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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가중처벌’ 정책을 처치변수로 활용하여 교통약자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시행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건수, 부상자수, 사망자수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추정함으로써 해당 정책이 어린이 교통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정한다. 선행연구와 달리, 단위면적당 어린이 교통사고 관측치를 성과변수로 활용하여 객관적인 추정치를 측정하고자 한다. 해당 정책은 전국에 일괄적으로 시행되어 명백한 통제집단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치강도’라는 개념을 사용해 이중차분법을 전개한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관측치가 공통 추세를 따르지 않으므로 사전적 시군구별 추세를 외삽한 모형을 추정한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공통 추세를 가정하지 않고 지역별 사전적 추세를 통제할 경우, 정책은 도로면적(㎢)당 어린이 교통사고 관측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본 논문은 다음의 순서로 전개된다. 2장에서 보호구역 및 ...

본 논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가중처벌’ 정책을 처치변수로 활용하여 교통약자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시행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건수, 부상자수, 사망자수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추정함으로써 해당 정책이 어린이 교통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정한다. 선행연구와 달리, 단위면적당 어린이 교통사고 관측치를 성과변수로 활용하여 객관적인 추정치를 측정하고자 한다. 해당 정책은 전국에 일괄적으로 시행되어 명백한 통제집단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치강도’라는 개념을 사용해 이중차분법을 전개한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관측치가 공통 추세를 따르지 않으므로 사전적 시군구별 추세를 외삽한 모형을 추정한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공통 추세를 가정하지 않고 지역별 사전적 추세를 통제할 경우, 정책은 도로면적(㎢)당 어린이 교통사고 관측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본 논문은 다음의 순서로 전개된다. 2장에서 보호구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개요와 이들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정책을 소개한다. 3장에서 연구의 자료 구성 방법과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연구방법을 적용해 어린이 보호구역 2단계의 사고감소효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한다. 4장에서 결론 및 한계점을 보인다.

Abstract ▼ AI-Helper

This paper verifies the efficacy of the policy related to the transportation-disadvantaged population by reviewing the policy on additional punishment for traffic tickets in school zones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is paper speculates the effects of the policy on traffic accidents involving childr...

This paper verifies the efficacy of the policy related to the transportation-disadvantaged population by reviewing the policy on additional punishment for traffic tickets in school zones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is paper speculates the effects of the policy on traffic accidents involving children by estimating the changes in the number of car accidents and casualties caus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In contrast with previous studies, the result variable was the traffic accidents involving children per unit area to provide objective estimates. This policy is implemented across Korea and does not have a clear controlled group so this paper used a difference-in-differences (DID) strategy by utilizing the concept of treatment intensity. In addition, given that the estimates of traffic accidents involving children do not follow a common trend, preliminary trends by city and district are speculated through an extrapolated model. The result of the estimates identified that the policy do not bring meaningful impact on the estimated number of traffic accidents involving children per area of roads (㎢) when the preliminary trend by region is controlled, without the assumption of a common trend.
This paper has the following contents. Chapter 2 outlines projects to improve protection areas and school zones, summarizes previous studies on such projects, and introduces policies related to school zones. Chapter 3 shows the configuration of data and analytic findings, and applies the research method to further verify the accident reduction effect of the level 2 school zones. Chapter 4 presents the conclusion and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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