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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4월부터 모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현재까지는 소방공무원 5만여 명 가운데 소방청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각 시도에 소속된 지방직이다.
소방은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치업무 중 하나로 지역 화재의 예방과 진압이라는 고유 업무 영역이 존재하였으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인구집중, 기후변화 등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방업무의 성격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국적 ...

2019년 11월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4월부터 모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현재까지는 소방공무원 5만여 명 가운데 소방청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각 시도에 소속된 지방직이다.
소방은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치업무 중 하나로 지역 화재의 예방과 진압이라는 고유 업무 영역이 존재하였으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인구집중, 기후변화 등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방업무의 성격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국적 외부효과를 가지는 대규모 재난, 재해, 화재 등에 대응하는 구조, 구급 업무 영역으로 변모하였다. 또한 시설물의 노후화·고층화·대형화, 에너지시설 밀집에 따른 복합재난, 산업화에 따른 특수재난(유해화학물질, 대규모 정전 등)증가 및 지역 간 이동성 확대 등으로 소방 업무의 성격이 지역 중심에서 범지역적, 범국가적 범위로 확정되었다. 소방 업무의 성격이 지역 화재의 예방·진압이라는 고유 영역을 넘어 국가적 재난 대응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국가의 책임성 강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현행 소방행정체제가 국가체제가 아닌 지방체제이기 때문에 시·도의 재정여건,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인력, 시설·장비 등 소방력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갈수록 심화되어 안전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방의 국가직화를 앞두고 현 소방 조직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과 국가직화 추진모델을 설계하여 향후 소방조직의 바람직한 국가직화 달성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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