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 후 해당 조합원이 인근의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게 되면 초과한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는 2006년 최초로 시행되었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01월부터 다시 시행되었으나,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가 다시 시행됨으로써 아파트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내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 중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마친 27개 아파트 단지로 설정하였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가 다시 시행된 2018년을 기준으로 전 · 후 24개월간의 실거래 가격을 활용하여 ...
본 연구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 후 해당 조합원이 인근의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게 되면 초과한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는 2006년 최초로 시행되었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01월부터 다시 시행되었으나,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가 다시 시행됨으로써 아파트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내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 중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마친 27개 아파트 단지로 설정하였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가 다시 시행된 2018년을 기준으로 전 · 후 24개월간의 실거래 가격을 활용하여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는 아파트 가격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로 환수해야 하는 세금보다 미래의 자본이익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정책의 순수 목적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 후 해당 조합원이 인근의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게 되면 초과한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는 2006년 최초로 시행되었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01월부터 다시 시행되었으나,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가 다시 시행됨으로써 아파트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내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 중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마친 27개 아파트 단지로 설정하였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가 다시 시행된 2018년을 기준으로 전 · 후 24개월간의 실거래 가격을 활용하여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는 아파트 가격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로 환수해야 하는 세금보다 미래의 자본이익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정책의 순수 목적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The Effect Of Restitution Of Excess Rebuilding System On Apartment Price was analyzed The system refers to a system in which profits earned by members from reconstruction work are deducted from nearby housing price hikes and costs, and up to 50 percent of the excess amount will be rep...
In this study, The Effect Of Restitution Of Excess Rebuilding System On Apartment Price was analyzed The system refers to a system in which profits earned by members from reconstruction work are deducted from nearby housing price hikes and costs, and up to 50 percent of the excess amount will be repaid in installments if the average amount exceeds 30 million won per person. The Restitution Of Excess Rebuilding System was first implemented in 2006 but was temporarily suspended from 2013 to 2017. Since then, the system has been put into effect again since January 2018 to prevent overheating of the real estate speculation market, but controversy has persisted over levying taxes, double taxation and taxation equity for unrealized profi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verify how the Restitution Of Excess Rebuilding System affected apartment prices by re-enforcement. The target of the study was 27 apartment complexes that completed applications for management and disposal from 2017 to 2018. As of 2018, when the excess profit return system for reconstruction was re-enacted, double difference analysis was conducted by utilizing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for the previous 24 month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Restitution Of Excess Rebuilding System has a positive effect on apartment prices. It can be judged that this is because future capital gains are expected to be greater than taxes that have to be returned to the state coffers. It has been shown that, in substance, the net objective of the policy has not been adequately reflected.
In this study, The Effect Of Restitution Of Excess Rebuilding System On Apartment Price was analyzed The system refers to a system in which profits earned by members from reconstruction work are deducted from nearby housing price hikes and costs, and up to 50 percent of the excess amount will be repaid in installments if the average amount exceeds 30 million won per person. The Restitution Of Excess Rebuilding System was first implemented in 2006 but was temporarily suspended from 2013 to 2017. Since then, the system has been put into effect again since January 2018 to prevent overheating of the real estate speculation market, but controversy has persisted over levying taxes, double taxation and taxation equity for unrealized profi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verify how the Restitution Of Excess Rebuilding System affected apartment prices by re-enforcement. The target of the study was 27 apartment complexes that completed applications for management and disposal from 2017 to 2018. As of 2018, when the excess profit return system for reconstruction was re-enacted, double difference analysis was conducted by utilizing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for the previous 24 month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Restitution Of Excess Rebuilding System has a positive effect on apartment prices. It can be judged that this is because future capital gains are expected to be greater than taxes that have to be returned to the state coffers. It has been shown that, in substance, the net objective of the policy has not been adequately ref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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