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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몸속에는 수분이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은 우리 몸 구석구석을 쉬지 않고 순환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은 물순환 과정을 통해 세포 형태를 유지하고 신체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한다. 신체가 필요로 하는 물 중 3%가 부족해 지면 극심한 갈증을 느끼고, 5%가 부족해 질 경우 정신을 잃게 되고, 12% 이상 부족해 질 경우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의 소중함을 체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상수도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우리나라는 물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최근 3차례에 걸쳐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말 기준 정읍시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74.8%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해 전북도내 전주, 익산, 군산 등 인구수 20만 이상의 시지역 요금현실화율(86.3%), 행정안전부 요금 현실화율 권고치(90%)를 감안할 때 추가인상의 여지가 존재한다.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공공요금은 수요자인 시민에게 수돗물을 함부로 낭비하는 주요 원인이 되며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정적자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요금정책은 만성적인 상수도 재정의 적자를 초래하고 이러한 재정적자가 상수도사업자로 하여금 ...

인간의 몸속에는 수분이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은 우리 몸 구석구석을 쉬지 않고 순환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은 물순환 과정을 통해 세포 형태를 유지하고 신체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한다. 신체가 필요로 하는 물 중 3%가 부족해 지면 극심한 갈증을 느끼고, 5%가 부족해 질 경우 정신을 잃게 되고, 12% 이상 부족해 질 경우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의 소중함을 체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상수도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우리나라는 물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최근 3차례에 걸쳐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말 기준 정읍시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74.8%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해 전북도내 전주, 익산, 군산 등 인구수 20만 이상의 시지역 요금현실화율(86.3%), 행정안전부 요금 현실화율 권고치(90%)를 감안할 때 추가인상의 여지가 존재한다.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공공요금은 수요자인 시민에게 수돗물을 함부로 낭비하는 주요 원인이 되며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정적자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요금정책은 만성적인 상수도 재정의 적자를 초래하고 이러한 재정적자가 상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유수율 제고나 수질개선을 위한 급․배수관망 정비 등에 투자할 적정 재원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1㎡당 총괄원가를 더욱 상승시키고 상수도 재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정읍시의 수도요금 산정방식은 총괄원가방식이다. 총괄원가방식은 과거의 발생비용에 대한 원가보상적 적정 원가와 투자자금에 대한 자본비용 보상분인 적정 공정보수(투자 보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 과거시점에 발생한 경영상의 비효율이 수도요금에 전가될 수 있으며, 수도사업자에게 효과적인 경영 효율화 요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수도물의 적정 원가는 요금산정 대상기간인 특정 회계연도 전체기간의 결산서를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 사업 계획, 임금가이드라인 등 원가변동 요인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바 요금산정주기는 가능한 한 중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낮은 지방상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재투자 재원의 고갈을 가져와 시설투자를 적기에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상수도 생산 효율성을 더욱 저하시키고 이는 다시 총괄원가를 높이게 되고 높은 생산원가를 요금에 반영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요금 현실화율이 더욱더 낮아지게 된다.

한편 현재 지방상수도 요금은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정읍시와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의 누진구간, 누진율과 업종간 요금 등이 서로 상이한 실정이다.

향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시설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은 잘 설계된 수도 요금 체계를 마련하고 적정한 수도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가능하다. 지속 가능한 비용 회수 목표를 달성하고 제한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도 요금 현실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지속가능한 정읍시 수도사업 발전을 위해 세가지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읍시의 2019년도 지방상수도 유수율(81.1%)이 전북 평균 유수율(71.1%)을 10% 포인트 상회하는 점과 최근 3회에 걸친 요금인상으로 시민들이 적잖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구경별 정액 요금의 현실화와 가정용 요금 1단계 사용량 조정을 단기과제로 추진한 후 업종 통합을 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을 권한다.

둘째, 2019년 이후 정읍시 지방상수도는 98.1%의 높은 급수보급율(마을 상수도 포함시 100%) 덕분에 시민의 물복지 혜택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안정적인 수질 확보와 가뭄 등 재난 대비 물복지 분야는 여전히 취약한 바 이의 극복을 위해 마을상수도 급수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 확대와 배수지와 연계되지 않은 광역상수도 직결급수구역에 대한 간접급수 전환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2019년 발생한 인천의 일명 ‘붉은 수돗물’ 사건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정수장에서 바로 들어온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가정에서 마실 수 있게 하기 위해 옥내 수도관에 대한 정기적인 세척(청소)작업이 필요하다. 정부와 전국 지자체는 매년 수백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하고 있지만 정작 옥내 수도관은 수도사업자가 지원하지 않는 개인의 사유물로 인정하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상수도 조례에 옥내 수도관에 대한 정기적 세척의무를 부여하고 세척에 사용된 물에 대해 요금을 감면해 주는 조문을 삽입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복지 향상과 수돗물 음용율 향상을 도모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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