, and the taxation of a regulated nature must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and the principle of protecting marital and family life in relation to income taxation unit.
Tax legalism is divided into formal tax legalism and substantive tax legalism. Formal tax legalism is comprised of the principles of taxation requirement legalism and taxation requirement clarification to ensure taxpayer predictability and prevent arbitrary law enforcement. If one violates the formal tax legalism, such act will be unconstitutional despite the content. Substantive tax legalism judges the content of the tax law based on the view that tax law should abide by the general principles in constitution. If tax law violate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including that of proportionality--, such violation is unconstitutional and unconstitutional taxation infringes on property rights. Tax equality means "treating same things as same and different things as different". If tax bearing capacity is same, the tax burden should be the same according to the horizontal equality and if it is different, the tax burden should be distributed equally according to the vertical equality. Tax burden is based on economic substance and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s derived from tax equality. Tax policies means that placing an exception to the general taxation principle in order to promote specific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So tax policies are not subject to tax equality in principle, but there should be no discrimination in terms of access to tax exception. Also, differences in taxation should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the policy objectives and be limited to the extent necessary for policy goals.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means one is not held responsible for any act he has not conducted or cannot conduct. The protection of marriage and family life is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must be observed. Taxations should not discriminate against the married person when determining the taxation unit for income or assets.
Tax policies should abide by the limitation to restricting basic human rights. Taxation for policy purposes must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should not infringe on the fundamental of property rights. With regard to differential taxation restricting the freedom of business and residence transfer, by business type or region, it is necessary to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tween the purposes and means of taxation. Tax policies should take comprehensive account of not only financial condition but also economic and social perspectives, thus freedom of broad legislative formation is recognized. So tax policy are not unconstitutional if rationality is recognized even if tax is different. But if the Constitution prohibits discrimination or the basic rights are seriously violated, tax policy must observ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ax policy is categorized into tax exemption to raise economic incentives and heavy taxation to suppress specific acts. The reduction of taxation results in the deterioration of the value of taxation equality based on one’s taxable capacities. Therefore, the reduction should be suitable for attaining the policy objective, and the level of exemption must also be in line with purposes of the policy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Reduction and heavy taxation should be judged on substance, not in the form of laws. It is because, excluding certain industries from tax exemption, while allowing for such exemption for most industries, is in fact similar to heavy differential taxation in nature.
In order to operate taxation policies in an effective and constitutional manner, it is necessary to abide by the constitutional limitations of tax policy. In accordance with tax legalism, the important and essential contents of taxation are regulated by law. Differentiated taxation by industry and region should be limited to cases where there are intrinsic differences in industry or region. The abuse of taxation policies causes unfairness in taxation and undermines the revenue base, leading to difficulties in fiscal management. The tax exemption shall comply with the exemption limit set by the National Finance Act and the tax exemption that achieved its goal should be abolished. The tax exemption should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It is reasonable to exclude the human deduction for tax equality and mandatory expenditure to measure real tax burden. It is because there is no possibility of abolition and it is not desirable to abolish it. Tax policies should be designed to be simple to understand intuitively, but, at the same time, be sufficient enough to support behavioral changes. If the tax system can not change tax payer behavior, it will only incur the cost of the tax expenditure and the policy effect will not be achieved.
In order to ensure the constitutional control over the tax system, it is critical to regularly check the rationality of the system, if provisions on special tax treatment are newly established or their sunset is due to expire shortly. To this end, it is also necessary to add constitutional feasibility items to the existing special tax treatment evaluation system on top of economic feasibility .
주제어
#"헌법" "조세법" "기본원칙" "조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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