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친환경급식으로 : 서울시교육청 친환경급식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From Universal Free Meals to Eco-Friendly Meals: A case study of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s eco-friendly school meals policy원문보기
본 연구는 서울시교육청 친환경급식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보편적 무상급식 실시 이후 2022년까지의 학교급식 운영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 문헌검토를 통해 학교급식정책 발전과정과 친환경급식정책을 분석하고, 정책집행 공무원, 학교급식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 정책 행위자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분석틀은 친환경급식정책의 담론과 가치, 집행체계, 행정 거버넌스, 일반 시민사회 참여, 종합적 평가와 개선과제 등으로 구성하였다. 서울시교육청 친환경급식정책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친환경급식정책은 모든 유치원, 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차별없는 ...
본 연구는 서울시교육청 친환경급식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보편적 무상급식 실시 이후 2022년까지의 학교급식 운영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 문헌검토를 통해 학교급식정책 발전과정과 친환경급식정책을 분석하고, 정책집행 공무원, 학교급식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 정책 행위자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분석틀은 친환경급식정책의 담론과 가치, 집행체계, 행정 거버넌스, 일반 시민사회 참여, 종합적 평가와 개선과제 등으로 구성하였다. 서울시교육청 친환경급식정책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친환경급식정책은 모든 유치원, 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차별없는 사회통합의 연대와 돌봄의 윤리를 실현하고 있다.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을 통해 자신이 먹는 먹거리가 건강, 환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인식하면서 권리와 책임을 갖고 참여하는 먹거리 시민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과정 기반의 먹거리교육, 채식급식, 채식 선택권 보장, 도농교류와 체험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농촌과 더불어 성장하는 삶을 배우고 있다. 둘째, 친환경급식은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가치를 존중하고, 불안전한 식재료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다.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친환경 식재료 공적조달체계를 구축하여 도농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학교급식기본방향에 먹거리 생태전환교육과 채식급식을 주요영역으로 수록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친환경급식정책의 한계는 친환경급식의 본질인 도농상생, 친환경의 다원적 기능 등의 가치인식을 정책에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였으며, 실질적인 시스템의 전환은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추진 주체의 의지와 역량 부족, 정책 결정 및 집행기관과 시민사회의 인식 차이, 집행체계 및 행정 거버넌스의 비효율적 운영, 시민사회와 공론화 과정 미비 및 다양한 참여 채널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서울 친환경급식정책의 제도적, 정책적 발전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위기와 식량보장을 위협받고 있는 환경에서 무상급식을 넘어 먹거리 생태전환과 채식급식을 포함한 친환경급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행 학교급식법령과 학교급식기본방향, 지침 등이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무상급식비 재원분담 기준 마련, 식품비 단가 현실화, 친환경 식재료 가격결정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청과 서울시의 학교급식정책 조직과 기구의 통합 또는 중재기구 설치 검토, 교육청과 학교보건진흥원 학교급식 조직 일원화, 인사제도 및 교육제도 개선,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서울시교육청 친환경급식정책 운영실태와 인식에 관한 질적연구로서 의의가 있으나 동시에 일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서울시교육청 친환경급식정책으로 한정하였고 12명의 정책 행위자로 제한적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자는 교육청 학교급식정책을 담당한 경험이 있어 연구자의 주관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 측면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관련 친환경급식정책 뿐만 아니라 친환경급식 전반의 교육활동 및 교육주체들(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합의 등 보다 객관적인 분석방법에 기반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를 계기로 향후 친환경급식정책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교육청 친환경급식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보편적 무상급식 실시 이후 2022년까지의 학교급식 운영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 문헌검토를 통해 학교급식정책 발전과정과 친환경급식정책을 분석하고, 정책집행 공무원, 학교급식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 정책 행위자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분석틀은 친환경급식정책의 담론과 가치, 집행체계, 행정 거버넌스, 일반 시민사회 참여, 종합적 평가와 개선과제 등으로 구성하였다. 서울시교육청 친환경급식정책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친환경급식정책은 모든 유치원, 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차별없는 사회통합의 연대와 돌봄의 윤리를 실현하고 있다.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을 통해 자신이 먹는 먹거리가 건강, 환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인식하면서 권리와 책임을 갖고 참여하는 먹거리 시민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과정 기반의 먹거리교육, 채식급식, 채식 선택권 보장, 도농교류와 체험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농촌과 더불어 성장하는 삶을 배우고 있다. 둘째, 친환경급식은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가치를 존중하고, 불안전한 식재료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다.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친환경 식재료 공적조달체계를 구축하여 도농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학교급식기본방향에 먹거리 생태전환교육과 채식급식을 주요영역으로 수록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친환경급식정책의 한계는 친환경급식의 본질인 도농상생, 친환경의 다원적 기능 등의 가치인식을 정책에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였으며, 실질적인 시스템의 전환은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추진 주체의 의지와 역량 부족, 정책 결정 및 집행기관과 시민사회의 인식 차이, 집행체계 및 행정 거버넌스의 비효율적 운영, 시민사회와 공론화 과정 미비 및 다양한 참여 채널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서울 친환경급식정책의 제도적, 정책적 발전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위기와 식량보장을 위협받고 있는 환경에서 무상급식을 넘어 먹거리 생태전환과 채식급식을 포함한 친환경급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행 학교급식법령과 학교급식기본방향, 지침 등이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무상급식비 재원분담 기준 마련, 식품비 단가 현실화, 친환경 식재료 가격결정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청과 서울시의 학교급식정책 조직과 기구의 통합 또는 중재기구 설치 검토, 교육청과 학교보건진흥원 학교급식 조직 일원화, 인사제도 및 교육제도 개선,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서울시교육청 친환경급식정책 운영실태와 인식에 관한 질적연구로서 의의가 있으나 동시에 일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서울시교육청 친환경급식정책으로 한정하였고 12명의 정책 행위자로 제한적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자는 교육청 학교급식정책을 담당한 경험이 있어 연구자의 주관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 측면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관련 친환경급식정책 뿐만 아니라 친환경급식 전반의 교육활동 및 교육주체들(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합의 등 보다 객관적인 분석방법에 기반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를 계기로 향후 친환경급식정책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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