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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성폭력범죄피해자 증인의 보호와 지원 : 증인지원관제도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엄서영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형사사법전공 국내석사)

초록

최근 미투 운동의 영향과 지속적인 성폭력범죄의 증가 및 2차 피해의 심각성에 따른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성폭력범죄피해자인 증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된다거나, 모욕적인 증인신문으로 인한 수치심으로 증인이 자살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폭력범죄피해자인 증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시작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성폭력범죄피해자인 증인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형사사법의 정의실현과 신뢰향상,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증인은 형사재판과정에서 중...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influence of the Me Too movement, the increase of continuous crime, and the severity of secondary damage have increased public awareness. Especially, it is good way to start various efforts to protect and support witnesses who are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whose personal information is l...

주제어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보호 성폭력범죄피해자 증인지원관제도 증인지원관 Victim of Crime Crime Victim Protection Sexual Violence Victim Witness Support System Witness Support Officer 

학위논문 정보

저자 엄서영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형사사법전공
지도교수 김정환
발행연도 2019
총페이지 ix, 166 p.
키워드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보호 성폭력범죄피해자 증인지원관제도 증인지원관 Victim of Crime Crime Victim Protection Sexual Violence Victim Witness Support System Witness Support Officer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295695&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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