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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과 전공의 지원율의 영향
: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전공의 비인기과 미달 지원에 미치는 영향분석
내년부터(2024년)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지원율 개선을 위해 인당 월 100만원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정책은 처음이 아니여서,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하였으나 실효성의 의문으로 폐지되었다. 정부도 사업의 효과가 없다는 결정을 번복한 상황에서 보조금의 부활에 대해 의문을 갖는 시선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공의 지원율이 저조한 비인기과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수련보조수당의 정책을 확인하고, 그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효과 분석을 통한 비인기과 미달지원 인력확충 정책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0년, 2015년,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9개의 병원의 패널 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보조금(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의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을 구분하여 ...
저자 | 한윤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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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기업경제전공 |
지도교수 | 한유진 |
발행연도 | 2024 |
총페이지 | vi, 27장 |
키워드 |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비인가과 미달지원 DID분석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6910927&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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